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1

PART 01 직무윤리
CHAPTER 01 직무윤리 일반
1절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 2
1 ‘윤리경쟁력’의 시대 _ 2
2 금융투자산업에서의 직무윤리 _ 4
2절 직무윤리의 기초사상 및 국내외 동향 ·· 6
1 직업윤리의 사상적 배경 _ 6
2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_ 7
3 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_ 8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상 _ 10
3절 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 ·· 11
1 직무윤리의 적용대상 _ 11
2 직무윤리의 성격 _ 11
3 직무윤리의 핵심 _ 12
CHAPTER 0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1절 신의성실의무 ·· 15
2절 전문지식 배양의무 ·· 18
3절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의무 ·· 19
4절 법규 등 준수의무 ·· 21
5절 소속 회사 등의 지도지원의무 ·· 23
CHAPTER 03 직무윤리기준
1절 총설 ·· 26
2절 고객에 대한 의무 ·· 27
1 고객과의 관계 _ 27
2 기본적 관계 및 기본적 의무 _ 28
3 고객과의 이익상충 금지 _ 32
4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 _ 38
5 설명의무 _ 42
6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 _ 46
7 허위과장부실표시의 금지 _ 50
8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_ 51
9 보고 및 기록의무 _ 52
10 고객정보의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_ 55
11 부당한 금품수수의 금지 _ 56
12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취급할 의무 _ 58
3절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 60
1 회사와의 관계 _ 60
2 신의성실의무 _ 60
3 직무전념의무 _ 61
4 대외활동시의 준법절차 _ 61
5 회사재산과 정보의 부당한 사용유출 금지 _ 65
6 품위유지의무 등 _ 68
7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_ 69
CHAPTER 04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시의 제재
1절 내부통제 ·· 73
1 내부통제기준 _ 74
2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회사의 조치 및 제재 _ 78
3 내부통제기준 준수 시스템 및 환경의 구축 _ 79
2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82
1 자율규제 _ 82
2 행정제재 _ 82
3 민사책임 _ 83
4 형사책임 _ 84
5 시장의 통제 _ 84
실전예상문제 ·· 86

PART 02 투자자분쟁예방
CHAPTER 01 분쟁예방을 위한 시스템
1절 일반체계 ·· 96
2절 금융투자상품 권유 및 판매와 관련한
각종 의무 ·· 97
1 선관의무 등－고객이익 최우선의 원칙 _ 97
2 소속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_ 99
3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 _ 99
3절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기준 ·· 100
1 고객에 관한 정보 _ 100
2 회사의 정보 _ 100
4절 개인정보보호법 ·· 101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정보 처리 _ 101
5절 금융소비자 보호 ·· 106
1 금융소비자의 정의 _ 106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의 _ 106
3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_ 106
CHAPTER 02 준수절차 및 위반시 제재
1절 내부통제기준 ·· 108
2절 위반에 대한 제재 ·· 109
1 형사벌칙 _ 109
2 행정제재 _ 110
3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제재 _ 110
4 회사 자체의 제재조치 _ 110
5 민사책임 _ 110
6 기타 _ 111
3절 분쟁조정제도 ·· 111
1 분쟁조정이란? _ 111
2 분쟁조정의 효력 _ 112
3 분쟁조정제도의 장단점 _ 112
4 감독기관별 주요 분쟁조정기구 안내 _ 112
5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제도 _ 113
CHAPTER 03 주요 분쟁사례 분석
1절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 116
1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특징 _ 116
2 분쟁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내재적 특성 _ 117
3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유형 _ 118
4 분쟁예방 요령 _ 119
2절 펀드상품 주요 분쟁사례 ·· 120
1 부당권유 사례 _ 120
2 불완전판매 관련 사례 _ 123
실전예상문제 ·· 145

PART 03 자금세탁방지제도
CHAPTER 01 들어가기
1절 자본시장법상의 자산건전성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제도 ·· 150
2절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과
자금세탁방지제도 ·· 152
3절 준법감시제도와 자금세탁방지제도 ·· 153
4절 차명거래금지제도와 자금세탁방지제도 ·· 153
CHAPTER 0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1절 자금세탁의 개념 ·· 154
2절 자금세탁의 절차 ·· 155
1 예치단계 _ 155
2 은폐단계 _ 155
3 합법화단계 _ 156
3절 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 ·· 156
4절 자금세탁의 유형 ·· 157
CHAPTER 03 자금세탁방지 주요제도 및 관련법령
1절 자금세탁방지 주요제도 ·· 160
1 고객확인제도 _ 160
2 의심거래보고제도 _ 162
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_ 165
4 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_ 166
2절 자금세탁방지 관련법령 ·· 166
CHAPTER 04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및 규범
1절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 168
2절 자금세탁방지 국제규범 ·· 169
CHAPTER 05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 및 기타제도
1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 172
1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_ 172
2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 _ 173
3 고객확인 _ 175
4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_ 177
5 보고체제수립 _ 177
6 기록보존 및 비밀보장 _ 178
2절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상 주요 제제 내용 ·· 178
3절 차명거래금지제도 ·· 179
4절 반부패협약 및 해외부패방지법 ·· 181
5절 해외금융계좌 납세자협력법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 184
1 해외금융계좌 납세자협력법 _ 184
2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_ 185
실전예상문제 ·· 187

