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법

· 제목 : 영화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2070361
· 쪽수 : 242쪽
· 출판일 : 2012-02-29

제1막 무죄와 유죄

제1장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 3
열 명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벌하지 말지어다!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6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 7
형사소송 단계별 절차 8

제2장 인디안 썸머 / 21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할 것인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할 것인가!
형법 제250조 살인죄 24
국선변호 선정제도 29
가정 폭력과 보호 31
무죄추정의 원칙 32

제3장 의혹 / 35
나는 범죄의 증거를 제시한다. 당신들은 이들 증거를 검토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다!
미국의 형사소송절차 38
미국의 배심제도 47

제4장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63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유죄!
범죄의 성립요건 65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67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70

제2막 진실과 거짓

제1장 에린 브로코비치 / 75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물이에요. 힝클리에서 가져온 물이거든요.
프로보노 81
환경보전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82
소송 외 분쟁해결 방법 88
제조물책임 96

제2장 런어웨이 / 99
당신이 훔친 표를 지킨 것 뿐이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10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07

제3장 나의 사촌 비니 / 117
증거는 공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2
미란다 원칙 127
구속과 보석 129
법정경찰권과 법정모욕 131

제4장 12인의 성난 사람들 / 135
언제나 편견이 진실을 가립니다.
우리나라의 살인죄와 미국의 살인죄 139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기준에 있어 배심원 147

제3막 현실과 이상

제1장 데드 맨 워킹 / 153
인간의 죽음을 박탈하는 일은 개인이 행하건 사회가 행하건 살인이다.
형벌의 종류와 죄형법정주의 155
사형제도 존폐론 159

제2장 밀리언 달러 베이비 / 169
내게서 이 모든 걸 가져가지 말아줘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더 이상 듣지 못 할
때까지 누워있게 하지 말아줘요.
안락사와 존엄사 172
위법성조각사유 182

제3장 13계단 / 189
죽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소. 살아 있는 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오.
형벌의 목적 192
행형의 목적 195

제4장 타임 투 킬 / 201
만약 당신의 딸이 당신의 부인이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일을 당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주십시오.
법의 목적과 기능 204
미국의 인종차별과 평등권 210
아동 성폭력과 입법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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