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 2

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자료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일청구권에 관한 일본 측 자료를 이해하는 법
해제

제2부 한일청구권 문제 참고자료(미정고)
제2분책
Ⅴ. 한국 측 청구(8개 항목) 내용
1.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일람
2. 한국이 청구한 원칙적 문제에 관한 양국의 주장
1) 남북한 문제(한국 청구권이 미치는 범위)
2) 군정법령 33호의 효력 범위
3) 미국 해석 문제
4) 환율 문제
3. 8개 항목의 대일 청구 내용
1) 한국 주장
2) 한국 주장액
3) 일본 견해
4) 일본 측 조사액 1
요강 1. 지금·지은의 반환 청구
요강 2. 일본 정무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 청구
1. 체신국 관계
2. 종전 후 일본인의 예금 인출(제6차 회담 토의 보류)
3. 증명이 없는 자금의 국고금 지출(제6차 회담 토의 보류)
4. 총독부 도쿄사무소의 재산(제6차 회담 토의 보류)
요강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에서 대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 청구
1. 8월 9일 이후 조선은행 본점에 대체 송금된 금원, 즉 등록국채의 대체분
2. 8월 9일 이후 재한 금융기관을 통해 일본으로 송금된 금원(제6차 회담 토의 보류)
요강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본점 또는 주요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 재산 반환 청 구
1. 폐쇄기관 관계
2. 재외회사 관계

제3분책
요강 5. 한국법인,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청구권
1. 일본 유가증권
2. 일본계 통화
3. 피징용 한인 미수금
4. 피징용자 보상금
5. 대일본 정부 청구
6. 일본 법인에 대한 청구(구체적으로는 민간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