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 자산운용사 2-2 : 법규 2

1부 금융투자업규정

제1장 총설/15

1
금융감독 관련기관 개관/16
1. 금융위원회(FSC)/16 2. 증권선물위원회(SFC)/17 3. 금융감독원(FSS)/18
2
금융위원회 규정의 의의 및 법적 성격/19
1.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감독원 규칙/19 2. 법규체계/19
3.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 성격/20
단원정리문제/21

제2장 금융투자업 규정/23

1
총칙/24
1.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24 2. 자발적 전문투자자의 자료 제출/25
2
인가?등록/25
1. 금융투자업자가 될 수 있는 주식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의 범위/25
2. 금융투자업 인가 절차 등/26 3. 금융투자업 인가의 구체적 요건/27
3
내부통제기준/28
1.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28 2.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29
4
건전경영 유지/31
1. 회계처리/31 2. 자산건전성 분류/31 3. 영업용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32
4. 경영실태평가/34 5. 적기시정조치/35 6. 위험관리/36 7. 외환건전성/37
8. 경영공시/38
5
영업행위규칙/39
1. 공통영업행위 규칙/39 2. 투자권유/41 3. 투자광고/43 4. 기록보관 및 유지/44
5. 소유증권예탁 등/45
단원정리문제/47

제3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제/49

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50
1.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50
2.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50 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50

1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15

1
자본시장법 개관/16
1.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규제 법령/16 2. 자본시장법 제정 배경/17 3.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부진의 제도적 원인 분석/18 4. 자본시장법 제정 기본 방향/21 5. 자본시장법의 의의 및 기대효과/23 6.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 등/25
2
외국의 금융자본시장법 제정 현황/26
1. 영국의 금융시장서비스법 제정(FSMA 2000)/26 2. 호주의 금융시장개혁법 제정(FSRA 2001)/28 3.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29
3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29
1. 감독기관/29 2. 금융투자업 관계기관/32
단원정리문제/38

제2장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41

1
금융투자상품/42
1. 정의/42 2. 금융투자상품의 분류/43 3. 증권/44 4. 파생상품/48
2
금융투자업/49
1. 금융투자업의 분류/49 2.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51
3
투자자/53
단원정리문제/55

제3장 금융투자업자 규제/57

1
진입규제/58
1.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요/58 2. 인가?등록업무 단위/58 3. 인가?등록요건/60 4. 인가?등록 절차/62 5. 업무의 추가 및 인가?등록단위의 변경/63 6. 인가?등록요건의 유지/63
2
지배구조 규제/64
1. 대주주 변경 승인/64 2. 임원의 자격/65 3.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65
4. 감사위원회 설치/66 5. 상근 감사/67 6.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67
7. 파생상품업무책임자/68 8. 소수주주권/68
3
건전성 규제/69
1. 재무건전성 유지(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의무)/69 2. 경영건전성 기준/70 3. 회계처리/70 4.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70 5.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70
4
영업행위 규칙/72
1. 공통 영업행위 규칙/72 2. 투자권유/79
단원정리문제/86

제4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제/89

1
개요/90
2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90
1. 매매형태의 명시/90 2. 자기계약의 금지/91 3. 시장매매의무/91 4.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91 5. 임의매매의 금지/92
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92
1. 개요/92 2. 선행매매의 금지/93 3.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후 매매금지/93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94 5. 주권등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94 6.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의 자의 투자권유 금지/95 7. 일임매매의 금지/95 8. 기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96 9. 매매명세의 통지/99
4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100
1. 개요/100 2. 신용공여의 기준과 방법/100 3. 인수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101 4. 위반 시 제재/101
5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101
1. 개요/101 2. 투자예탁금의 별도 예치/102 3.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105
6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106
1. 개요/106 2. 적용배제/107
7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특례/107
1. 개요/107 2. 전자증권중개업무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규제/108 3.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의 적용배제/109
단원정리문제/111

제5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13

1
집합투자업자 행위 규칙/114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114 2.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114 3. 자산운용의 제한/115 4.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118 5. 금전차입 등의 제한/119 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119 7.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121 8. 성과보수의 제한/122 9.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등/123 10. 자산운용보고서/125 11. 수시공시 등/126
12. 파생상품 및 부동산의 운용 특례/127
단원정리문제/129

