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1

PART 01 금융투자세제

CHAPTER 01 국세기본법

1절 조세의 의의와 분류 26
1_ 조세의 정의 26
2_ 조세의 분류 26
2절 총칙 28
1_ 기간과 기한 <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28
2_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28
3절 납세의무 29
1_ 납세의무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29
2_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제22조> 30
3_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30
4_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31
5_ 제2차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31
4절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32
1_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8조> 33
2_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33
3_ 기한 후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33
5절 국세우선의 원칙 34
6절 심사와 심판 34
단원정리문제 36

CHAPTER 02 소득세법

1절 소득세 총설 37
1_ 소득세의 의의 <법인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2조> 37
2_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원천설 <소득세법 제4조, 제16조, 제17조> 37
3_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38
4_ 납세의무자 40
5_ 원천징수 42
6_ 과세기간 <소득세법 제5조> 43
7_ 소득의 구분 및 계산구조 44
단원정리문제 45

CHAPTER 03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1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47
1_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47
2_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50
2절 이자·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53
1_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53
2_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54
3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55
1_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55
2_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56
3_ 종합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58
4_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특례 <소득세법 제62조> 59
5_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세법 제17조, 제56조, 제57조> 60
4절 양도소득 62
1_ 양도소득의 범위 62
2_ 비과세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 66
단원정리문제 69

CHAPTER 04 증권거래세법

1절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71
1_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법 제1조> 71
2_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 제3조> 72
3_ 비과세양도 <증권거래세법 제6조> 72
4_ 과세표준 <증권거래세법 제7조> 73
5_ 세율 <증권거래세법 제8조> 73
6_ 거래징수 <증권거래세법 제9조> 74
7_ 신고·납부 <증권거래세법 제10조> 74
8_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 74
단원정리문제 75
CHAPTER 05 기타금융세제
1절 외국인의 증권세제 76
1_ 비거주자 등의 과세개요 76
2_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78
2절 파생금융상품의 조세제도 79
단원정리문제 81
실전예상문제 82

PART 02 절세전략
CHAPTER 01 세무전략 : 금융자산 TAX-PLANNING

1절 증여세 절세전략 88
1_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한다 88
2_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89
3_ 증여재산공제 범위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
4_ 비실명채권을 이용한 절세전략 90
5_ 레버리지를 활용한 증여전략 91
6_ 저평가재산의 증여 91
2절 상속세 절세전략 91
1_ 사전 절세전략 91
2_ 사망 후 92
3절 금융소득 종합과세 94
1_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 부활되었는가 94
2_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95
3_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97
4_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냈는데, 종합과세신고시 세금을 다시 납부하면 이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가 100
4절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100
1_ 금융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가 100
2_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가 101
3_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에는 어떤 금융소득이 있는가 102
4_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104
5_ 만약 배우자명의나 자녀명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105
6_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는가 106
7_ 동창회나 교회의 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축하면 어떻게 되는가 107
8_ 만기가 3년인 채권의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되면 불리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109
9_ 외국에 이민을 간 교포가 사업관계상 또는 친지방문을 위해 가끔씩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예금을 하고 싶어한다. 이 같은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가 111
5절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의 금융거래 통보 여부 113
1_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통보되는가 113
2_ 소득원이 불분명한 예금은 어떻게 되는가 115
6절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15
1_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가 115
2_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116
7절 절세할 수 있는 올바른 투자방법 118
단원정리문제 121
실전예상문제 123

PART 03 금융상품 개론
CHAPTER 001 금융기관의 종류

1절 금융기관의 기능 128
2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129
1_ 은행 129
2_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131
3_ 보험회사 132
4_ 금융투자업자 134
5_ 기타 금융기관 135
단원정리문제 136
실전예상문제 137

PART 04 은행상품
CHAPTER 01 은행의 예금상품

1절 입출금식 및 적립식 상품 142
1_ 입출금식 상품 142
2_ 적립식 상품 144
2절 목돈운용 상품 150
1_ 정기성 상품 150
2_ 시장실세금리 상품 155
3절 대출관련 상품 158
CHAPTER 02 은행의 신탁상품
1절 신탁의 개념과 특징 168
1_ 신탁의 개념 168
2_ 신탁의 특징 169
3_ 신탁과 펀드의 차이점 169
4_ 자본시장법과 신탁업 170
5_ 은행의 신탁업 취급자격(자본시장법상 겸영신탁업자 업무) 172
2절 은행신탁상품의 종류 174
1_ 금전신탁 174
2_ 재산신탁 179
단원정리문제 188
실전예상문제 190

