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합격예감 원행정법총론 이론 + 문제 - 전2권

01 행정법 서론
제 1 장 행 정
제1 절 행정관념의 성립 ····················································2
1. 행정관념의 성립 ?2 2. 권력분립론 ?3
제2 절 행정(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1. 개 설 ?4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5
제3 절 통치행위 ·························································10
1. 통치행위의 의의 ?10 2. 통치행위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2
3. 외국의 통치행위 ?15 4.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들과 관련 판례 ?16
5. 통치행위의 한계와 범위 ?21
제4 절 행정의 분류 ······················································23
1. 주체에 의한 분류 ?23 2. 내용에 의한 분류(사회목적적 행정) ?23
3. 법적 형식 또는 수단에 의한 분류 ?25 4.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26
5.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27
제 2 장 행정법
제1 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9
1. 행정법의 의의 ?29 2. 행정법의 특수성(상대적 특질) ?30
제2 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34
1. 실질적 법치주의 ?34 2. 민주행정주의 ?34
3. 복리국가주의(사회국가주의) ?34 4. 지방분권주의 ?35
5. 사법국가주의 ?35 6. 권력분립주의 ?36
7.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 ?36
제3 절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ㆍ미법계 행정법 ·································37
1. 대륙법계 행정법 ?37 2. 영ㆍ미법계 행정법 ?39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행정법의 융화 ?39
제4 절 법치주의 ························································40
1.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40 2. 법치주의의 내용 ?41
3. 형식적 법치주의 ?43 4. 실질적 법치주의 ?44
5. 법률유보의 범위 확대에 관한 학설 ?46
제5 절 행정법의 법원 ····················································54
1. 법원의 의의 및 인정범위 ?54 2. 행정법의 법원의 특색 ?55
3. 성문법원 ?56 4. 불문법원 ?60
제6 절 비례의 원칙 ······················································70
1. 의 의 ?70 2. 내 용 ?70
3. 적용영역 ?72 4. 위반의 효과 ?73
제7 절 신뢰보호의 원칙 ··················································80
1. 의 의 ?80 2. 신뢰보호의 근거 ?80
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82 4. 신뢰보호의 효과 ?91
5. 신뢰보호의 한계 ?91 6. 신뢰보호의 적용례 ?93
제8 절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96
1. 의 의 ?96 2. 근 거 ?97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97
제9 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4
1. 의 의 ?104 2. 근 거 ?104
3. 요 건 ?105 4. 적용 영역 ?106
5. 위반의 효과 ?107 6. 운전면허 취소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7
7. 효 과 ?110
제10 절 행정법의 효력 ···················································110
1. 시간적 효력 ?110 2. 지역적 효력 ?118
3. 대인적 효력 ?119
제 3 장 행정법 관계
제1 절 행정상 법률관계 ··················································121
1. 행정조직법관계 ?122 2. 행정작용법관계 ?122
3. 행정사법관계(형식적 의미의 국고) ?124
제2 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26
1. 의 의 ?126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126
3. 구별에 관한 학설 ?128
4. 공법과 사법의 관계(공법과 사법의 관련ㆍ교착) ?130
제3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8
1. 의 의 ?138 2. 행정주체 ?139
3. 행정객체 ?147
제4 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148
1. 공권과 공의무 ?148 2. 공권과 특수성 ?148
3. 공의무와 특수성 ?152 4. 공권과 반사적 이익 ?154
5. 공권의 성립요건 ?156 6. 공권의 확대 ?159
7. 공권과 기본권 ?178
제5 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81
1. 의 의 ?181 2. 법적 성질 ?181
3. 인정여부 ?182 4. 성립요건 ?183
5. 청구권의 행사방법 ?184
제6 절 행정개입청구권 ··················································185
1. 개 념 ?185 2. 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적 배경(인정근거) ?185
3. 행정개입청구권의 법적 성질 ?186 4.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87
5.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 ?187
제7 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89
1. 의 의 ?189 2. 법률적합성 ?189
3. 공정력 ?189 4. 존속력(확정력) ?189
5. 행정의사의 강제력 ?190 6. 권리의무의 특수성 ?190
7.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91
제8 절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91
1. 개 설 ?192 2. 학 설 ?192
3. 사법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 ?194
제9 절 특별권력관계 ····················································196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96 2.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198
3.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99 4.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201
5.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권력 및 그 한계 ?202
6.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203
제 4 장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 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및 종류 ·································207
1. 의 의 ?207 2. 종 류 ?208
제2 절 시간의 경과와 주소ㆍ거소 ··········································209
1. 시간의 경과 ?209 2. 주소ㆍ거소 ?221
제3 절 사인의 공법행위 ·················································223