제6장 증권의 발행공시제도/133

1
총설/134
2
증권신고서제도/134
1. 개요/134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대상행위/135 3. 적용면제증권/137 4. 신고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138 5. 신고의무자/139 6.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139 7.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141 8. 거래의 제한/142 9. 특수한 신고서제도/143
3
투자설명서제도/145
1. 개요/145 2.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145 3.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146
4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147
1. 행정적 조치/147 2. 형사적 책임/148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149
단원정리문제/151

제7장 기업내용공시제도/153

1
개요/154
2
정기공시/154
1. 사업보고서 등 제출대상 법인/154 2. 사업보고서 등 제출면제법인/155 3. 제출기한/156 4.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156 5. 연결재무제표 등에 관한 특례/157
6.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158
3
주요사항보고제도/158
1. 개요/158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159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제출기한/159
4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161
1. 행정조치/161 2. 형사처벌/162 3. 손해배상책임/162
단원정리문제/164

제8장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167

1
개관/168
2
공개매수 및 공개매수신고서제도/168
1. 개요/168 2. 공개매수의 의의/168 3. 공개매수의 적용면제/171 4. 공개매수의 조건 및 방법/171 5. 공개매수공고/174 6. 공개매수신고서/175 7. 공개매수신고서의 정정 및 조건의 변경 금지/176 8.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및 교부/177 9. 공개매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제도/178
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 보고)/179
1. 개요/179 2. 보고대상증권 및 보고의무자/180 3. 보고사유/180 4. 보고내용/181 5. 보고기한/182 6. 보고기준일/182 7. 보유지분 산정방법/183 8. 냉각기간/184 9. 5% 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185
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186
1. 개요/186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방법/187 3.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제출 및 공시/188 4.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188 5.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188 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실효성 확보제도/189
단원정리문제/191

제9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193

1
개관/194
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194
1.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194 2. 이익소각의 특례/196 3. 합병 등에 관한 특례/198 4.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200 5.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특례/202 6.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특례/203 7. 액면미달발행의 특례/204 8.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205 9. 사체발행의 특례/205 10. 신종사채의 발행 특례/205 11. 주식배당의 특례/206 12. 공공적 법인 배당 등의 특례/207 13.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특례/207 14.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208 1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209 16.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10
단원정리문제/211

제10장 장외거래 등/213

1
장외거래/214
1. 기본원칙/214 2.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214 3.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215 4.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215 5. 환매조건부매매/216 6. 증권의 대차거래/216 7.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217 8. 기타의 장외거래 등/217
2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218
1.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218
3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219
1.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219 2. 외국인의 투자등록 등/220 3. 외국인 등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기준/220
단원정리문제/221

제11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223

1
개설/224
2
내부자거래 규제/224
1. 개요/224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225 3.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227 4. 대량취득 및 처분관련정보 이용행위 금지/228 5. 위반에 대한 제재/229 6.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230 7.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233 8.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235
3
시세조종행위의 금지/236
1. 개요/236 2. 규제대상 시세조종행위/236 3. 위반 시 제재/240
4
사기적 행위의 금지/240
1. 개요/240 2. 부정거래의 유형/241 3. 위반 시 제재/241
5
공매도의 금지/242
1. 개요/242 2. 공매도의 개념/242 3. 적용대상 증권/242 4. 적용면제 공매도/243 5.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243
단원정리문제/245

제12장 집합투자기구(총칙)/247

1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48
1. 집합투자기구 등록주체/248 2. 집합투자기구 등록요건/248 3. 집합투자기구 등록절차/249 4.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251 5. 집합투자기구 등록의 효력 발생시기/252
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253
1. 집합투자기구 상호 또는 명칭 사용/253 2. 유사명칭 사용금지/253
3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수행/253
1.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주체/253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행사 주체/254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의 신탁업자에의 위탁/254 4. 집합투자증권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254 5. 투자회사 업무의 일반사무관리 회사에의 위탁/255
4
연대책임/256
5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256
6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유지/256
단원정리문제/258

