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안보·국방전략

서 론
제1장 21세기 전략 환경과 안보 상황의 변화 13
제1절 세계적 안보위협의 변화 14
제2절 한반도 주변의 전략 환경과 안보 상황의 변화 32
제2장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안보에의 영향 61
제1절 중국의 패권 강화 추구 62
제2절 미국의 대중 정책 전환: 포용정책에서 견제정책으로 74
제3절 미-중 패권경쟁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87
제3장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의 실체와 대남도발 109
제1절 군사체제를 지배하는 상부구조와 군사정책 110
제2절 군사전략과 핵심무기체계 120
제3절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 의한 대남 군사위협 122
제4절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 도발문제 137
제4장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145
제1절 북한은 세계 3위의 화학·생물 무기 강국 146
제2절 북한은 세계 6위의 미사일 강국 147
제3절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 국가 160
제5장 한국사회 내부의 안보적 취약성 169
제1절 정부분할에 따른 수도권 사수의 방어여건 악화 170
제2절 정치권과 사회의 이념투쟁 일상화와 국민 안보의식의 해이 172
제3절 사회적 갈등과 한국 정치의 후진성 179
제4절 중산층 붕괴와 저출산·고령화 184
제5절 부패와 범죄의 만연 194
제6장 안보위기 극복의 선결 과제 203
제1절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한 전략방안 마련 및 추진 204
제2절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한국의 대응 방향 207
제3절 대북포용정책의 한계 극복과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유도 219
제4절 한국사회의 갈등극복과 국민통합 232
제5절 국가안보 제일주의와 국가안보체제의 확립 241
제6절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 250
제7절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272
제8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비 291
제9절 안보·국방 싱크 탱크 육성 299
제7장 선진 국방력 건설의 추진을 위한 선행과제 305
제1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에 대비 306
제2절 미국의 ‘신 국방 전략’과 ‘안보지침(guid line)’이 한국군에 미치는
영향 반영 308
제3절 MD 체제에의 참여 문제와 사드 배치문제의 합리적 해결 320
제4절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과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 331
제8장 21세기를 지향한 한국의 신 안보·국방 전략 353
제1절 통일 이전 한국의 안보·국방 전략 354
제2절 통일 이후 한국의 안보·국방전략 383
결 론 390

□ 서 문
세월이 정말 빠름을 실감합니다. 일선에서 퇴직한 지도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장기근속 후의 퇴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항상 뭔가 꼭 해야 할 일을 남겨둔 듯한 조바심이 본서의 집필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출생배경과 남다른 경력을 쌓아온 인생경륜에서 비롯된 일인 것 같습니다.

향토의 유림으로 ‘고을 어른’ 대접을 받던 부친의 엄격한 가르침과 산간벽지의 열악한 환경과 대가족 속에서 자기희생과 인내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성장하였던 것도 책 저술의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랜 직업에서의 퇴직은 삶의 절도를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박차고 오히려 값진 삶의 일상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는 바로 그러한 성장 배경에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 후 모교인 공사 교수 요원으로 선발되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안보·국방 분야의 교수와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토대를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책 저술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2011년 5월 한국국방연구원을 떠난 후 다년간 고려대, 동국대, 이화여대, 경남대 및 각급 군부대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등에서 강의활동을 통해 쌓아온 강의안이 본서 저술작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 있어 저술작업의 공간과 출판의 좋은 여건을 제공해준 사단법인 평화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봉정(奉呈)합니다. 필자는 지난해(2020년) 10월 8일 본원의 이사장에 선임되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정규회원을 중심으로 한 모임(‘겨례를 생각하는 모임’)으로‘평화포럼’을 년 수회(數回) 개최하는 것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2019년 말부터 우리 사회의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연구원의 정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본서의 출간이 당 연구원의 업무 공백을 일부라도 메우기를 소망합니다.

퇴직 후 지난 수년간 남들이 다하는 퇴직 기념 부부동반 여행 한번 못하고, 항시 생각했던 일을 매듭짓지 못해 늘 쫓기는 듯 지내온 필자의 여유롭지 못한 삶이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보 미안해!’를 외쳐봐야 겉치레가 될 것 같아 더욱 송구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은 40대로 성장했지만, 아들·딸 키우면서 남들이 다 가는 바닷가나 녹음이 우거진 산 계곡에서의 ‘가족 놀이’ 한번 못간 못난 아비로서의 자괴감이 더 큼을 알게 됩니다. 이기회에 아내와 자식께 그동안의 미안함을 사랑한다는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서의 저술작업에서 혹여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다소 조심스러워 지기도 합니다. 본서의 완성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일독(一讀)을 통해 세심한 검토를 해준 본원의 사무총장 조성욱 박사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서의 내용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안에서 주로 활용되었기에 자료의 출처를 성실하게 밝히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실수를 염두에 두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강호제현(江湖 諸賢)의 넓은 아량을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평화연구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