PART 05 보험상품
CHAPTER 01 생명보험

1절 생명보험의 역사와 기본 개념 196
1_ 생명보험의 역사 196
2_ 생명보험의 기본 개념 197
2절 생명보험 상품 200
1_ 보험의 종류 200
2_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201
3_ 생명보험의 분류 206
4_ 생명보험의 계산기초 214
3절 생명보험 세제와 배당제도 219
1_ 생명보험 세제 219
2_ 생명보험 계약자배당제도 221
4절 생명보험 판매시장별상품 종류 221
1_ 기본 구조 221
2_ 보험상품 Positioning 222
3_ 실적배당보험(변액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연금보험) 223
5절 생명보험 계약과 보험약관 224
1_ 생명보험 계약과 보험약관 224
2_ 보험계약의 구조 228
6절 생명보험의 자산 229
1_ 생명보험자산의 특징 229
2_ 생명보험자산의 운용 230
단원정리문제 233

CHAPTER 02 손해보험

1절 손해보험의 분류 236
2절 손해보험의 상품내용 237
1_ 화재보험 237
2_ 해상보험 237
3_ 특종보험 237
4_ 자동차보험 238
5_ 장기손해보험 239
단원정리문제 241
실전예상문제 242

PART 06 금융투자상품
CHAPTER 01 자본시장법 개요
1절 자본시장법 주요내용 248
1_ 포괄주의 규율체계 248
2_ 기능별 규율체계 249
3_ 업무범위의 확대 250
4_ 투자자보호의 강화 250
2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이해 251
1_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251
2_ 증권 252
3_ 파생상품 253
단원정리문제 255
CHAPTER 02 집합투자기구
1절 용어의 이해 257
1_ 집합투자 등 용어의 이해 257
2_ 집합투자증권 259
2절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60
1_ 투자신탁 260
2_ 투자회사 264
3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70
1_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70
2_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75
4절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282
1_ 개요 282
2_ 신탁업자 282
3_ 일반사무관리회사 285
4_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285
5_ 채권평가회사 287
5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평가 288
1_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288
2_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94
6절 판매 중 펀드상품 유형 소개 297
1_ 운용전략 등 특성에 의한 종류 297
2_ 판매 중 주요상품 유형 300
단원정리문제 310

CHAPTER 03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상품

1절 랩어카운트 312
1_ 개념 312
2_ 국내 도입과정 313
3_ 랩어카운트의 유형 314
4_ 랩어카운트의 장·단점 315
5_ 랩어카운트와 다른 펀드와의 차이점 316
2절 주가지수연계증권(ELS) 316
1_ 개념 316
2_ ELS의 종류 318
3_ 수익구조 318
4_ ELS 관련 용어 319
5_ ELB/DLB 321
3절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 ELW) 322
1_ 개념 322
2_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 323
3_ 주식워런트증권의 특징 324
4_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 326
5_ ELW 관련 용어 327
4절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329
1_ 의의 329
2_ 기능과 효과 329
3_ 구조와 운용 330
4_ 거래흐름 예시 331
5_ RP상품 소개 333
6_ 증권사 CMA 개요 333
단원정리문제 337
실전예상문제 339

PART 07 자산유동화 증권의 구조와 사례
CHAPTER 01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기본개념

1절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기본개념 344
2절 자산유동화증권의 종류 345
1_ 현금수취방식 345
2_ 기초자산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종류 346
3_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특성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종류 347
3절 자산유동화증권 도입의 의의 348
4절 유동화시장 분석 351
1_ 미국의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현황 351
2_ 일본의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현황 354
3_ 국내의 자산유동화증권 도입 현황 355
단원정리문제 367
CHAPTER 02 자산유동화증권의 구조
1절 기본구조 369
2절 발행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 371
3절 현금흐름 분석과 신용보강 372
단원정리문제 374
CHAPTER 03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
1절 평가의 필요성 376
2절 자산유동화증권 평가의 기본방향 377
3절 자산유동화증권의 관련 위험 및 통제방법 378
1_ 유동화자산의 가치저하위험 379
2_ 유동성위험 379
3_ 자산관리자(Servicer)의 부도위험 380
4_ 회수자금의 계좌이체에 따른 위험 380
5_ SPC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부도위험 380
6_ SPC계좌 현금의 재투자에 따른 위험 381
7_ 고유재산과 유동화자산의 구분 관리 381
4절 다양한 참여자 간의 계약서상 검토내용 382
1_ 자산관리계약 382
2_ 양도계약서상의 주요 착안점 383
3_ 업무위탁계약서상의 주요 착안점 383
4_ 수탁관리계약상의 주요 착안점 384
5_ 신용공여계약서상의 주요 착안점 385
5절 현금흐름 분석 386
6절 신용보강수준의 결정(선후순위 채권발행의경우) 387
1_ 기본 개념 387
2_ 신용보강방법 387
3_ 원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의 신용보강수준의 결정 388
4_ 원채무자가 소수인 경우의 신용보강수준의 결정 389
단원정리문제 390