PART 04 펀드법규(일반)
CHAPTER 01 총설
1절 투자펀드의 개념과 역사 ·· 192
1 투자펀드의 개념 _ 192
2 투자펀드의 역사 _ 193
2절 투자펀드의 특징 ·· 194
1 집단성과 간접성 _ 194
2 실적배당원칙과 투자자평등의 원칙 _ 194
3 펀드자산의 분리 _ 194
3절 투자펀드의 분류 ·· 195
1 법적형태에 따른 분류 _ 195
2 운영구조에 따른 분류 _ 195
3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_ 196
4 내국펀드와 외국펀드 _ 196
4절 우리나라의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체계 ·· 197
1 총설 _ 197
2 규제법률－자본시장법 _ 197
CHAPTER 02 집합투자기구
1절 집합투자 ·· 199
1 집합투자의 정의 _ 199
2 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 _ 200
2절 집합투자기구의 개념구조기관 및 종류 ·· 200
1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_ 200
2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_ 201
3 집합투자기구의 기관 _ 202
3절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 206
1 총설 _ 206
2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_ 206
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_ 207
CHAPTER 03 집합투자증권의 발행·판매·환매
1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 209
1 발행절차 등 _ 209
2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 _ 210
2절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 213
1 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_ 213
2 부당권유의 금지 _ 215
3 투자권유준칙 _ 216
4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_ 216
5 투자권유대행인 _ 217
3절 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보수 및 수수료 ·· 219
1 광고 _ 219
2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_ 220
4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222
1 환매방법 _ 222
2 환매연기 _ 223
3 환매가격 및 환매수수료 _ 225
5절 집합투자증권의 거래가격 ·· 227
1 순자산가치, 미래가격 _ 227
2 판매가격 _ 228
3 환매가격 _ 229
4 장 마감 후 거래 규제 _ 229
CHAPTER 04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준칙
1절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231
2절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232
1 운용대상 자산 _ 232
2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_ 232
3 투자신탁재산에서의 거래이행책임 _ 233
3절 자산운용의 제한 ·· 234
1 증권 _ 234
2 파생상품 _ 235
3 부동산 _ 235
4 집합투자증권 _ 236
5 기타 _ 236
4절 금전차입 및 대여 제한 등 ·· 237
1 금전차입 제한 _ 237
2 금전대여 제한 _ 237
3 보증 및 담보제공 금지 _ 237
5절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제한 ·· 238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_ 238
2 집합투자업자 및 그 계열사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 _ 238
6절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239
7절 성과보수의 제한 ·· 240
8절 의결권 제한 등 ·· 241
1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_ 241
2 의결권행사내용 공시 _ 241
9절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 242
1 자산운용보고서 _ 242
2 수시공시 _ 242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_ 244
4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_ 244
파생상품 및 부동산 운용에 관한 특례 ·· 245
1 파생상품 운용 특례 _ 245
2 부동산 운용 특례 _ 246
CHAPTER 0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248
1 증권집합투자기구 _ 249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_ 249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_ 249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_ 249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_ 250
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252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_ 252
2 종류형집합투자기구 _ 253
3 전환형집합투자기구 _ 254
4 모자형집합투자기구 _ 254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_ 255
CHAPTER 06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 257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_ 257
2 기준가격 _ 259
2절 집합투자재산의 회계 ·· 260
1 회계처리 및 결산서류 작성 _ 260
2 회계감사 _ 261
3 이익금 분배 _ 262
CHAPTER 07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1절 선관주의의무 등 ·· 263
1 선관주의의무 _ 263
2 집합투자재산의 구분관리 및 예탁 _ 264
3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_ 264
2절 운용행위 감시 등 ·· 266
1 운용행위 감시 _ 266
2 확인사항 _ 266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_ 267
CHAPTER 08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1절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 ·· 268
1 의의 _ 268
2 임의해지와 법정해지 _ 269
3 상환금 등의 지급 _ 269
4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처리 _ 269
2절 집합투자기구의 합병 ·· 270
1 의의 _ 270
2 합병절차 _ 270
3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_ 270
CHAPTER 09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절 총설 ·· 271
1 사모펀드 _ 271
2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_ 272
3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_ 272
4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_ 272
2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73
1 운용제한 _ 273
2 공시의무 등 _ 273
3 유가증권 등의 자산의 납입 _ 274
4 보고의무 _ 274
5 기타 _ 274
CHAPTER 10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절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275
1 등록 _ 275
2 등록취소 _ 277
2절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방법 등 ·· 277
1 판매방법 _ 277
2 투자권유 등 _ 277
3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 _ 278
4 장부서류 열람청구권 _ 278
5 기준가격 공고게시 _ 278
6 판매광고 등 _ 278
3절 외국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 279
1 국내판매현황 보고 _ 279
2 감독검사 _ 279
CHAPTER 11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1절 일반사무관리회사 ·· 280
2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281
3절 채권평가회사 ·· 281
실전예상문제 ·· 284