1. 공법행위 ?223 2. 사인의 공법행위 ?224
제4 절 공법상 사무관리 ·················································240
1. 의 의 ?240 2. 행정법상 사무관리의 인정여부 ?241
3. 적용법규 ?241
제5 절 공법상 부당이득 ·················································242
1. 의 의 ?242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243
3.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 ?243 4.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245
5. 상계ㆍ시효 ?246
02 행정작용법
제 1 장 행정입법
제1 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248
1. 행정입법의 의의 ?248 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249
3. 행정입법의 종류 ?250
제2 절 법규명령 ························································251
1. 의 의 ?251 2. 법규명령의 종류 ?251
3. 근 거 ?255 4. 성립요건ㆍ효력요건 ?255
5. 한 계 ?257 6. 흠 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 ?267
7. 소 멸 ?268 8. 법규명령의 통제 ?270
제3 절 행정규칙 ························································282
1. 의의와 필요성 ?282 2. 행정규칙의 종류 ?283
3.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과 행정규칙의 하자 ?287
4. 행정규칙의 효력 ?288 5.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293
6. 행정규칙의 소멸 ?301 7. 행정규칙의 통제 ?303
제 2 장 행정행위
제1 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306
1. 개 설 ?306 2. 행정행위의 개념 ?307
3. 실체법상 행정행위개념과 쟁송법상의 처분 ?312
4. 행정행위의 특수성 ?314 5. 행정행위의 기능 ?316
제2 절 행정행위의 종류 ··················································317
1. 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 ?317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7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17
4.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른 분류) ?318
5.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이전ㆍ양도성 여부에 따른 구분) ?319
6. 쌍방적 행정행위(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와 독립적 행정행위(단독적 행정행위) ?321
7.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요수령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불요수령행위) ?322
8.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322
9.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거부처분과 부작위) ?323
10. 부분허가(승인)ㆍ예비결정ㆍ가행정행위(의사결정단계에 따른 분류, 다단계행정결정) ?323
11. 일회적 행위와 계속효 있는 행위 ?327
12. 사람이 직접 행하는 행정행위와 자동기계장치에 의한 행정행위 ?328
제3 절 복효적 행정행위 ·················································328
1. 의 의 ?328 2. 제3자효 행정행위 ?329
제4 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32
1. 의 의 ?332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의 필요성 ?334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기준에 관한 학설 ?337
4. 판단여지이론(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구별기준이 아니다) ?340
5. 재량권의 한계 ?354
6.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365
제5 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67
1. 의 의 ?368 2. 명령적 행위 ?368
3. 형성적 행정행위 ?392
제6 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04
1. 의 의 ?404 2. 확 인 ?404
3. 공 증 ?407 4. 통 지 ?413
5. 수 리 ?418
제7 절 행정행위의 부관 ··················································421
1. 개 관 ?421 2. 부관의 종류 ?423
3. 부관의 한계 ?433 4.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436
5. 위법한 부관의 행정상 쟁송 ?438
제8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441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441 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442
3. 전자문서의 특례 ?446
제9 절 행정행위의 구속력 ················································448
1. 행정행위의 효력 ?448 2. 구속력(기속력) ?448
제10 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448
1. 개 념 ?448 2. 인정근거 ?450
3. 공정력의 한계 ?451 4. 공정력과 선결문제 ?453
5. 구성요건적 효력 ?459
제11 절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460
1. 의 의 ?460 2.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461
3.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464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464
제12 절 행정행위의 강제력 ···············································466
1. 의 의 ?466 2. (자력)집행력 ?466
3. 제재력 ?466
제13 절 행정행위의 하자 ·················································467
1. 개 설 ?467 2. 행정행위의 흠의 종류 ?468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469 4.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 ?471
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475
제14 절 행정행위의 무효 ·················································478
1. 의 의 ?478 2. 무효사유 ?478
3.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487
제15 절 행정행위의 취소 ·················································488
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488 2.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489
3. 취소권자 ?491 4. 취소권의 근거 ?491
5. 취소의 사유 ?493 6. 취소권의 제한 ?498
7. 취소의 효과 ?499 8. 취소의 취소 ?501
제16 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505
1. 개 설 ?505 2. 치 유 ?505
