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 자산운용사 2-1 : 법규 1

1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15

1
자본시장법 개관/16
1.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규제 법령/16 2. 자본시장법 제정 배경/17 3.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부진의 제도적 원인 분석/18 4. 자본시장법 제정 기본 방향/21 5. 자본시장법의 의의 및 기대효과/23 6.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 등/25
2
외국의 금융자본시장법 제정 현황/26
1. 영국의 금융시장서비스법 제정(FSMA 2000)/26 2. 호주의 금융시장개혁법 제정(FSRA 2001)/28 3.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29
3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29
1. 감독기관/29 2. 금융투자업 관계기관/32
단원정리문제/38

제2장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41

1
금융투자상품/42
1. 정의/42 2. 금융투자상품의 분류/43 3. 증권/44 4. 파생상품/48
2
금융투자업/49
1. 금융투자업의 분류/49 2.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51
3
투자자/53
단원정리문제/55

제3장 금융투자업자 규제/57

1
진입규제/58
1.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요/58 2. 인가?등록업무 단위/58 3. 인가?등록요건/60 4. 인가?등록 절차/62 5. 업무의 추가 및 인가?등록단위의 변경/63 6. 인가?등록요건의 유지/63
2
지배구조 규제/64
1. 대주주 변경 승인/64 2. 임원의 자격/65 3.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65 4. 감사위원회 설치/66 5. 상근 감사/67
6.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67 7. 파생상품업무책임자/68 8. 소수주주권/68
3
건전성 규제/69
1. 재무건전성 유지(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의무)/69 2. 경영건전성 기준/70 3. 회계처리/70
4.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70 5.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70
4
영업행위 규칙/72
1. 공통 영업행위 규칙/72 2. 투자권유/79
단원정리문제/86

제4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제/89

1
개요/90
2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90
1. 매매형태의 명시/90 2. 자기계약의 금지/91 3. 시장매매의무/91 4.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91 5. 임의매매의 금지/92
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92
1. 개요/92 2. 선행매매의 금지/93 3.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후 매매금지/93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94
5. 주권등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94 6.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의 자의 투자권유 금지/95
7. 일임매매의 금지/95 8. 기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96 9. 매매명세의 통지/99
4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100
1. 개요/100 2. 신용공여의 기준과 방법/100 3. 인수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101 4. 위반 시 제재/101
5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101
1. 개요/101 2. 투자예탁금의 별도 예치/102 3.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105
6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106
1. 개요/106 2. 적용배제/107
7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특례/107
1. 개요/107 2. 전자증권중개업무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규제/108 3.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의 적용배제/109
단원정리문제/111

제5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13

1
집합투자업자 행위 규칙/114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114 2.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114 3. 자산운용의 제한/115 4.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118
5. 금전차입 등의 제한/119 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119 7.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121 8. 성과보수의 제한/122
9.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등/123 10. 자산운용보고서/125 11. 수시공시 등/126 12. 파생상품 및 부동산의 운용 특례/127
단원정리문제/129

제6장 증권의 발행공시제도/133

1
총설/134
2
증권신고서제도/134
1. 개요/134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대상행위/135 3. 적용면제증권/137 4. 신고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138 5. 신고의무자/139 6.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139 7.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141 8. 거래의 제한/142 9. 특수한 신고서제도/143
3
투자설명서제도/145
1. 개요/145 2.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145 3.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146
4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147
1. 행정적 조치/147 2. 형사적 책임/148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149
단원정리문제/151

제7장 기업내용공시제도/153

1
개요/154
2
정기공시/154
1. 사업보고서 등 제출대상 법인/154 2. 사업보고서 등 제출면제법인/155 3. 제출기한/156 4.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156
5. 연결재무제표 등에 관한 특례/157 6.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158
3
주요사항보고제도/158
1. 개요/158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159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제출기한/159
4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161
1. 행정조치/161 2. 형사처벌/162 3. 손해배상책임/162
단원정리문제/164

제8장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167

1
개관/168
2
공개매수 및 공개매수신고서제도/168
1. 개요/168 2. 공개매수의 의의/168 3. 공개매수의 적용면제/171 4. 공개매수의 조건 및 방법/171 5. 공개매수공고/174
6. 공개매수신고서/175 7. 공개매수신고서의 정정 및 조건의 변경 금지/176 8.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및 교부/177
9. 공개매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제도/178
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 보고)/179
1. 개요/179 2. 보고대상증권 및 보고의무자/180 3. 보고사유/180 4. 보고내용/181 5. 보고기한/182 6. 보고기준일/182
7. 보유지분 산정방법/183 8. 냉각기간/184 9. 5% 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185
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186
1. 개요/186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방법/187 3.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제출 및 공시/188
4.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188 5.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188 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실효성 확보제도/189
단원정리문제/191

