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법

제1편 스포츠와 법(法)
제1장 스포츠와 법과의 관계
제1절 스포츠법학의 필요성/17
제2절 스포츠의 개념 및 특성/23
Ⅰ. 스포츠의 개념/23
Ⅱ. 스포츠의 내용에 따른 구분/32
Ⅲ. 스포츠의 특성/35
Ⅳ. 스포츠의 자치권과 그 한계/41
제3절 스포츠법/45
Ⅰ. 스포츠법의 개념/45
Ⅱ. 스포츠 관계 국가법/46
Ⅲ. 스포츠 내부(고유)법/47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의 개념/49
Ⅰ. 인간사회와 법/49
Ⅱ. 법이란 무엇인가/51
Ⅲ. 법의 어원/52
Ⅳ. 규범으로서의 법/52
제2절 법과 도덕/55
Ⅰ. 법과 도덕의 구별/55
Ⅱ. 법과 도덕의 관계/59
제3절 법과 관습/61
Ⅰ. 법과 관습의 구별/62
Ⅱ. 법과 관습의 관계/64
제4절 법 계(法系)/65
Ⅰ. 법계의 개념/65
Ⅱ. 법계의 분류/66

제3장 법의 이념?목적?기능
제1절 법의 이념/71
Ⅰ. 의 의/71
Ⅱ. 내 용/72
제2절 법의 목적과 기능/78
Ⅰ. 법의 목적/78
Ⅱ. 법의 기능/80

제4장 법의 연원(淵源)
제1절 성문법/84
Ⅰ. 성문법의 종류/85
Ⅱ. 성문법의 구성/87
제2절 불문법/91
Ⅰ. 불문법의 의의/91
Ⅱ. 불문법의 종류/91

제5장 법의 분류
제1절 법체계의 원리/96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97
Ⅰ. 자연법과 실정법의 의의/97
Ⅱ.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99
Ⅲ.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99
제3절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100
Ⅰ. 의 의/100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102
Ⅲ. 사회법/105
제4절 그 외의 분류/105
Ⅰ. 국내법과 국제법/105
Ⅱ. 일반법과 특별법/107
Ⅲ. 실체법과 절차법/108
Ⅳ. 강행법과 임의법/109
Ⅴ. 상위법과 하위법/110
Ⅵ. 고유법과 계수법/111

제6장 법의 효력
제1절 실질적 효력/113
Ⅰ. 법의 타당성/114
Ⅱ. 법의 실효성/117
제2절 형식적 효력/118
Ⅰ. 법의 시간적 효력/118
Ⅱ. 법의 인적 효력/121
Ⅲ. 법의 장소적 효력/123

제7장 법의 적용 및 해석
제1절 법의 적용/125
Ⅰ. 법의 적용과정/126
Ⅱ. 사실의 확정/126
제2절 법의 해석/129
Ⅰ. 법의 발견/130
Ⅱ. 법해석의 본질/131
Ⅲ. 법해석의 방법/132

제8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139
Ⅰ. 법률관계의 개념/139
Ⅱ. 권리?의무관계의 발전/140
제2절 권 리/141
Ⅰ. 권리의 개념/141
Ⅱ. 권리의 구분/145
Ⅲ. 권리의 행사/149
제3절 의 무/152
Ⅰ. 의무의 개념/152
Ⅱ. 의무의 종류/154
Ⅲ. 의무의 이행/155
제4절 권리와 의무의 관계/156


제2편 스포츠와 공법(公法)
제1장 스포츠선수와 법
제1절 스포츠의 헌법상 지위/159
Ⅰ. 헌법상 스포츠의 의의/159
Ⅱ. 스포츠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161
제2절 스포츠에 관한 입법례/164
Ⅰ. 주요국가의 스포츠관련 입법/166
Ⅱ. 기타국가의 헌법규정/173
Ⅲ.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175
제3절 스포츠영역에서의 기본권/177
Ⅰ. 기본권의 기능/177
Ⅱ. 스포츠선수의 기본권/183

제2장 스포츠선수와 직업의 자유
제1절 직업으로서의 스포츠/185
Ⅰ. 서 설/185
Ⅱ. 직업의 자유의 의의/188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189
제2절 프로스포츠와 직업의 자유/193
Ⅰ. 국내프로스포츠의 현황/193
Ⅱ. 프로스포츠의 직업성/195
제3절 아마추어스포츠와 직업의 자유/197
Ⅰ. 아마추어의 개념/197
Ⅱ. 아마추어스포츠선수의 직업자유의 주체성/198
Ⅲ. 아마추어스포츠선수의 직업자유를 통한 보호의 전제/202
제4절 스포츠에서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207
Ⅰ. 직업자유의 제한/207
Ⅱ. 제한의 한계/211

제3장 스포츠와 결사(結社)의 자유
제1절 결사의 자유의 개념과 내용/214
제2절 스포츠에서의 결사/216
Ⅰ. 결사의 자유의 보장내용/217
Ⅱ. 스포츠선수의 결사의 자유/217
Ⅲ. 스포츠인의 단체운영과 관련한 자치권(自治權)/220
제3절 스포츠단체와 결사의 자유/226
Ⅰ. 의 의/226
Ⅱ. 스포츠단체의 구조/228
제4절 스포츠자치권의 한계/233

