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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

김선복 (지은이)
  |  
세종출판사(이길안)
2015-03-09
  |  
27,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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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책 정보

· 제목 : 형법총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61258876
· 쪽수 : 532쪽

목차

머리말

제1편 형법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임무 및 본질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벌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형태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행위론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3절 객관적 구성요건
제4절 주관적 구성요건
제5절 사실의 착오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의의와 본질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4장 책임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와 예비
제1절 미수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정범과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과실범
제1절 과실범이론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8장 부작위범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양형)
제3절 누범
제4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2장 보안처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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