3. 전 환 ?511
제17 절 하자의 승계 ····················································515
1. 개 설 ?515 2. 승계에 관한 논의 ?517
3.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규준력) ?523
4. 결 론 ?525
제18 절 행정행위의 철회 ·················································525
1. 의 의 ?525 2. 철회권의 행사 ?526
3. 철회권의 법적 근거 ?528 4. 철회권행사의 제한 ?529
5. 철회의 절차 ?530 6. 철회의 효과 ?530
제19 절 행정행위의 실효 ·················································531
1. 의 의 ?531 2. 실효의 사유 ?531
3. 실효의 효과 ?532 4. 실효의 주장 ?532
제 3 장 기타 행정작용
제1 절 확 약 ·························································533
1. 서 설 ?533 2. 법적 성질 ?534
3.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 ?535 4. 확약의 요건 ?536
5. 확약의 효력 ?536 6. 권리구제 ?537
제2 절 행정계획 ························································538
1. 의의 및 기능 ?538 2. 행정계획의 종류 ?540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541 4.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544
5. 행정계획의 효력 ?544 6.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547
7.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550 8. 계획보장청구권 ?552
제3 절 공법상의 계약 ···················································556
1. 서 설 ?556 2. 유용성과 법적 근거 ?558
3. 종 류 ?559 4. 성립요건 ?560
5. 특수성 ?561 6. 공법상 계약의 효력 ?562
7. 공법상 계약의 하자 ?563
제4 절 공법상 합동행위 ·················································566
1. 의 의 ?566 2. 다른 행위와의 구별 ?566
3. 특 색 ?567
제5 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567
1. 의 의 ?567 2. 사실행위의 종류 ?568
3. 법적 근거와 한계 ?569 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570
제6 절 비공식 행정작용 ··················································574
1. 개 설 ?574 2. 비공식 행정작용의 종류 ?575
3. 비공식 행정작용의 장ㆍ단점 ?575 4. 법적 문제 ?577
5. 효 력 ?577 6. 한 계 ?578
제7 절 행정지도(일본) ···················································578
1. 의 의 ?578 2.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579
3. 행정지도의 방식과 종류 ?580 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582
5. 행정지도의 권리구제 ?582
제8 절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587
1. 의 의 ?587 2. 법적 성질 ?588
3. 특별한 규율 ?588 4. 허용범위 ?588
5. 행정자동장치의 하자와 권리구제 ?589
제9 절 행정사법 ·······················································590
1. 개 설 ?590 2. 행정사법 ?591
3. 권리구제 ?592
제 4 장 행정절차
제1 절 행정절차 ························································593
1. 행정절차의 개념 ?593 2.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 ?594
3. 행정절차의 발전 ?595 4.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597
5.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와 치유 ?664
제 5 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 절 행정정보공개 ····················································672
1. 개 설 ?672 2. 정보공개청구권 ?672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675
제2 절 개인정보보호 ····················································709
1. 의 의 ?709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710
03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장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제1 절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726
1. 개 설 ?726 2. 전통적 수단 ?727
3. 새로운 수단 ?728 4. 직접적 강제수단과 간접적 강제수단 ?728
제 2 장 강제집행
제1 절 행정상 강제집행 ··················································729
1. 개 설 ?729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731
제2 절 대 집 행 ························································732
1. 의 의 ?732 2. 대집행의 주체(대집행권자) ?732
3. 대집행의 요건 ?733 4. 대집행의 법률관계 ?740
5. 대집행의 절차 ?740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744
제3 절 집행벌(이행강제금) ···············································747
1. 의 의 ?747 2. 성 질 ?747
3. 대 상 ?747 4. 법적 근거 ?748
5. 구제수단 ?749
제4 절 직접강제 ························································751
1. 개 념 ?751 2. 다른 강제수단과의 구별 ?752
3. 법적 근거 ?753 4. 한 계 ?753
5.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754 6. 직접강제의 선별적 도입의 확대경향 ?754
제5 절 행정상 강제징수 ··················································755
1. 의 의 ?755 2. 근 거 ?755
3. 절 차 ?755 4.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 ?761
제 3 장 즉시강제
제1 절 행정상 즉시강제 ··················································765
1. 서 설 ?765 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766
3.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767 4.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769
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770
제 4 장 행정조사
제1 절 행정조사 ························································772
1. 개 념 ?772 2. 행정조사의 종류 ?773
3. 행정조사의 한계 ?774 4. 행정조사와 법적 문제 ?775
5.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776 6. 행정조사기본법상의 내용 ?777
제 5 장 행 정 벌
제1 절 행 정 벌 ························································786
1. 개 설 ?786 2. 행정벌의 근거 ?788