제9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193

1
개관/194
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194
1.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194 2. 이익소각의 특례/196 3. 합병 등에 관한 특례/198 4.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200 5.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특례/202 6.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특례/203 7. 액면미달발행의 특례/204 8.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205 9. 사체발행의 특례/205 10. 신종사채의 발행 특례/205 11. 주식배당의 특례/206 12. 공공적 법인 배당 등의 특례/207 13.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특례/207 14.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208 1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209 16.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10
단원정리문제/211

제10장 장외거래 등/213

1
장외거래/214
1. 기본원칙/214 2.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214 3.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215 4.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215 5. 환매조건부매매/216 6. 증권의 대차거래/216 7.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217 8. 기타의 장외거래 등/217
2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218
1.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218
3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219
1.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219 2. 외국인의 투자등록 등/220 3. 외국인 등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기준/220
단원정리문제/221

제11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223

1
개설/224
2
내부자거래 규제/224
1. 개요/224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225 3.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227 4. 대량취득 및 처분관련정보 이용행위 금지/228 5. 위반에 대한 제재/229 6.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230 7.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233 8.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235
3
시세조종행위의 금지/236
1. 개요/236 2. 규제대상 시세조종행위/236 3. 위반 시 제재/240
4
사기적 행위의 금지/240
1. 개요/240 2. 부정거래의 유형/241 3. 위반 시 제재/241
5
공매도의 금지/242
1. 개요/242 2. 공매도의 개념/242 3. 적용대상 증권/242 4. 적용면제 공매도/243 5.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243
단원정리문제/245

제12장 집합투자기구(총칙)/247

1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48
1. 집합투자기구 등록주체/248 2. 집합투자기구 등록요건/248 3. 집합투자기구 등록절차/249 4.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251 5. 집합투자기구 등록의 효력 발생시기/252
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253
1. 집합투자기구 상호 또는 명칭 사용/253 2. 유사명칭 사용금지/253
3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수행/253
1.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주체/253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행사 주체/254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의 신탁업자에의 위탁/254 4. 집합투자증권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254 5. 투자회사 업무의 일반사무관리 회사에의 위탁/255
4
연대책임/256
5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256
6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유지/256
단원정리문제/258

제13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261

1
투자신탁/262
1. 신탁계약의 체결 등/262 2. 수익증권의 발행 등/264 3. 수익자총회/265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권/268 5. 투자신탁의 해지/268 6. 투자신탁의 합병/270
2
투자회사/273
1. 투자회사의 설립/273 2. 투자회사 설립 절차/274 3.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 설립 제한/276 4. 정관의 변경/277 5. 투자회사의 주식(법 제196조)/278 6. 투자회사의 이사(법 제197조부터 제200조)/279 7. 주주총회 등/281 8. 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282 9. 투자회사의 합병/283 10. 투자회사의 특례/283
3
투자유한회사/285
1. 투자유한회사의 설립(법 제207조)/285 2.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법 제208조)/285 3. 법인이사(법 제209조)/285 4. 사원총회 등(법 제210조)/285 5. 그 밖의 준용 규정(법 제211조)/286 6. 상법과의 관계(법 제212조)/286
4
투자합자회사/288
1. 투자합자회사의 설립(법 제213조)/288 2. 업무집행사원(법 제214조)/288 3. 사원총회 등(법 제215조)/288 4. 그 밖의 준용 규정(법 제216조)/289 5. 특례/289
5
투자조합/291
1. 투자조합의 설립(법 제218조)/291 2. 업무집행조합원(법 제219조)/291 3. 조합원총회 등/291 4. 투자조합의 해산?청산(법 제221조)/292 5. 그 밖의 준용 규정(법 제222조)/292 6. 투자조합의 특례/292
6
투자익명조합/295
1. 투자익명조합 설립(법 제224조)/295 2. 영업자(법 제225조)/295 3. 익명조합원총회 등/295 4. 그 밖의 준용 규정(법 제227조)/296 5. 투자익명조합의 특례/296
7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300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 시행령 제240조)/300 2.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301 3. 집합투자증권의 환매/304 4. 평가 및 회계/306 5.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309 6.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310 7.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314 8. 사모투자전문회사(PEF)/315 9. 외국집합투자증권 특례/320
단원정리문제/324

제14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327

1
신탁의 개념/328
1. 신탁의 의의/328 2. 신탁의 성립/329 3. 신탁관계의 주요 특징/330 4. 신탁업/331 5. 신탁업자의 의무/334 6. 신탁업무의 방법/337 7. 수익증권/339 8. 신탁재산의 회계처리(법 제114조, 법 제115조)/340 9. 신탁업자의 합병 등(법 제116조)/341 10. 신탁업자의 청산/341
단원정리문제/343

제15장 부칙/347

1. 시행일/348 2. 투자권유 등에 관한 적용례/348 3. 업자에 대한 경과조치/348
4.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15조)/351 5. 간접투자기구 관련 경과조치/351 6.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경과조치/353
단원정리문제/355
찾아보기/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