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영문계약매뉴얼

제1부 계약 속 협상 상황

Chapter 01 협상의 진수, 계약 협상
1 협상 일반론과 계약 협상의 흐름 이해
2 계약 협상의 승패를 가르는 배경 요인

Chapter 02 계약 협상 준비
1 이메일과 회의록의 힘
2 쟁점 & 의제의 설정과 그룹화
3 협상의 우선순위 미리 챙기기
4 계약서 검토를 위한 기술

Chapter 03 계약 협상 본 단계
1 서식 전쟁에서 기선 잡기
2 거래 조건별 협상 리스트
3 계약 협상의 10가지 포인트
4 Minutes of Meeting(MOM), 회의록 작성

Chapter 04 돌발 변수와 대처 방법
1 계약 내용을 바꾸어야 할 때
2 영문 계약서에 자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할 때
3 우리 계약서에 상대측의 표준 거래 조건을 함께 붙이자고 요구할 때
4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지 불분명할 때
5 거래처의 계약 이행 태만을 꼬집고 싶을 때
6 소송 서류가 접수될 때
7 계약 대금 인하 요청이 올 때
8 전략물자의 수출과 수입에서 겪는 상황
9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을 때
10 고객이 터무니없이 높은 지연 배상액을 요구할 때

제2부 협상의 열매, 계약서

Chapter 01 계약서 구성
1 Agreement냐 Contract냐의 고민
2 당사자 표시
3 계약서 첫 문장부터 괴롭히는 Whereas와 Witnesseth
4 용어의 통일, 정의 조항 활용
5 계약 기간의 설정 방법
6 통지 조항의 체크포인트
7 계약의 소멸, 정상 종료와 해제
8 불가항력의 상황
9 정부 승인
10 계약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11 조세 문제
12 지적재산권의 보호
13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조항
14 계약 종료 후에도 살아남는 조항
15 완전 합의 조항
16 A/S의 뜻에 더 가까운 Warranty
17 보증 책임을 부인하는 조항
18 통화 조항
19 지불 조건
20 양도 조항
21 협상의 여지가 많은 기타 조항
22 첨부 문서 ∞ 107

Chapter 02 실무 속 다양한 계약 서식
1 위임장의 작성
2 Term Sheet
3 Letter of Comfort(LOC), Comfort Letter
4 Letter of Commitment(LOC)
5 Letter of Awareness
6 Authorization To Proceed(ATP)

제3부 계약 불이행과 분쟁의 해결

Chapter 01 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
1 계약 이행 과정에서 등장하는 불이행의 만상과 구제
2 손해배상액의 일반적인 구성 방법
3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구성하는 주요 포인트
4 직접 손해 vs. 간접 손해(통상 손해 vs. 특별 손해)
5 징벌적 손해배상
6 Penalty와 Liquidated Damages는 다르다
7 의도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을 미리 피하는 유예 기간 조항

Chapter 02 건너서는 안 될 강, 분쟁과 해결
1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 것인가, 재판관할 합의(Jurisdiction)
2 어느 나라 법에 따라 해석할 것인가 (Applicable law)
3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 (Enforcement)

Chapter 03 새로운 형태의 분쟁 해결, 중재와 ADR
1 중재지의 선택
2 중재 비용 및 기타 사항
3 중재의 한계

제4부 특수한 계약과 주요 이슈

Chapter 01 계약서 종류와 주요 이슈
1 일반 구매 계약(Purchasing Agreement/Purchase Order)
2 VMI(Vendor Managed Inventory) 계약
3 고용 계약(Employment Agreement)
4 대리점 계약(AAgency / Distributorship / Reseller Agreement)
5 기술 실시 계약(License Agreement)
6 개발 용역 계약(Development Agreement)
7 자문 계약(Consulting Agreement)
8 OEM vs. ODM 계약
9 임대차 계약(Lease Agreement)
10 국제 운송 계약 ∞ 187
11 공동 사업 발굴 계약(Teaming Agreement)
12 주식 배분 계약(Shareholder Agreement)
13 산학연 공동 연구 계약(미국 정부 CRADA 계약)
14 산학연 위탁 연구 계약(미국 WFO 계약)
15 계약 협의 단계에서의 신사 협정, MOU
16 Letter of Intent(LOI)
17 협상을 비밀로 하는 NDA

Chapter 02 국제 조달의 주요 이슈
1 국제 조달
2 국제 조달 계약의 주요 이슈 (1) : 강력한 이행 담보 조건
3 국제 조달 계약의 주요 이슈 (2) : 인증
4 이행 담보 관련, 보증 계약의 종류와 방법

Chapter 03 국제 무역의 주요 이슈
1 우리 회사도 수출할 수 있을까
2 전 세계 장사꾼들의 표준 거래 조건, 인코텀즈( Incoterms)
3 안전한 대금 수령을 위한 장사꾼들의 고민, 대금 지급의 다양한 조건
4 신용장은 안전하다는 편견
5 신용장의 검토를 위한 포인트
6 카멜레온 문서, 인보이스(Invoice)

제5부 영문 계약의 표현 기법

Chapter 01 계약서 작성, 이런 표현 이런 영어로
1 ‘권리’에 관한 다양한 표현
2 as 구문의 해석과 활용
3 쉽고도 어려운 including의 사용
4 ‘가정’의 다양한 표현
5 단서 조항과 예외 조항
6 달리 정하지 않는 한
7 시간 개념이 두 개 이상일 때
8 상대(Counter)를 사용한 몇 가지 용어
9 사전 통지, 승인, 협의 없이는
10 시점과 기간의 표시
11 기한을 표시하는 다양한 표현
12 상술의 의미를 갖는 aforementioned와 비슷한 표현
13 정확한 대금 수령을 위한 표현

Chapter 02 관용어구를 이용한 문장 구성
1 act or omission/omission
2 at arm's length
3 at the risk and for the account of
4 without prejudice to A
5 in consideration of
6 breach, infringement, indemnification
7 notwithstanding
8 here+전치사
9 there+전치사
10 remuneration vs. reimbursement
11 recoupment vs. deduction
12 subject to~

Chapter 03 사전에는 없는 계약서 필수 상식 영어
1 제대로 쓰면 상대를 긴장시키는 구두점 표기법
2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서 등장하는 전문 용어

Chapter 04 계약 협상에서 마주하는 영어 표현
1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서 등장하는 전문 용어
2 경영 용어
3 우리나라 법, 영어로 표현하기

제6부 알아 두면 든든한 계약법 상식

Chapter 01 국제 거래법 에센스
1 국제 거래법이란?
2 국제 계약의 법원칙
3 계약 불이행과 상대방 권리의 구제
4 국제 거래, 비즈니스의 영역과 법의 영역

Chapter 02 계약법 에센스
1 계약법 상식
2 영미 계약법의 법원과 성립 요건
3 영문 계약서 작성을 위한 배경 상식

제7부 영문 계약서 통으로 참고하기

Chapter 01 국제 연합(UN) 구매 계약서
Chapter 02 인터넷은 계약서의 보고(寶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