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가기본법 제정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여가기본법 제정의 배경
제1절 여가권
1. 여가의 개념
2. 여가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
3. 기본권으로서의 여가권
4. 근로기준법상 휴가권
제2절 국민 여가생활 실태
1. 평균 여가시간의 증가
2.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와 여가생활의 변화
3. 소극적 여가 행태
제3절 여가기본법 제정의 타당성
1. 행복추구권 보장
2. 사회적 생산성 확대
3. 삶의 질 향상
4. 여가양극화 해소

제3장 여가기본법 제정의 사례연구
제1절 기본법의 일반적 특성
1. 기본법의 개념과 성격
2. 기본법의 현황과 유형
3. 기본법의 법형식상 특징
제2절 기본법 사례분석
1. 건강가정기본법
2. 교육기본법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 청소년기본법
제3절 여가관련 입법사례분석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제4장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가칭)의 구성
제1절 입법 필요성 및 고려사항
1. 입법 필요성
2. 정책적 고려사항
제2절 법률 조문
1. 주요 내용
2. 세부 조문별 요지 및 유사 입법례
3. 세부조문별 내용

제5장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가칭) 제정의 추진전략
제1절 기대효과
제2절 후속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