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문계약 Manual

제1부
계약 속
협상 상황
Chapter 01 협상의 진수, 계약 협상
1 협상 일반론과 계약 협상의 흐름 이해
2 계약 협상의 승패를 가르는 배경 요인

Chapter 02 계약 협상 준비
1 이메일과 회의록의 힘
2 쟁점 & 의제의 설정과 그룹화
3 협상의 우선순위 미리 챙기기
4 계약서 검토를 위한 기술

Chapter 03 계약 협상 본 단계
1 서식 전쟁에서 기선 잡기
2 거래 조건별 협상 리스트
3 계약 협상의 10가지 포인트
4 Minutes of Meeting(MOM), 회의록작성

Chapter 04 돌발 변수와 대처 방법
1 계약 내용을 바꾸어야 할 때
2 영문계약서에 자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할 때
3 우리 계약서에 상대측의 표준거래조건을 함께 붙이자고 요구할 때
4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지 불분명할 때
5 거래처의 계약 이행 태만을 꼬집고 싶을 때
6 소송 서류가 접수될 때
7 계약 대금 인하 요청이 올 때
8 전략물자의 수출과 수입에서 겪는 상황

Actual Case 1 사례로 보는 계약 협상


제2부
협상의 열매, 계약서
Chapter 01 계약서 구성
1 Agreement냐 Contract냐의 고민
2 계약서 첫 문장부터 괴롭히는 Whereas와 Witnesseth
3 용어의 통일, 정의 조항 활용
4 계약 기간의 설정 방법
5 통지 조항의 체크 포인트
6 계약의 소멸, 정상 종료와 해제
7 불가항력의 상황
8 정부승인
9 계약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10 조세 문제
11 지적재산권의 보호
12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조항
13 계약 종료 후에도 살아 남는 조항
14 완전 합의 조항
15 A/S의 뜻에 더 가까운 Warranty
16 보증 책임을 부인하는 조항
17 통화 조항
18 지불 조건
19 협상의 여지가 많은 기타 조항
20 첨부 문서

Chapter 02 실무 속 다양한 계약 서식
1 위임장의 작성
2 Term Sheet
3 Letter of Comfort(LOC), Comfort Letter
4 Letter of Commitment(LOC)
5 Letter of Awareness
6 Authorization To Proceed(ATP)
7 계약 협의 단계에서의 신사 협정, MOU
8 Letter of Intent(LOI)
9 협상을 비밀로 하는 NDA

Actual Case 2 사례로 보는 계약 협상

제3부
계약 불이행과
분쟁의 해결
Chapter 01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1 손해배상액의 일반적인 구성 방법
2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구성하는 주요 포인트
3 직접 손해 vs. 간접 손해(통상 손해 vs. 특별 손해)
4 징벌적 손해배상
5 Penalty와 Liquidated Damages는 다르다
6 의도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을 미리 피하는 유예기간 조항

Chapter 02 건너서는 안 되는 강, 분쟁과 해결
1 어느 나라 법에 따라 해석할 것인가
2 새로운 형태의 분쟁 해결, 중재
3 어느 나라 법원의 관할에 둘 것인가

Actual Case 3 사례로 보는 계약협상
Actual Case 4 사례로 보는 계약협상


제4부
특수한 계약과
주요 이슈
Chapter 01 계약서 종류
1 일반 구매 계약 (Purchasing Agreement/Purchase Order)
2 VMI(Vendor Managed Inventory) 계약
3 고용 계약 (Employment Agreement)
4 대리점 계약 (Agency vs. Distributorship)
5 기술 실시 계약 (License Agreement)
6 개발 용역 계약 (Development Agreement)
7 자문 계약 (Consulting Agreement)
8 OEM vs. ODM Contract
9 임대차 계약 (Lease Agreement)
10 국제운송계약


Chapter 02 국제 조달의 주요 이슈
1 국제 조달 ∞ 178
2 국제 조달 계약의 주요 이슈 (1) 강력한 이행 담보 조건
3 국제 조달 계약의 주요 이슈 (2) 인증
4 이행담보관련, 보증 계약의 종류와 방법

Chapter 03 국제 무역의 주요 이슈
1 우리 회사도 수출할 수 있을까
2 전 세계 장사꾼들의 표준 거래 조건, Incoterms 2000
3 안전한 대금 수령을 위한 장사꾼들의 고민, 대금 지급의 다양한 조건
4 신용장은 안전하다는 편견
5 신용장의 검토를 위한 포인트

Actual Case 5 사례로 보는 계약 협상


제5부
영문계약의
표현 기법
Chapter 01 이런 표현 이런 영어로
1 ‘권리’에 관한 다양한 표현
2 as구문의 해석과 활용
3 쉽고도 어려운 including의 사용
4 ‘가정’의 다양한 표현
5 단서 조항과 예외 조항
6 달리 정하지 않는 한
7 시간 개념이 두 개 이상일 때
8 상대(Counter)를 사용한 몇 가지 용어
9 사전 통지, 승인, 협의 없이는
10 시점과 기간의 표시
11 기한을 표시하는 다양한 표현
12 상술의 의미를 갖는 aforementioned와 비슷한 표현
13 정확한 대금 수령을 위한 표현



Chapter 02 관용어구를 이용한 문장 구성
1 act or omission/omission
2 at arm's length
3 at the risk and for the account of
4 without prejudice to A
5 in consideration of
6 breach, infringement, indemnification
7 notwithstanding
8 here +전치사
9 there +전치사
10 remuneration vs. reimbursement
11 recoupment vs. deduction
12 subject to~
13 라틴어 관용어구를 이용한 문장 구성

Actual Case 6 사례로 보는 계약 협상

Legal Tip 1~14 알아두면 든든한 국제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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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협상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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