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법

제1막 무죄와 유죄

제1장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 3
열 명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벌하지 말지어다!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6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 7
형사소송 단계별 절차 8

제2장 인디안 썸머 / 21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할 것인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할 것인가!
형법 제250조 살인죄 24
국선변호 선정제도 29
가정 폭력과 보호 31
무죄추정의 원칙 32

제3장 의혹 / 35
나는 범죄의 증거를 제시한다. 당신들은 이들 증거를 검토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다!
미국의 형사소송절차 38
미국의 배심제도 47

제4장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63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유죄!
범죄의 성립요건 65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67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70

제2막 진실과 거짓

제1장 에린 브로코비치 / 75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물이에요. 힝클리에서 가져온 물이거든요.
프로보노 81
환경보전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82
소송 외 분쟁해결 방법 88
제조물책임 96

제2장 런어웨이 / 99
당신이 훔친 표를 지킨 것 뿐이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10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07

제3장 나의 사촌 비니 / 117
증거는 공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2
미란다 원칙 127
구속과 보석 129
법정경찰권과 법정모욕 131

제4장 12인의 성난 사람들 / 135
언제나 편견이 진실을 가립니다.
우리나라의 살인죄와 미국의 살인죄 139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기준에 있어 배심원 147

제3막 현실과 이상

제1장 데드 맨 워킹 / 153
인간의 죽음을 박탈하는 일은 개인이 행하건 사회가 행하건 살인이다.
형벌의 종류와 죄형법정주의 155
사형제도 존폐론 159

제2장 밀리언 달러 베이비 / 169
내게서 이 모든 걸 가져가지 말아줘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더 이상 듣지 못 할
때까지 누워있게 하지 말아줘요.
안락사와 존엄사 172
위법성조각사유 182

제3장 13계단 / 189
죽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소. 살아 있는 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오.
형벌의 목적 192
행형의 목적 195

제4장 타임 투 킬 / 201
만약 당신의 딸이 당신의 부인이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일을 당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주십시오.
법의 목적과 기능 204
미국의 인종차별과 평등권 210
아동 성폭력과 입법 221

찾아보기 231

[서문]

대중예술인 영화와 법이 만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영화의 소재로 법이 쓰이는 경우일 것이다. 직접적으로 법적 분쟁이 모티브가 되는 영화도 많으며, 주요 테마는 아니더라도 법적 논점이 영화에서 다루어지거나 반영된 경우는 흔히 발견된다. 영화 속에서 법은 때로는 정의를 추구하는 지도자 모습으로, 때로는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사람을 침범하는 명령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법 그 자체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 보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충격이 있을 현실을 영화의 소재로 삼아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는 고발자의 모습으로 활동한다.
한편, 법과 절차의 형식마저 무시되고, 정의의 회복을 위한 작은 목소리마저 멸시당하는 현실 사회에서 우리는 진지한 반성과 사회의 실상과 허상을 명료한 눈으로 구별하여 더 이상 미혹됨이 없이 바른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법이란 본래 한 사회의 뼈대가 되는 기본질서이자 이를 원활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순환하고 있는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때 법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모든 것을 구속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법의 제약이 덜해진 것으로 느껴지는 오늘날 역시 법은 공적 사회인으로서 나의 생활과 사이버 공간 속의 또 다른 나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얽혀있다. 네모난 스크린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영화 속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살이의 축소판으로서, 영화 속의 등장하는 법은 어쩌면 가장 간단하고 명쾌하게 세상을 정의해주는 인생의 규칙일지도 모른다.
“영화와 법”은 이처럼 영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법의 본래 의미를 확인하고, 현실 사회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화라는 대중예술 속에서 법학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실감했다. 이러한 일천한 지식을 확인하는 순간마다 더욱 한계를 느끼며 절망감도 없지 않아 다음을 약속하기를 여러 번이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출간한 것은 같이 법학을 연구하며 토론하고, 발전적 대안을 검토하면서, 영화를 통하여 법학을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 한 권의 책이 출판되기 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염려가 된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충하여 나갈 것이며, 다양한 영화의 수록과 법적 쟁점 분석에 더욱더 충실하여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 선배교수님들과 동료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흔쾌하게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관악의 김인숙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2년 2월
연구실에서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