CHAPTER 04 유동화구조 및 사례연구

1절 자동차할부금융 392
1_ 유동화구조의 특징 392
2_ 국내 자동차할부금융 유동화시장 393
2절 부실채권 유동화 398
1_ 기본구조 분석 398
2_ 사례분석(캠코 1차) 398
3_ 사례연구(담보부 부실채권 유동화사례) 401
3절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403
1_ 기본구조 분석 403
2_ 사례분석 : 한마음유동화전문회사 405
3_ 사례분석 : 중소기업자산유동화전문회사 발행 자산유동화증권 407
4_ 사례분석 : 에프엔파인유동화전문회사 발행 자산유동화증권 409
4절 신용카드자산의 유동화 411
1_ 기본구조 분석 411
2_ 신용카드 유동화구조의 기간별 구분 413
3_ 신용카드 유동화 신용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13
4_ 조기상환규정 414
5_ 국내 신용카드 유동화시장 추이 414
5절 기업 매출채권의 유동화 415
1_ 기본구조 분석 415
2_ 매출채권 유동화구조에서의 주요 검토사항 415
3_ 매출채권 유동화시의 위험요소 416
4_ 신용보강수준의 결정 416
5_ 유동화 사례 : 동국산업제일차유동화회사 417
단원정리문제 419
실전예상문제 421

PART 08 주택저당채권
CHAPTER 01 주택저당채권(MBS)
1절 저당대출시장(Primary Mortgage Market) 426
1_ 저당대출(Mortgage)의 정의 426
2_ 저당대출시장의 참여자 427
3_ 저당대출상품 428
4_ 저당대출에 따른 위험 431
2절 저당대출 유동화시장(Secondary Mortgage Market) 432
1_ 정의 432
2_ 경제적 효과 432
3_ 유형 및 사례 433
3절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435
1_ 주택저당채권(MBS)의 특성 435
2_ MBS의 종류 435
3_ 저당대출지분이전증권(Pass-Through Securities) 436
4_ 저당대출담보부채권(Mortgage Backed Bond : MBB) 436
5_ 저당대출원리금이체채권(Pay-Through Bond) 438
4절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439
1_ 개요 439
2_ CMO의 계층 440
3_ 분할증권(Stripped MBS) 442
4_ REMIC(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s) 443
5절 MBS 가격결정 444
1_ 조기상환(Prepayment) 444
2_ 추정 현금흐름(Projected Cash Flow) 447
3_ 현금흐름 수익률(Cash Flow Yield) 448
6절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449
1_ 신용평가시 고려 요소 449
2_ 신용보강방법 449
7절 우리나라의 MBS 제도 451
1_ 우리나라 MBS 제도의 현황 451
2_ 법률체계 452
3_ 한국주택금융공사 455
4_ 국내 MBS 시장 활성화 방안 458
8절 MBS 발행사례 460
1_ 개요 460
2_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사례 461
9절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 RM) 464
1_ 역모기지의 정의 464
2_ 역모기지론 도입의 필요성 464
3_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차이 465
4_ 역모기지의 장·단점 466
5_ 역모기지관련 위험 466
6_ 국내 역모기지 도입 현황 467
단원정리문제 468
실전예상문제 471

PART 09 퇴직연금
CHAPTER 01 퇴직연금제도
1절 호주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478
1_ 개요 478
2_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480
3_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483
2절 미국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484
1_ 개요 484
2_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485
3_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491
3절 일본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493
1_ 개요 493
2_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494
3_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498
4절 스위스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498
1_ 개요 498
2_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499
3_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501
5절 홍콩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503
6절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505
1_ 개요 505
2_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507
3_ 개인연금의 역할 523
7절 노후보장의 국제적 동향 527
단원정리문제 529
실전예상문제 531