PART 05 펀드법규(파생상품)
CHAPTER 01 파생상품펀드 관련 법령 및 규정
1절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298
1 증권 _ 299
2 파생상품 _ 301
2절 파생상품펀드 개요 ·· 304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파생상품펀드 _ 304
2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펀드 _ 305
3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시의 운용규제 ·· 309
4절 파생상품 투자시의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 310
1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_ 311
2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_ 312
3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_ 312
5절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등 ·· 313
1 파생상품펀드의 위험지표 공시 _ 313
2 파생상품펀드의 위험관리방법 신고 _ 315
6절 파생상품펀드 판매시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 315
1 파생상품펀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투자자보호제도 _ 316
2 파생상품펀드에 적용되는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_ 316
실전예상문제 ·· 321

PART 06 펀드법규(부동산)
CHAPTER 01 총설: 부동산에의 투자방식 개요
CHAPTER 02 부동산펀드
1절 부동산펀드의 정의 ·· 330
2절 부동산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른 구분 ·· 331
3절 부동산펀드의 관련 당사자 및 주요 역할 ·· 332
4절 환매금지형부동산펀드 ·· 335
5절 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 ·· 336
1 개요 _ 336
2 부동산펀드 투자대상으로서의 부동산 등 _ 336
6절 부동산펀드의 운용제한 ·· 339
1 부동산펀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
처분제한 _ 340
2 부동산펀드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제한 _ 340
3 부동산외의 자산에 대한 운용제한 _ 341
7절 부동산펀드의 운용특례 ·· 342
1 부동산의 취득처분시 운용특례 _ 342
2 금전의 차입 _ 342
3 부동산개발사업시 운용특례 _ 344
4 금전의 대여 _ 344
5 제3자에의 업무위탁 _ 345
8절 부동산의 평가 ·· 346
실전예상문제 ·· 348

PART 07 금융투자상품 세제
CHAPTER 01 세제 일반
1절 국세기본법 ·· 354
1 조세의 의의와 분류 _ 354
2 총칙 _ 356
3 납세의무 _ 357
2절 소득세법 ·· 361
1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_ 361
2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_ 361
3 신고와 납부 _ 363
3절 상속세 및 증여세 ·· 365
1 상속세 _ 365
2 증여세 _ 370
3 신고와 납부 _ 372
실전예상문제 ·· 375
CHAPTER 02 펀드 세제
1절 집합투자기구와 세제 ·· 377
2절 소득세법의 일반적 내용:금융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 378
1 이자소득 _ 378
2 배당소득 _ 381
3 양도소득 _ 383
3절 집합투자기구 세제 ·· 383
1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와 신탁, 변액보험의 구분 _ 385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_ 386
3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_ 391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과세 _ 393
4절 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 ·· 395
1 투자자가 거주자인 경우 _ 395
2 투자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_ 397
실전예상문제 ·· 400

PART 08 펀드 영업(투자권유) 실무
CHAPTER 01 펀드 판매절차
CHAPTER 02 투자권유준칙
1절 총칙 ·· 406
1 투자권유준칙의 제정 _ 406
2 용어의 정의 _ 407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원칙 _ 407
2절 투자자 구분 등 ·· 408
1 방문목적 확인 _ 408
2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_ 408
3절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409
1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_ 409
2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_ 410
4절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410
1 투자자정보 _ 410
2 투자권유 _ 413
3 설명의무 _ 417
5절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419
6절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 423
1 계약서류의 교부 _ 423
2 손실보전 등의 금지 _ 423
3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_ 424
CHAPTER 03 펀드 매매방식의 변천
CHAPTER 04 수익증권저축거래
1절 수익증권저축의 의의 ·· 429
2절 수익증권저축계약의 성립 ·· 430
3절 수익증권저축의 종류 ·· 431
1 임의식 _ 431
2 목적식 _ 431
4절 수익증권저축의 주요내용 ·· 434
1 저축금액 _ 434
2 저축기간 _ 434
3 저축금의 납입 _ 434
4 수익증권의 매수 _ 435
5 매매거래 등의 통지 _ 435
6 만기지급일 _ 436
7 저축재산의 인출 _ 437
8 저축계약의 해지 _ 438
9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등 _ 438
5절 저축자에 대한 우대조치 ·· 439
1 개요 _ 439
2 목적식저축의 저축기간 종료 _ 439
3 거치식저축의 수익금 또는 일정금액 인출 _ 440
4 재투자 _ 440
5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_ 441
6 수익증권 양도시 보유기간 과세 _ 441
7 소득정산 _ 442
6절 수익증권 매매시의 입·출금 처리 ·· 442
1 입금 _ 442
2 출금 _ 444
3 입출금 예시 _ 445
실전예상문제 ·· 448

