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FTA 관세특례법

제1부 FTA와 관세행정
제1장 세계경제의 Framework 변화
제1절 GATT 체제의 성립
제2절 WTO 체제의 출범
제3절 지역주의 확산

제2장 FTA 현황과 우리나라 추진 상황
제1절 FTA 일반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환

제2부 FTA와 관세
제1장 관세의 개념
제1절 관세의 의의와 성경
제2절 관세의 종류
제3절 관세의 기능과 효과

제2장 과세요건
제1절 과세요건의 의의
제2절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
제3절 관세의 확정방식

제3장 관세율
제1절 관세율의 개요
제2절 탄력관세

제4장 FTA의 활용
제1절 FTA 활용요건
제2절 양허대상 품목 확인
제3절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제4절 원산지기준 충족
제5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6절 직접운송

제3부 품목분류 개요(HS)
제1장 품목분류 개요
제1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제2절 우리나라의 관세품목분류제도
제3절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4부 FTA 원산지 상품의 판정
제1장 원산지 규정 개요
제1절 원산지 규정의 구성
제2절 일반기준

제5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1장 한·칠레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요건
제6절 원산지 결정 사례

제2장 FTA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원칙
제6절 원산지 결정 사례

제3장 한·EFTA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원칙
제6절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
제7절 원산지 결정 사례

제4장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원칙
제6절 제3국 발행송장
제7절 원산지 결정 사례

제5장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원칙
제6절 제3국 발행송장
제7절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

제6장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원칙
제6절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

제7장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원칙
제6절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

제8장 한·미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통과 및 환적
제6절 원산지 결정 사례

제9장 한·터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원칙
제6절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
제7절 전시물품의 원산지 결정

제10장 한·호주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원칙

제11장 한·캐나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통과 및 환적
제6절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

제12장 한·중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원칙

제13장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원칙

제14장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원칙

제15장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1절 원산지 상품
제2절 완전생산기준
제3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제5절 직접운송원칙
제6절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

제6부 FTA 관세특례법령
제1장 FTA 관세특례법 총론
제1절 FTA 협정과 이행법령 체계
제2절 FTA 관세특레법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장 FTA 협정관세의 적용
제1절 협정관세의 개요
제2절 협정관세의 적용

제3장 원산지 증명
제1절 원산지 증명 개요
제2절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제3절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제4절 원산지인증수출자
제5절 수출자 등의 의무
제6절 원산지 확인 서류

제4장 협정별 원산지증명 제도
제1절 한·칠레 FTA
제2절 한·싱가포르 FTA
제3절 한·EFTA FTA
제4절 한·아세안 FTA
제5절 한·인도 FTA
제6절 한·EU FTA
제7절 한·페루 FTA
제8절 한·미국 FTA
제9절 한·터키 FTA
제10절 한·호주 FTA
제11절 한·캐나다 FTA
제12절 한·뉴질랜드 FTA
제13절 한·중국 FTA
제14절 한·베트남 FTA
제15절 한·콜롬비아 FTA

제5장 원산지 조사
제1절 원산지 조사 개요
제2절 수입물품의 원산지 조사
제3절 수출물품의 원산지 조사
제4절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6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제1절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제2절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의 지정과 해제
제3절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의 특례

제7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1절 긴급관세조치
제2절 잠정긴급관세조치
제3절 특정 농립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4절「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5절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제6절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특레
제7절 상계관계 부과의 특레

제8장 통관 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1절 통관특례
제2절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절 관세 상호협력

제9장 FTA 이행관리
제1절 비밀유지 의무
제2절 불복의 신청

제10장 벌칙
제1절 행정벌의 개념
제2절 FTA 관세특례법상 형별

제7부 FTA 활용 지원 제도
제1절 정부 FTA 활용촉진 지원제도
제2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