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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북 정책론

신 대북 정책론

(북한의 실체 분석을 통한)

김구섭 (지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Press)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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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북 정책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신 대북 정책론 (북한의 실체 분석을 통한)
· ISBN : 9788959780150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07-09-30

목차

서론

제1부 북한의 실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장 북한체제의 본질적 속성과 정책 성향
제1절 북한체제의 본질적 속성
제2절 군부의존 정권의 정책결정 메커니즘과 정책 성향
제2장 북한체제에서의 인민군의 위상변화와 역할 확대
제1절 당의 영도력 약화와 선군정치
제2절 김정일 시대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위상과 한계
제3장 북한 군사위협의 실상
제1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대남 군사전략
제2절 북한의 군사능력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2부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제4장 북한이 추진해 온 변화에 대한 평가
제1절 북한의 변화 배경
제2절 주요 개혁조치들의 내용 및 평가
제5장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체제전환 문제
제1절 선행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험
제2절 북한의 체제전환의 불가피성과 지연 요인
제3절 북한의 체제전환 문제와 변화 주도세력
제6장 북한체제의 급변 가능성
제1절 김정일 유고 발생에 의한 급변 가능성
제2절 식량폭동 또는 민중봉기에 의한 극도의 혼란 발생가능성
제3절 북한 주민 대량탈출 가능성과 북한체제 붕괴문제

제3부 남북한의 평화공존은 왜 어려운가?
제7장 평화의 걸림돌 : 북한 핵 문제 햐결의 방안
제1절「2·13합의」이전의 경과
제2절「2·13합의」의 내용과 평가
제3절 합의 이행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전망
제8장 남북한 군사회담과 군비통제 협상 가능성
제1절 남북 군사회담의 실적과 평가
제2절 남북한 군비통제의 저해요인과 협상 가능성

제4부 남북한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제9장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현실적 문제
제2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제10장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제1절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구조적 여건
제2절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에의 대북 유인책

제5부 새로운 대북정책을 위하여
제11장「햇볕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절 과거 대북정책의 두 가지 큰 틀 : 햇볕론 對 강경론
제2절 햇볕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2장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

결론

저자소개

김구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주요직책: 前)한국구방연구원장 現)사단법인 평화연구원 이사장겸 원장. 공군사관학교 졸업(제19기) 및 소위 임관(이학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및 박사(정치학) 공군사관학교 교수(1976. 3~1991. 7) 한국국방연구원(1991.08~2005. 4) 북한센터장, 부원장, 원장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객원교수 University of Kentucky Visiting Professor Tufts University. Fletcher School, Visiting Research Fellow 국제전략연구원 초빙 전문연구위원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근 위원(국무총리위촉령 제74호)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 과기부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마스터플랜기획단 위원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회장, 통일정책협의회 공동대표, 코리아 DMZ협의회 공동대표 등 역임 ·주요상훈: 자랑스런 공사인상, 보국훈장, 국무총리 표창, 국방장관 표창 ·주요저서: ‘정치권력과 민주주의’,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 ‘북한의 실체분석을 통한 신 대북정책론’ 등의 저서와 ‘전쟁에서의 지휘’, ‘불량정권’ 등 공역서 및 ‘국민안보의식의 진단과 처방’ 등 편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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