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제2장 개성공단 개관
1. 개성공단 개요
2. 개성공단 생산활동 현황
3. 개성공단 기업환경

제3장 개성공단 입주업체 설문조사
1. 실태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4장 개성공단 경쟁력
1. 긍정적 부분
2. 부정적 부분

제5장 개성공단의 주요 문제점
1. 북측 근로자 부족
2. 미흡한 노동생산성
3. 통행 및 통신의 문제
4. 원산지 규정 및 전략물자 통제의 문제
5. 남북관계에 민감한 기업환경

제6장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1. 정부지원체계
2. 손실보험 지원
3. 금융 및 세제 지원
4. 컨설팅 및 판로 지원

제7장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북측 근로자 부족문제 해결
2. 북측 근로자에 대한 통제력 강화
3. 투자보장장치의 강화
4. 3통의 문제해결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 관련정보
[부록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요약
[부록 3] FTA에서 개성공단 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