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보상체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선행연구 검토
3.연구 내용
4.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보상관련 이론과 의미
2.농업부문 보상과 시장개방의 범위
3.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상 근거
4.단계적 개혁과 전면적(immediate) 개혁에 대한 논의

제3장 시장개방과 보상체계의 현황과 문제
1.농산물 시장개방과 수입
2.시장개방에 따른 직접보상과 간접지원
3.한·미 FTA 보완대책

제4장 선진국 보상체계 사례조사
1.스웨덴의 농정개혁과 보상지원
2.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3.호주의 농정개혁과 정부지원
4.선진국의 경험과 교훈

제5장 보상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1.보상 방식의 종류
2.보상체계 설계를 위한 세부적 고려사항
3.외국 보상제도의 세부사항별 분류
4.농업부문 보상설계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5.보상의 기본원칙 도출

제6장 한국의 농업부문 보상체계 평가
1.국내보조 감축계획과 직접보상
2.보상제도의 세부 쟁점별 평가

제7장 결론
1.보상원칙과 보상체계
2.보상체계 개선방향

부록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