3. 행정벌의 종류 ?788 4. 행정형벌의 특수성 ?789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부과처분 ?799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 ?803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806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보칙규정 ?809
9. 행정벌과 다른 벌의 병과여부 ?812
10. 인신보호법 ?814
제 6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 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818
1. 새로운 수단의 등장배경 ?818 2. 금전상의 부담수단 ?818
3. 공급거부 ?828 4. 취업제한 ?830
5. 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 ?830 6. 공 표 ?832
7. 기타 수단 ?837
04 행정구제법
제 1 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1 절 행정구제제도 개설 ················································840
1. 의 의 ?840 2.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840
제2 절 청 원 ·························································841
1. 의 의 ?841 2. 기 능 ?841
3. 청원의 법적 근거 ?842 4. 청원인ㆍ청원기관 ?842
5. 청원사항 ?842 6. 청원의 효과 ?843
제3 절 옴부즈만제도 ····················································844
1. 연 혁 ?844 2. 옴부즈만의 의의 ?844
3.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844 4. 옴부즈만의 설치가능성 ?845
제4 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46
제5 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 858
제 2 장 손해배상제도
제1 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865
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865
2.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관계(구별의 상대화) ?866
3.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866
제2 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870
1. 배상책임의 요건 ?870 2. 배상책임 ?890
3. 배상책임의 범위 ?894 4. 배상청구권의 양도ㆍ압류의 금지 ?896
5.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97 6. 군인 등에 대한 특례 ?898
7. 자동차사고와 국가배상문제 ?901
8. 국가배상인정 및 부정에 관한 대표적 사례들 ?902
제3 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907
1. 의 의 ?907 2. 배상책임의 요건 ?908
3. 배상책임 ?917 4. 구상권 ?919
5.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920
제4 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23
1.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주의) ?923 2. 사법절차 ?925
제 3 장 손실보상제도
제1 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926
1. 의 의 ?926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928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931 4. 손실보상의 기준 ?938
5.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945 6. 보상의 방법과 지급 ?950
7. 손실보상의 절차 ?952 8. 손실보상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954
제2 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958
1. 문제제기 ?958 2.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958
제3 절 수용유사침해이론 ·················································959
1. 개 념 ?959 2. 성립배경 ?960
3.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 ?960 4. 법적 근거 ?961
제4 절 수용적 침해 ·····················································963
1. 의 의 ?963 2. 구별개념 ?964
3. 수용적 침해이론의 요건 ?965 4. 우리나라에서의 인정여부 ?965
제5 절 희생보상청구권(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 ························966
1. 의 의 ?966 2. 법적 근거 ?966
3. 희생보상의 요건 ?967 4. 보상의 범위 ?968
5. 우리나라의 인정여부 ?968 6.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 ?968
제 4 장 결과제거청구권
제1 절 결과제거청구권 ··················································969
1. 개 설 ?969 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970
3. 법적 근거 ?971 4. 성립요건 ?972
5.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974 6. 쟁송절차 ?975
7. 조성청구권과의 구별 ?975
제 5 장 행정쟁송제도 개관
제1 절 행정상 쟁송제도 ··················································977
1. 행정쟁송의 개념 ?977 2. 행정쟁송의 종류 ?977
3. 행정쟁송의 기능 ?980
제 6 장 행정심판제도
제1 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981
1. 행정심판의 의의 ?981 2. 타개념과의 구별 ?981
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985
제2 절 행정심판의 종류 ·················································986
1. 개 설 ?986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987
제3 절 행정심판의 대상 ··················································991
1. 의 의 ?991 2. 행정청 ?992
3. 처 분 ?992 4. 부작위 ?993
제4 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995
1. 행정심판청구인 ?995 2. 피청구인 ?997
3. 대리인 ?998 4. 심판 참가인 ?999
제5 절 행정심판의 청구 ·················································1001
1. 행정심판청구의 형식(서면주의) ?1001 2. 행정심판청구의 절차 ?1003
3.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1005 4. 행정심판청구의 변경ㆍ취하 ?1008
5. 행정심판청구의 효과(가구제) ?1009
제6 절 행정심판기관 ···················································1012
1. 개 설 ?1012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1013
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1014
제7 절 행정심판의 심리 ·················································1019
1. 의 의 ?1019 2. 심리의 내용 ?1019
3. 심리의 범위 ?1021 4. 심리의 절차 ?1021