제13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261

1
투자신탁/262
1. 신탁계약의 체결 등/262 2. 수익증권의 발행 등/264 3. 수익자총회/265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권/268 5. 투자신탁의 해지/268 6. 투자신탁의 합병/270
2
투자회사/273
1. 투자회사의 설립/273 2. 투자회사 설립 절차/274 3.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 설립 제한/276 4. 정관의 변경/277 5. 투자회사의 주식(법 제196조)/278 6. 투자회사의 이사(법 제197조부터 제200조)/279 7. 주주총회 등/281 8. 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282 9. 투자회사의 합병/283 10. 투자회사의 특례/283
3
투자유한회사/285
1. 투자유한회사의 설립(법 제207조)/285 2.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법 제208조)/285 3. 법인이사(법 제209조)/285 4. 사원총회 등(법 제210조)/285 5. 그 밖의 준용 규정(법 제211조)/286 6. 상법과의 관계(법 제212조)/286
4
투자합자회사/288
1. 투자합자회사의 설립(법 제213조)/288 2. 업무집행사원(법 제214조)/288 3. 사원총회 등(법 제215조)/288 4. 그 밖의 준용 규정(법 제216조)/289 5. 특례/289
5
투자조합/291
1. 투자조합의 설립(법 제218조)/291 2. 업무집행조합원(법 제219조)/291 3. 조합원총회 등/291 4. 투자조합의 해산?청산(법 제221조)/292 5. 그 밖의 준용 규정(법 제222조)/292 6. 투자조합의 특례/292
6
투자익명조합/295
1. 투자익명조합 설립(법 제224조)/295 2. 영업자(법 제225조)/295 3. 익명조합원총회 등/295 4. 그 밖의 준용 규정(법 제227조)/296 5. 투자익명조합의 특례/296
7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300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 시행령 제240조)/300 2.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301 3. 집합투자증권의 환매/304 4. 평가 및 회계/306 5.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309 6.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310 7.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314 8. 사모투자전문회사(PEF)/315 9. 외국집합투자증권 특례/320
단원정리문제/324

제14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327

1
신탁의 개념/328
1. 신탁의 의의/328 2. 신탁의 성립/329 3. 신탁관계의 주요 특징/330 4. 신탁업/331 5. 신탁업자의 의무/334 6. 신탁업무의 방법/337 7. 수익증권/339 8. 신탁재산의 회계처리(법 제114조, 법 제115조)/340 9. 신탁업자의 합병 등(법 제116조)/341 10. 신탁업자의 청산/341
단원정리문제/343

제15장 부칙/347

1. 시행일/348 2. 투자권유 등에 관한 적용례/348 3. 업자에 대한 경과조치/348
4.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15조)/351 5. 간접투자기구 관련 경과조치/351 6.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경과조치/353
단원정리문제/355
찾아보기/359
2
신용공여/58
1. 개념 정의/58 2. 신용공여약정의 체결/59 3. 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59
4. 신용공여에 따른 담보의 징구 등/59 5. 임의상환방법/62
6. 신용거래 등의 제한/64 7. 신용거래종목 등/64
8. 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및 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64
9. 금융위원회의 조치 등/65
3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66
1. 매매거래 등의 통지/66 2.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등/66
4
투자자 예탁재산의 관리/67
1. 투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사유/67 2. 위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등/68
3. 별도예치금의 운용/69 4. 별도예치금의 인출/71
5. 별도예치금 관리에 관한 약정 등/72
6. 별도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73
7. 재무상태가 부실한 금융투자업자 등의 특례/74
8.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75
5
담보부사채신탁/75
1. 담보부사채신탁업의 등록/75 2. 신고사항/76
단원정리문제/77

제4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79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80
1.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취득 등/80 2. 위험평가액 산정방법/80
3.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81
2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82
1.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 등/82 2. 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83
3. 집합투자업자의 이이수령 기준/83 4.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84
5. 성과보수의 제한/84
단원정리문제/86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89

1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운용/90
1. 신탁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90 2. 신탁업무의 방법/90
3.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운용/91 4.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등/92
5. 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등/93 6. 신탁재산의 운용방법/93
2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94
1.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94 2. 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 기준/95
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95
단원정리문제/98

제6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101

1
총설/102
1. 개요/102 2. 용어의 정의 등/102
2
증권의 발행신고 등/104
1.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104 2. 전매가능성기준/105
3.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107 4.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109
5. 증권분석기관 등/111 6.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113
7.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115
8.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116
9.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117 10. 신고서 기재사항의 특례/119
11. 소액공모시 제출서류/120 12. 안정조작의 기준가격/121
3
기업의 인수?합병관련제도/122
1. 공개매수신고/122 2.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등/125
3.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128 4. 기타 사항/131
4
상장법인 등의 공시/132
1.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132 2.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133
3.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부수/134 4. 외국법인 등의 공시/134
5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136
1.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136 2. 합병 등 관련사항/144
3.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145
6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150
1.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150 2. 기타/152
7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152
1.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152
2. 종류가 다른 특정증권 등의 가격 및 수량산정방법/152
3.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고려사유 등/153 4.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153
5.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 보고시 첨부서류/154
단원정리문제/155