PART 09 파생상품펀드 영업
CHAPTER 01 파생상품펀드의 종류 및 투자기법
1절 주가연계 파생상품펀드 ·· 455
1 상품의 특성 _ 455
2 워런트 투자형 _ 457
3 파생결합증권 편입형 혹은 장외파생상품
계약형 _ 462
4 장내파생상품 운용형 _ 466
2절 금리연계 파생상품펀드 ·· 468
1 레인지 어크루얼 _ 468
2 스프레드 _ 469
3절 환율연계 파생상품펀드 ·· 471
4절 상품연계 파생상품펀드 ·· 472
1 상품 투자의 특징 _ 473
2 인덱스형 상품 _ 474
3 파생결합증권 편입형 혹은 장외파생상품
계약형 _ 476
5절 멀티에셋 파생상품펀드 ·· 477
6절 기타 파생상품펀드 ·· 479
7절 파생형 인덱스 펀드 ·· 480
1 개념 _ 480
2 운용기법 _ 480
3 투자기법 _ 481
4 종류 _ 482
8절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 ·· 483
1 개념 _ 483
2 투자기법 _ 483
3 종류 _ 484
9절 시장 중립형 펀드 ·· 486
1 개념 _ 486
2 운용기법 _ 486
3 투자기법 _ 488
4 종류 _ 488
구조화형 펀드 ·· 491
1 개념 _ 491
2 운용기법 _ 491
3 투자기법 _ 492
4 특징 _ 492
시스템 운용형 펀드 ·· 494
1 개념 _ 494
2 운용기법 _ 494
3 투자기법 _ 495
4 종류 _ 495
CHAPTER 02 파생상품펀드의 특성
1절 다양한 수익구조 ·· 497
2절 다양한 위험요인 ·· 499
3절 금융시장의 발전과 파생상품의 역할 ·· 501
4절 파생상품펀드 현황 ·· 501
CHAPTER 03 파생상품펀드 활용 전략
1절 파생상품펀드 활용 전략 ·· 503
2절 파생상품펀드를 포함한 포트폴리오 구성시
고려사항 ·· 505
1 파생상품펀드의 비중 _ 505
2 기초자산의 선택 _ 505
3 투자기간 _ 505
4 원금보존 여부 _ 506
5 수익구조의 선택 _ 506
6 기타 고려 요인 _ 506
CHAPTER 04 펀드고객상담관리
1절 수익구조 ·· 508
1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_ 508
2 이자율연계 파생결합증권 _ 511
2절 기초자산 ·· 512
1 상품 및 멀티에셋 _ 512
2 신용파생상품 _ 513
3절 운용전략 ·· 514
1 효율적 포트폴리오 관리 _ 514
2 시스템 펀드 _ 514
3 Unfunded Swap 유형 _ 515
4절 환리스크 헤지 ·· 515
1 헤지비율 _ 516
2 헤지방법 _ 516
5절 투자자보호제도 ·· 517
실전예상문제 ·· 520

PART 10 부동산펀드 영업
CHAPTER 01 부동산펀드의 종류
1절 「자본시장법」에서의 부동산펀드 종류 ·· 530
1 부동산펀드 종류 개요 _ 530
2 부동산펀드 종류 _ 531
2절 부동산펀드의 다른 분류방법 ·· 532
1 펀드의 설립국가 기준에 따른 부동산펀드의
분류 _ 532
2 펀드의 법적 형태 기준에 따른 부동산펀드의
분류 _ 533
3 펀드의 모집방식에 따른 부동산펀드의 분류 _ 534
4 펀드의 투자대상지역에 따른 부동산펀드의
분류 _ 534
5 펀드 투자대상의 사전특정 여부에 따른
부동산펀드의 분류 _ 535
CHAPTER 02 부동산펀드의 종류별 특성
1절 실물형부동산펀드 ·· 536
1 임대형부동산펀드 _ 536
2 개량형부동산펀드 _ 539
3 경공매형부동산펀드 _ 540
4 개발형부동산펀드 _ 542
2절 대출형부동산펀드 ·· 544
1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요 _ 544
2 대출형부동산펀드 _ 546
실전예상문제 ··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