5. 관련청구의(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1024
제8 절 행정심판의 재결 ·················································1024
1. 의의 및 성질 ?1024 2. 재결의 절차와 형식 ?1025
3. 재결의 종류 ?1026 4. 재결의 효력 ?1028
5. 재결에 대한 불복 ?1030
제9 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031
1. 고지제도의 의의 ?1031 2. 고지의 성질 ?1032
3. 고지의 필요성 ?1032 4. 고지제도의 종류 ?1032
5.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1034
제1 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1036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1036
2. 전자서명 등 ?1036
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1037
제 7 장 행정소송제도
제1 절 행정소송제도 개관 ···············································1038
1. 개 설 ?1038 2. 행정소송의 한계 ?1039
3. 행정소송의 종류 ?1044
제2 절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1046
1. 취소소송 ?1046 2. 무효등확인소송 ?1047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48
제3 절 재판관할 및 이송ㆍ병합 ··········································1050
1. 재판관할 ?1050 2. 사건의 이송 ?1051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052
제4 절 항고소송의 당사자 ···············································1056
1. 원 고 ?1056 2.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 ?1066
3. 피 고 ?1074 4. 공동소송 ?1081
제5 절 소송참가 ·······················································1081
1. 소송참가의 의의 ?1081 2. 제3자의 소송참가 ?1082
3. 행정청의 소송참가 ?1083
제6 절 항고소송의 대상 ················································1084
1. 개 설 ?1084 2.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1085
3. 처분성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형식들 ?1085 4. 위법한 처분 등 ?1104
5. 부작위 ?1104
제7 절 행정심판전치주의 ················································1107
1. 개 설 ?1107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1108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1109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충족여부의 판단 ?1109
5. 행정심판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 ?1110
6. 현행 행정소송법 ?1110 7. 제소기간 ?1111
제8 절 소의 변경 ······················································1113
1. 의 의 ?1113 2. 소의 종류의 변경 ?1113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1115 4. 행정소송법상의 기타의 소의 변경 ?1115
제9 절 항고소송과 가구제 ···············································1116
1. 의 의 ?1116 2. 집행부정지의 원칙 ?1117
3. 집행정지의 결정 ?1117 4. 집행정지의 대상 ?1122
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1123 6. 집행정지의 효력 ?1123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1124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1125
9. 가처분 ?1125
제10 절 항고소송의 심리 ················································1127
1. 의 의 ?1127 2. 심리의 내용 ?1127
3. 심리의 범위 ?1128 4. 심리의 절차 ?1129
5.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1131 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132
7. 위법판단의 기준시 ?1133
제11 절 항고소송의 판결 ················································1135
1. 판결의 의의 ?1135 2. 판결의 종류 ?1135
3. 소송비용 ?1140
제12 절 판결의 효력 ····················································1141
1. 형성력 ?1141 2. 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구속력) ?1142
3. 집행력(간접강제) ?1146 4.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148
5. 자박력(불가변력) ?1151 6.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1151
7. 위헌판결의 통보 및 공고 ?1152 8.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1152
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1152 10. 당사자소송의 판결 ?1152
제13 절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항고소송의 종료 ································1153
1. 의 의 ?1153 2. 소의 취하 ?1153
3. 청구의 포기ㆍ인락 ?1153 4. 소송상의 화해 ?1153
5. 당사자의 소멸 ?1154
제14 절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1154
1. 항소ㆍ상고 ?1154 2. 제3자의 재심청구 ?1155
제15 절 무효등확인소송 ·················································1156
1. 개 설 ?1156 2. 소송요건 ?1157
3. 본안심리 ?1158 4. 판 결 ?1158
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 ?1159
제16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61
1. 개 설 ?1161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1162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1165 4. 소의 제기 ?1165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1166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1167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1167
제17 절 당사자소송 ····················································1168
1. 의 의 ?1168 2. 당사자소송의 특성 ?1168
3. 당사자소송의 대상 ?1169 4.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1175
5. 적용법규 ?1177 6. 당사자 ?1177
7. 제기기간 ?1178 8. 심리절차의 원칙 ?1178
9. 판 결 ?1178
제18 절 객관적 소송 ···················································1180
1. 총괄적 설명 ?1180 2. 민중소송 ?1181
3. 기관소송 ?1184
Index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