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승진 소방법령 3 (요약 + 문제)

이론편

제1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 20

제1절 목 적 · 20
제2절 정 의 · 20
제3절 국가 등의 책무 ·· 24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4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 25

제1절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5
제2절 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27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29

제1절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9
제2절 소방안전교육 ·· 30
제3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36
제4절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43
제5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43
제6절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43
제7절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45

제4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 보험의 의무가입 등 ·· 47

제1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47
제2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59
제3절 보험금의 지급 ·· 61
제4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61
제5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62

제5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63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 63
제2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63
제3절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66
제4절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70
제5절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 73
제6절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73
제7절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 74
제8절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75

제6장 보 칙 80

제1절 압류의 금지 80
제2절 권한의 위탁 등 ·· 80
제7장 벌 칙 82
제1절 벌 칙 · 82
제2절 양벌규정 ··· 82
제3절 과태료 ··· 82
제4절 이행강제금 ··· 86

*제1편 적중 예상.기출문제 · 110

제2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 칙 128

01 목 적 ··· 128
02 정 의 ··· 128
03 국가의 책무(제3조의 2)(2016. 1. 27 신설) · 129
04 위험물의 저장.취급 · 130
05 위험물 용어 정의 ··· 132
06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등의 구분 133
07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취급소의 구분 134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35

0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35
02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법 제7조) · 138
03 탱크안전성능검사 139
04 완공검사 144
05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145
06 제조소 등 폐지 ··· 146
07 제조소 등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 146
08 과징금 처분 ·· 146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148

01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148
02 위험물안전관리자 151
03 탱크시험자의 등록 · 151
04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 157
05 예방규정 159
06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161
07 자체소방대 166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168

01 위험물의 운반 ·· 168
02 위험물의 운송 ·· 169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171

01 출입.검사 등 · 171
0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법 제22조의2, 2016.1.27.신설) ·· 172
03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172
0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 172

제6장 청 문 173

01 청 문 ··· 173
02 청문의 진행 절차 ··· 173
03 청문의 종결 ·· 174
04 청문절차의 법적 효과 ··· 174
05 청문 실시권자 및 청문 대상 ·· 174

제7장 벌 칙 175

제8장 핵심요약&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 177

*제2편 적중 예상.기출문제 · 327

제3편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장 초고층재난관리법 342
제1절 총 칙 · 342
제2절 예방 및 대비 ·· 343
제3절 재난대응 및 지원 · 350
제4절 보 칙 · 351
제5절 벌 칙 · 352
제6절 부 칙 · 354

제2장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355

제1절 목 적 · 355
제2절 예방 및 대비 ·· 355
제3절 재난대응 및 지원 · 362
제4절 부 칙 · 364

제3장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365

제1절 총 칙 · 365
제2절 예방 및 대비 ·· 366
제3절 보칙과 벌칙 373

이론편 정답 및 해설

제1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76
제2편 위험물안전관리법 391
제3편 초고층재난관리법 407

문제편

제1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 칙 416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426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 432
제4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454
제5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459
제6장 보 칙 468
제7장 벌 칙 469

제2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 칙 ·· 472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485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505
제4장 위험물시설의 운반 등 ··· 529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532
제6장 보 칙 541
제7장 벌 칙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