제4장 스포츠선수와 거주?이전의 자유
제1절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235
제2절 이적제도와 거주?이전의 자유/237
제3절 스포츠선수의 거주?이전의 제한에 관한 외국의 사례/238
Ⅰ. 이적료제도(移籍料制度)에 관한 사례/238
Ⅱ. 이적제한(移籍制限)에 관한 사례/242

제5장 스포츠선수의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勞動三權)
제1절 근로 및 근로권의 헌법적 의의/244
Ⅰ. 현행법상 근로의 개념/244
Ⅱ. 근로권의 현대적 의의/245
제2절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로서의 지위/246
Ⅰ. 근로자성(勤勞者性)의 판단기준/241
Ⅱ.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勤勞者性) 및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249
제3절 스포츠선수와 근로3권/257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257
Ⅱ.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3권 현실/259

제6장 스포츠영역에서의 기본권 충돌
제1절 스포츠선수의 법적 보호/262
Ⅰ. 스포츠영역에서의 기본권 충돌/262
Ⅱ. 기본권 충돌과 그 해결/267
제2절 직업의 자유와 드래프트제의 문제점/275
Ⅰ. 드레프트제의 의의/276
Ⅱ. 드레프트제와 직업선택의 자유/277
제3절 스포츠영역에서의 분쟁해결/281
Ⅰ. 스포츠 내부징계와 기본권 보호/283
Ⅱ. 스포츠단체 내부징계에 대한 법적 심사/286

제7장 스포츠활동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295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295
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주체와 범위/296
제2절 보건권의 헌법적 보장과 도핑/298
Ⅰ. 헌법상 보건권의 보장/298
Ⅱ. 현행 도핑 관련 규정/301
Ⅲ. 도핑과 보건권/305
제3절 스포츠선수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방안/310
Ⅰ.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310
Ⅱ. 사회적 기본권 보장방안/313
Ⅲ. 대리인(Agent)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317
Ⅳ. 대리인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320
제4절 기본권으로서 생활체육/324
Ⅰ.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권리의 법리적 근거와 성격/324
Ⅱ. 생활체육관련 법제의 현황/325
Ⅲ. 생활체육 선진화를 위한 과제/330

제8장 국가의 과제로서 스포츠의 육성
제1절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스포츠육성의 방향/333
Ⅰ. 기본권과 스포츠산업/333
Ⅱ. 국가의 스포츠육성의 방향/336
제2절 국가의 정책과제로서 스포츠산업의 육성/339
Ⅰ. 스포츠산업 육성의 필요성/339
Ⅱ. 스포츠산업의 육성/340
제3절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343
Ⅰ. 스포츠관련법령의 정비/343
Ⅱ. 스포츠기본법의 확립/344


제3편 스포츠와 사법(私法)
제1장 스포츠계약과 법
Ⅰ. 스포츠계약법의 의의/351
Ⅱ. 스포츠규약의 법적 문제/351
Ⅲ. 스포츠규약과 선수보호/354
Ⅳ. 스포츠시설 회원권의 법률관계/355

제2장 스포츠선수의 전속계약
제1절 스포츠선수 전속계약의 개념과 유형/357
Ⅰ. 개 념/357
Ⅱ. 유형과 법적성질/358
제2절 전속계약의 효력/364
Ⅰ. 스포츠선수의 의무/364
Ⅱ. 사업자(구단)의 의무/365
제3절 전속계약의 문제점/367
Ⅰ. 불공정성의 문제/367
Ⅱ. 전속계약 해지의 문제/368
제4절 전속계약의 과제/369
Ⅰ.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법정책적 보완/369
Ⅱ. 근로계약서에 관한 규정/370
Ⅲ.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370
Ⅳ. 임금보호에 관한 규정/371
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371
Ⅵ.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372
Ⅶ.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373

제3장 스포츠사고와 법
제1절 스포츠사고 일반/374
Ⅰ. 스포츠사고책임의 기본문제/374
Ⅱ. 계약책임/375
Ⅲ. 불법행위책임/375
Ⅳ. 손해배상의 범위/376
Ⅴ. 책임제한과 과실상계/376
Ⅵ. 입증책임/377
제2절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운동선수의 책임/377
Ⅰ. 법이론적 문제/377
Ⅱ. 스포츠에 있어서 ‘안전의무’의 개념과 내용/378
Ⅲ. 개별 스포츠에 있어서 운동선수(경기자)의 책임/381
Ⅳ. 관중과 경기보조자에 대한 운동선수의 책임/384
Ⅴ. 입증책임의 문제/384
제3절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경기 주최자의 책임/385
Ⅰ. 스포츠 협회?연맹의 책임/386
Ⅱ. 스포츠경기장 소유자의 책임/390
제4절 결함스포츠용품의 제조자책임/391
Ⅰ.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스포츠제조물의 위험성/391
Ⅱ. 스포츠용품에 대한 결함책임의 법리/393

부록 관련 법률
국민체육진흥법/40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429
스포츠산업 진흥법/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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