PART 10 부동산 개론

CHAPTER 01 부동산투자의 기초

1절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536
1_ 부동산의 개념 536
2_ 부동산의 특성 539
2절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 541
1_ 물권으로서의 부동산소유권 542
2_ 부동산소유권의 공적제한 545
3_ 부동산소유권의 공시제도 549
3절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 549
1_ 부동산시장의 개념 및 특징 549
2_ 부동산시장에서의 가격의 형성(T. H. Ross) 551
3_ 부동산의 경기변동 552
단원정리문제 555
CHAPTER 02 부동산투자의 이해
1절 부동산투자결정과정 558
1_ 투자의 목표 및 제약조건 559
2_ 부동산투자환경의 분석 560
3_ 현금흐름(Cash Flow)의 예측 562
4_ 투자의 타당성분석 565
5_ 투자결정 569
2절 부동산투자 개요 570
1_ 부동산투자의 이해 570
2_ 부동산투자의 유형 및 투자결정시 고려사항 571
3_ 부동산의 조사·확인 573
4_ 부동산가격의 결정 579
단원정리문제 588

CHAPTER 03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1절 부동산의 이용에 대한 규제 591
1_ 토지이용계획 591
2_ 도시계획 598
3_ 건축법 614
2절 부동산개발 620
1_ 부동산개발의 개념 및 개발방안 620
2_ 부동산개발의 과정 622
3_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안 기획 625
4_ 시장분석 625
5_ 개발사업방식의 유형 633
부록 부동산 관련 용어정리 638
1_ 토지의 용어 638
2_ 건물의 용어 638
3_ 기타 639
단원정리문제 645
실전예상문제 648

PART 11 부동산투자 상품의 이해(부동산펀드 및 부동산PF)

CHAPTER 01 부동산펀드 개요

1절 부동산펀드 투자의 이해 658
1_ 내적성장과 외적성장 658
2_ 부동산 유형별 투자 660
3_ 재무전략 665
2절 매입 구조 666
1_ 실물 대 금융자산 666
2_ 미국의 지분형 REITs와 모기지 REITs 667
CHAPTER 02 부동산 포트폴리오
1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 669
1_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측정 669
2_ 포트폴리오 위험의 측정 670
2절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의 효과 670
1_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670
2_ 분산투자 효과 671
3_ 부동산펀드에서의 분산투자 효과 671
단원정리문제 673
CHAPTER 03 부동산 가치평가
1절 개요 674
1_ 가치와 가격 674
2절 부동산 가치분석 과정 676
1_ 부동산가치의 발생 및 형성요인 677
2_ 지역 및 개별분석 678
3_ 부동산 가치추계 원칙 679
4_ 가치평가방식 개관 680
3절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 681
1_ 시장접근법(비교방식) 682
2_ 비용접근법(원가방식) 684
3_ 소득접근법(수익방식) 686
4_ 감정평가 3방식의 비교 689

CHAPTER 04 부동산의 투자가치 분석

1절 부동산투자의 의의 690
2절 투자 대상 부동산의 현금흐름 691
1_ 영업상의 현금흐름：보유 기간 691
2_ 매각 현금흐름：처분 시점 694
3절 수익률의 종류 696
1_ 내부수익률 696
2_ Cash on Cash 수익률 696
CHAPTER 05 부동산개발사업 사업타당성 평가
1절 부동산개발사업 개요 697
1_ 부동산개발사업의 개념 697
2_ 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 697
2절 사업타당성 평가 절차 698
1_ 의의 698
2_ 자료수집 699
3_ 분석구조 700
4_ 경제성 분석 701
단원정리문제 709

CHAPTER 06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1절 부동산 PF의 발전 경과 714
1_ 국내 부동산 개발금융의 흐름 714
2_ 개발신탁의 도입 715
3_ 프로젝트 회사의 출현 716
4_ 개발 자산 유동화의 출현 718
5_ PF 브리지론에 의한 사업부지 매입 잔금 조달 725
6_ 전체 PF 현황 729
2절 PF Loan에 대한 채권 보전 장치 729
1_ 사업주체 신용위험 729
2_ PF ABS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론 731
3_ Cashflow에 대한 내부 안전장치 734
4_ 시공사에 의한 외부 신용보완 738
5_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 743
3절 PF채권 부실 문제의 해결 744
1_ 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부실채권 매입 744
2_ PF 워크아웃 도입 745
3_ 부동산 개발 펀드 745
단원정리문제 746

PART 12 리츠업무

CHAPTER 01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이해

1절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개요 752
2절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경과 753
CHAPTER 02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이해
1절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연혁 755
2절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내용 756
?1_ 부동산투자회사의 정의 756
?2_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756
?3_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격 757
?4_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758
?5_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758
?6_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발행 759
?7_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업무위탁 761
?8_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및 규제 763
?9_ 부동산투자회사의 정보 공시 766
10_ 부동산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767
11_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767
12_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768

CHAPTER 03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및 전망
1절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769
1_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조 769
2_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세제 혜택 770
3_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현황 771
4_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현황 773
2절 부동산투자회사의 전망 775
단원정리문제 778
실전예상문제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