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2 판례 행정법 총정리 (9.7급 공무원 시험대배)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88960254046
· 쪽수 : 492쪽
· 출판일 : 2011-11-1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88960254046
· 쪽수 : 492쪽
· 출판일 : 2011-11-10
책 소개
본서는 판례를 이형찬 행정법총론 기본교재의 목차 순서에 따라 판례를 정리했다. 따라서 기본서인 원행정법총론교재를 진도별로 학습하다가 관련판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였다.
목차
통치행위
법률유보
행정법의 법원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효력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공법과 사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권과 공의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특별권력관계
시 효
사인의 공법행위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재량권의 한계
하명위반의 행위
허 가
특 허
인 가
확 인
공 증
통 지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행정행위의 하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행위의 취소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실효
확 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절차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대집행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즉시강제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구제법 개설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5조
손실보상제도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심판제도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자사소송
권한쟁의심판 및 기관소송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