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맵 행정법 통합판례집

제1편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법의 관념
Theme 01 통치행위
Theme 02 공법관계, 사법관계
Theme 03 행정법의 성립
Theme 04 법률유보원칙
* 기출ㆍ예상문제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Theme 01 조약 및 국제법규
Theme 02 관습법
Theme 03 조리법
Theme 04 법원의 단계질서
Theme 05 법원의 효력
Theme 06 법원이 흠결과 보충
* 기출ㆍ예상문제

chapter 3 행정법의 관계
Theme 01 행정법관계의 관념
Theme 02 행정법관계의 내용
Theme 03 행정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기출ㆍ예상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Theme 01 법규명령
Theme 02 행정규칙
*기출ㆍ예상문제

chapter 2 행정계획
Theme 01 행정계획의 개념
Theme 0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Theme 03 행정계획의 효과
Theme 04 행정계획의 통제
* 기출ㆍ예상문제

chapter 3 행정행위
Theme 01 행정행위의 개념
Theme 02 다단계행정결정
Theme 03 기속행위ㆍ재량행위ㆍ불확정개념
Theme 04 행정행위의 내용
Theme 05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Theme 06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07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08 행정행위의 폐지
Theme 09 행정행위의 실효
Theme 10 행정행위의 부관
* 기출ㆍ예상문제

chapter 4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Theme 01 확약
Theme 02 공법상 계약
Theme 03 공법상 사실행위
Theme 04 행정지도
Theme 05 행정사법
* 기출ㆍ예상문제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Theme 01 대집행
Theme 02 행정상 강제징수
Theme 03 이행강제금
* 기출ㆍ예상문제

chapter 2 행정벌
Theme 01 행정형벌
Theme 02 통고처분
Theme 03 행정질서법
* 기출ㆍ예상문제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Theme 01 금전상 제재
Theme 02 관허사업의 제한
Theme 03 공급거부
Theme 04 공표
* 기출ㆍ예상문제

제4편(1) 행정구제법

chapter 1 사전구제제도
Theme 01 청원
Theme 02 옴부즈맨제도
Theme 03 민원사무처리제도
Theme 04 행정절차법
Theme 05 정보공개제도
Theme 06 개인정보의 보호
* 기출ㆍ예상문제

chapter 2 손해전보제도
Theme 01 국가배상제도
Theme 02 손실보상제도
Theme 03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기출ㆍ예상문제

제4편(2) 행정구제법

chapter 3 행정쟁송법
Theme 01 행정소송법
Theme 02 행정심판법
* 기출ㆍ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