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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88961621441
· 쪽수 : 602쪽
· 출판일 : 2023-09-01
목차
제1장 관세환급제도 개요
제1절 관세법에 의한 환급
제2절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제2장 관세환급 요건
제1절 환급대상원재료
제2절 환급대상수입
제3절 환급대상수출
제4절 수출이행기간
제5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기한
제3장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제1절 수입 시 관세등의 납부 .....
제2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납부세액의 일괄납부
제3절 관세등 일괄납부세액과 환급금의 정산
제4절 세관장의 직권정산
제4장 관세환급방법
제1절 간이정액환급제도
제2절 개별환급제도
제5장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제도
제1절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제2절 수입세액분할증명제도
제3절 제증명서의 P/L발급
제4절 제증명서의 정정·취하
제6장 환급신청
제1절 환급신청 사전 준비사항
제2절 환급신청절차
제3절 환급신청기한
제4절 환급신청인
제5절 환급신청기관(세관)
제6절 환급신청방법
제7절 환급신청 시 제출서류
제8절 환급금수령용 계좌
제9절 환급금의 지급
제10절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액 징수
제11절 과소환급금의 환급
제7장 소요량제도
제1절 소요량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자율소요량제도
제3절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제4절 자율소요량 이용방법
제5절 소요량 사전심사
제8장 환급심사
제1절 환급후 심사
제2절 환급전 심사
제3절 환급심사기간
제4절 환급신청부터 심사까지의 절차
제5절 환급심사대상 선정방법
제6절 환급심사결과의 조치
제9장 벌칙 등
제1절 벌칙 규정(환급특례법 제23조)
제2절 조사와 처분(환급특례법 제24조)
제10장 환급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되지 않는 제도
제1절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
제2절 표준소요량제도
제3절 환급에 갈음하는 세율(환특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