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투자분석사 4

PART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규정
Contents

Chapter 01 총설 2
SECTION 01 자본시장법 개관 2
SECTION 02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6
SECTION 03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 13

Chapter 0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18
SECTION 01 금융투자상품 18
SECTION 02 금융투자업 25
SECTION 03 투자자 32

Chapter 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36
SECTION 01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개요 36
SECTION 02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38
SECTION 03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 47
SECTION 04 건전성 규제 49
SECTION 05 영업행위규칙 64

Chapter 0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영업행위규제 77
SECTION 01 개요 77
SECTION 02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78
SECTION 0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81
SECTION 04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87
SECTION 05 투자자 재산보호를 위한 규제 90
SECTION 06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93
SECTION 0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94

Chapter 05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98
SECTION 01 증권신고서제도 98
SECTION 02 발행신고서 관련 세부 규정 107
SECTION 03 투자설명서제도 115

Chapter 06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 119
SECTION 01 정기공시 119
SECTION 02 주요 사항 보고제도 124
SECTION 03 수시공시제도 126
SECTION 04 유통시장 공시 관련 세부 규정 128

Chapter 07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제도 131
SECTION 01 개관 131
SECTION 02 공개매수제도 132
SECTION 0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140
SECTION 0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147
SECTION 05 기타 주식의 대량취득 관련 세부 규정 150

Chapter 08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제한 152
SECTION 01 장외거래 152
SECTION 02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160
SECTION 03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161

Chapter 09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64
SECTION 01 총칙 164
SECTION 02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규제 165
SECTION 03 시세조종행위 규제 179
SECTION 04 부정거래행위 규제 183
SECTION 05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185

Chapter 10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87

Chapter 11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193

부록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97
SECTION 01 주요 직무 종사자의 종류 197
SECTION 02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요건 200
SECTION 03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204
SECTION 04 금융투자전문인력 및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재 207
실전예상문제 209

Chapter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배경 218
SECTION 01 제정 배경 218
SECTION 02 제정 연혁 219

Chapter 02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220
SECTION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제도 변화 220
SECTION 02 금융소비자보호법 구성 221
SECTION 0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상 주요 체계 222
SECTION 0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치 223
SECTION 05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예외 224
SECTION 06 전문금융소비자 분류 224
SECTION 07 금융소비자 등의 권리와 책무 등 226
SECTION 08 6대 판매원칙 227

Chapter 03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230
SECTION 01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 230
SECTION 02 6대 판매원칙 231
SECTION 0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245
SECTION 04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제도 246

Chapter 04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254
SECTION 01 위법계약 해지권 254
SECTION 02 판매제한명령 256
SECTION 03 징벌적 과징금 258
SECTION 04 과태료 259
실전예상문제 261

Chapter 01 주식회사 개념 264
SECTION 01 회사의 종류 264
SECTION 02 주식회사의 특징 266
SECTION 03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268
SECTION 04 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73

Chapter 02 주식과 주주 275
SECTION 01 주식과 주권 275
SECTION 02 주주의 권한 280
SECTION 03 주식양도 285
SECTION 04 주식의 담보 291
SECTION 05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293
SECTION 06 주식매수선택권 296
SECTION 0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99
SECTION 08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303

Chapter 03 주식회사의 기관 306
SECTION 01 개요 306
SECTION 02 주주총회 307
SECTION 03 이사회 및 업무집행기관 317
SECTION 04 감사 332
SECTION 05 감사위원회 339
SECTION 06 준법지원인 342

Chapter 04 신주의 발행 344
SECTION 01 개요 344
SECTION 02 발행사항의 결정 345
SECTION 03 신주의 할인발행 348
SECTION 04 신주인수권 349
SECTION 05 신주발행의 절차 353

Chapter 05 자본금의 감소 359
SECTION 01 개요 359
SECTION 02 자본금 감소의 방법 360
SECTION 03 자본금 감소의 절차 361
SECTION 04 효력 발생과 등기 362
SECTION 05 자본금 감소의 무효 362

Chapter 06 회사의 회계 364
SECTION 0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64
SECTION 02 준비금 366
SECTION 03 이익배당 368
SECTION 04 주식배당 372
SECTION 05 주주의 경리검사권 375
SECTION 06 이익공여의 금지 377
SECTION 0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378

Chapter 07 사채 379
SECTION 01 개요 379
SECTION 02 사채 발행의 방법 380
SECTION 03 사채 발행의 절차 382
SECTION 04 사채의 유통 383
SECTION 05 사채관리회사 385
SECTION 06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8
SECTION 07 사채권자집회 390
SECTION 08 특수사채 393

Chapter 08 회사의 합병·분할 398
SECTION 01 회사의 합병 398
SECTION 02 회사의 분할 405
실전예상문제 408

Chapter 01 직무윤리 일반 412
SECTION 01 직무윤리에 대한 이해 412
SECTION 02 직무윤리의 기초 사상 및 국내외 동향 422
SECTION 03 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 426

Chapter 0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429
SECTION 01 기본원칙 429
SECTION 02 이해상충의 방지 의무 436
SECTION 03 금융소비자보호의무 441
SECTION 04 본인, 회사 및 사회에 대한 윤리 493

Chapter 03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 시의 제재 520
SECTION 01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520
SECTION 02 직무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35
실전예상문제 541
PART 02
금융소비자보호법
PART 03
회사법
PART 04
직무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