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I. 서론

II. 여행업
1. 관광 및 여행업 현황
(1) 여행업 등록현황
(2) 여행업 경영구조 및 고용 현황
(3) 지역별 관광사업체 등록현황
(4) 여행업 관련 법제도 현황
(5) 관광시장 현황
(6) 관광수지

2. 문제점 및 애로사항
(1) 여행업에 대한 지원 및 인력양성 정책 미흡
(2) 여행업과 관련 산업 간의 지배구조
(3) 여행업의 항공권 판매수익 전무
(4) 대형 여행사와 중소 여행사(대리점)의 소비자불만ㆍ피해 책임성 공방
(5) 대형 여행사와 중소 여행사 간 대리점 계약
(6) 관광시설 판매수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행업의 한계

3. 해외 성공 기업 사례

4. 개선방안
(1) 여행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관광산업진흥법(또는 여행업진흥법) 제정
(3) 여행업과 관련기업(공공 및 민간) 간 유기적 판매협력 체계구축
(4) 여행업 관련 인적자원 육성 및 여행업 전문컨설팅 제도 도입
(5) 여행업 전문성 강화 및 신규자격제도화 지원
(6) 지역 여행상품 개발 전문화 및 유통기반 조성
(7) 고품질의 가치추구형 문화관광상품 생산 기반 구축
(8) 관광인적자원 교육 및 인증시스템 도입(e-Learning) : e-Learning 기반의 관광인적자원 교육시스템(TELS) 및 아시아 관광인증시스템 개발(ATES)
(9) 지속적 관광교육ㆍ훈련체계의 도입, 시설인프라 확충 및 지원

III. 유학대행업
1. 유학대행업 현황
(1) 해외유학의 정의 및 종류
(2) 유학대행업 시장규모
(3) 해외 유학생 현황

2. 해외 사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싱가포르
(5) 영국

3. 문제점 및 애로사항
(1) 영세업체 난립
(2)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무자격 업체 문제
(3) 해외 학교 파산 관련 대책 미비
(4) 무자격 유학원으로 인한 피해 사례

4. 개선방안
(1) 해외 교육기관 파산 등으로 인한 유학생 피해방지 대책 마련
(2) 부실 유학업체에 대한 단속 및 퇴출기능 강화
(3) 조기유학 부작용 완화 필요

IV. 자동차대여업
1. 자동차대여업 현황
(1) 개요
(2) 시장규모, 차량 등록대수 및 고용현황
(3) 관련 법 및 규제현황
(4) 자동차대여업의 역사와 전망

2. 문제점 및 애로사항
(1) 경영환경
(2) 법ㆍ제도상의 문제점

3. 고객서비스 향상 성공사례
(1) 금연차량 대여서비스
(2)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유도를 위한 홍보물 배포 및 부착

4. 개선방안
(1) 미반납 렌터카 말소등록 허용
(2) 렌터카 사용자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3) 렌터카 차종확대
(4) 영업용 경차 및 장기대여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5) 차령초과 렌터카 폐차말소 유예
(6) 렌터카 번호판의 전용기호의 확대
(7) 운전자 알선 허용
(8) 대여자동차 등록지별 관할관청의 관장

V. 결혼중개업
1. 결혼중개업의 의의
(1) 미래산업으로서 결혼중개업
(2) 결혼중개업의 역할

2. 결혼중개업 현황
(1) 사업체 현황
(2) 결혼중개업의 고용현황
(3) 결혼중개업의 시장규모

3.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 현황
(1) 관련 법률 연혁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개정법안

4. 개선방안

VI. 반려동물업
1. 반려동물시장 특성
(1) 반려동물 정의 및 시장 전망
(2) 국내 반려동물 사육규모 및 특성

2. 반려동물 관련 세부 업종별 분석
(1) 반려동물 관련업종별 종사자 수
(2) 반려동물 관련시장 현황

3. 문제점 및 애로사항
(1) 반려동물 유통시장의 문제점
(2) 반려동물 식품시장 문제점

4. 개선방안
(1) 업종 전반의 발전과제
(2) 반려동물 유통시장의 발전과제
(3) 반려동물 식품시장의 발전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