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실무

제1장 관세환급제도 개요
제1절 관세법에 의한 환급
제2절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제2장 관세환급 요건
제1절 환급대상원재료
제2절 환급대상수입
제3절 환급대상수출
제4절 수출이행기간
제5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장 관세 등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제1절 수입 시 관세 등의 납부
제2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납부세액의 일괄납부
제3절 일괄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의 제공
제4절 신용담보
제5절 관세 등 일괄납부세액과 환급금의 정산
제6절 세관장의 직권정산

제4장 관세환급 방법
제1절 간이정액환급제도
제2절 개별환급제도

제5장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제도
제1절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제2절 수입세액분할증명제도
제3절 제증명서의 P/L 발급
제4절 제증명서의 정정ㆍ취하

제6장 환급신청
제1절 환급절차
제2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3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절 환급신청기관
제5절 환급신청방법
제6절 환급신청 시 제출서류
제7절 환급금수령용 계좌
제8절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
제9절 과소환급금의 환급
제10절 인터넷 과세환급신청

제7장 소요량제도
제1절 소요량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자율소요량제도
제3절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제4절 자율소요량 이용방법
제5절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제8장 환급심사
제1절 환급금 지급 후 심사
제2절 환급금 지급 전 심사
제3절 환급심사기간
제4절 환급신청부터 심사까지의 절차
제5절 환급심사대상 선정방법

제9장 벌칙 등
제1절 벌칙 규정
제2절 조사와 처분

제10장 환급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되지 않는 제도
제1절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
제2절 표준소요량 제도
제3절 환급에 갈음하는 세율

부록
1. 관세환급 관련 사례목록
2. 그림 목록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6.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상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7.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환급심사 대상 선별 및 운용에 관한 시행 세칙
9. 수입 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