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이론 2
제1강 형법이론 2
제1절 형법(刑法)의 개념 2
제2절 형법 이론 8
제2강 죄형법정주의 15
제1절 의의와 연혁 15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7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22
제3강 형법의 적용 범위 22

제2편 범죄론 30
제1강 범죄의 기본 개념 31
제1절 범죄의 개념 31
제2절 범죄의 본질 33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33
제4절 범죄의 성립요건 37
제5절 범죄의 종류 39
제2강 구성요건론 47
제1절 행위론 47
제2절 인과관계와 귀속이론 53
제3절 구성요건 이론 59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64
제5절 과실범 6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78
제7절 부작위범 85
제3강 위법성론 94
제1절 위법성 이론 94
제2절 정당행위(正當行爲) 101
제3절 정당방위(正當防衛) 107
제4절 긴급피난 118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126
제6절 승낙에 의한 행위 132
제4강 책임론 141
제1절 책임의 의의와 본질 141
제2절 책임능력(責任能力) 146
제3절 위법성의 인식(認識) 151
제4절 기대가능성 156
제5강 미수론 162
제1절 서론(序論) 162
제2절 중지미수(中止未遂) 172
제3절 불능미수(不能未遂) 179
제4절 예비죄(豫備罪) 184
제6강 정범과 공범 189
제1절 공범의 의의와 본질 189
제2절 공범(共犯)의 유형 198
제3절 공범과 신분 229
제7강 죄수론 23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35
제2절 수죄 241
제3절 누범 246

제3편 형벌론 249
제1강 형벌 이론 250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기능 250
제2절 형벌의 종류 251
제2강 형의 적용과 집행 257
제1절 형의 경중 257
제2절 법정형ㆍ처단형ㆍ선고형 257
제3절 형의 양정(量定) 258
제4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262
제3강 형의 시효와 소멸기간 267
제1절 형의 시효 267
제2절 형의 소멸ㆍ실효ㆍ복권 268
제3절 기간(期間) 270
제4강 보안처분 270
제1절 의의 및 성질 270
제2절 보안처분의 종류 271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79
제1절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279
제1장 살인의 죄 279
제2장 상해의 죄 289
제3장 폭행의 죄 294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298
제5장 낙태의 죄 302
제6장 유기의 죄 305
제7장 학대의 죄 308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310
제1장 체포ㆍ감금의 죄 310
제2장 협박의 죄 313
제3장 약취ㆍ유인의 죄 316
제4장 강간과 추행의 죄 323
제3절 명예ㆍ신용에 대한 죄 334
제1장 명예에 관한 죄 334
제2장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341
제4절 사생활평온에 대한 죄 346
제1장 비밀침해의 죄 346
제2장 주거침입의 죄 349
제3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3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360
제1장 재산에 대한 죄 총설 360
제2장 절도의 죄 370
제3장 강도의 죄 378
제4장 사기와 공갈의 죄 386
제5장 횡령의 죄 402
제6장 배임의 죄 410
제7장 장물에 관한 죄 415
제8장 손괴의 죄 42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26
제1절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426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426
제2장 폭발물에 관한 죄 430
제3장 방화ㆍ실화에 관한 죄 431
제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9
제5장 교통방해의 죄 441
제2절 공중위생에 대한 죄 443
제1장 음용수에 관한 죄 443
제2장 아편에 관한 죄 445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8
제1장 통화에 관한 죄 448
제2장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453
제3장 문서에 관한 죄 459
제4장 인장에 관한 죄 477
제4절 사회윤리질서에 대한 죄 479
제1장 성풍속에 관한 죄 479
제2장 도박ㆍ복표에 관한 죄 485
제3장 신앙(信仰)에 관한 죄 48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92
제1절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492
제1장 내란의 죄 492
제2장 외환의 죄 495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498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499
제2절 국가기능에 대한 죄 501
제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1
제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513
제3장 도주ㆍ범인은닉의 죄 521
제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26
제5장 무고죄 531

부 록

ㆍ개정 형법 내용 총정리(신ㆍ구 조문 대비표) 536
ㆍ형법 조문 542

참고문헌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