제7장 장외거래 등/157

1
개설/158
2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159
1. 호가중개시스템의 공시사항 및 공시방법 등/159
3
채권의 장외거래/160
1. 결제방법/160 2. 채권의 공매도/161 3. 매매약정단가/161
4. 매매수익률호가 게시 등/162 5. 장외거래정보의 공시 등/163
4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163
5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164
1.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164 2.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165
3.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지원 등/166
4.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정지 및 지정취소 등/167
5. 거래내역 등의 보고 등/167
6
환매조건부매매/168
1. 매매대상증권/168 2. 매매가격/169 3. 매매거래의 통지/169
4. 매도증권의 보관?관리 등/169 5. 매도증권의 종목 교체/170
7
증권의 대차거래/171
1. 담보의 징구/171 2. 대차거래대상증권의 인도/171
3.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및 공시/171
8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172
1. 취급방법의 제한 등/172 2. 신용평가방법/172
9
해외 증권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 거래/173
1. 용어의 정의/173 2. 해외시장거래 등/174 3. 외화증권의 결제/175
4. 외화증권의 결제일/175 5.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 통지 등/175
6.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176
7.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177 8.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178
9. 보고 등/179
10
단주 장외거래 등/179
1. 단주매입 대행/179 2. 단주매매약정단가/180 3. 단주매매 결제방법/180
4. 단주매매 공동계좌의 설정/180 5. 단주매매취급의무 등/181
11
장외파생상품의 거래/181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181 2.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182
12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183
1.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183 2. 주식의 대량취득의 보고/183
13
보칙/184
1. 거래장소/184 2. 정기보고/184 3. 세부사항/184
14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185
1. 용어의 정의/185 2. 취득한도 등/186 3. 증권매매거래의 제한 등/190
4. 외국인 투자등록/193 5. 계좌의 개설/194 6. 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195
7. 예비주문/196 8. 신용공여의 제한/197 9. 상임대리인의 선임/197
10. 외국인 투자정보의 공시 등/198
단원정리문제/199

제8장 집합투자기구/201

1
총칙/202
2
집합투자기구의 구성/204
3
집합투자기구의 종류/207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207 2.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211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212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213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14
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219
5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221
6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228
7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229
8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242
9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251
단원정리문제/257

제9장 기타 규정/261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62
1. 규정 개요/262 2. 검사대상기관/262 3. 검사 실시/263
4. 검사의 방법 밍 절차/263 5. 검사결과의 처리/263 6. 조치의 종류/264
7. 제재효과/265 8. 기관 및 임원제재의 감면/265 9. 기관 및 임원제재의 가중/265
10. 제재절차/266 11. 내부통제/268 12. 자체감사 등/268 13. 금융사고/268
14. 주요 정보사항 보고/269
2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269
1. 규정 개요/269 2. 조사의 주요 대상/270 3. 조사의 실시/270 4. 조사방법/271
5. 조사걸과 조치/271
3
금융분쟁조정세칙/272
1. 규정의 개요/272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273
3. 금융(증권)분쟁조정 절차/273 4. 조정의 효력/276 5. 재조정신청/276
6. 분쟁조정의 공표/276
단원정리문제/278

2부 금융투자세제

제1장 소득세법/281

1
소득세 총설/282
1. 소득세의 의의/282 2.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원천설/282
3.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282 4. 납세의무자/284 5. 원천징수/287
6. 과세기간/288 7. 소득의 구분 및 계산구조/289
단원정리문제/290

제2장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293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294
1. 이자소득/294 2. 배당소득/296
2
이자?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299
1.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299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300
3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301
1. 원천징수/301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302 3. 종합과세의 구체적인 방법/304
4.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특례/305
5.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306
4
양도소득/308
1. 양도소득의 범위/308 2. 비과세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313
단원정리문제/315

제3장 집합투자기구와 세금/317

1
집합투자기구 등의 구분/319
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와 집합투자기구/319
2.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와 신탁, 변액보험의 구분/320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324
1.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와 세법의 정비/324 2. 세법상 요건과 효과/326
3. 과세소득의 계산/330 4. 수입시기/333
3
집합투자증권의 양도/334
1. 의의/334 2. 현행 세법의 내용/335
단원정리문제/337

찾아보기/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