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최신 의료관계법규

제Ⅰ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8
제2장 자격관리 17
제3장 의료기사 등의 의무 27
제4장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33
제5장 협회 48
제6장 행정처분 55
제7장 벌칙 76

[별 표] 82

제Ⅱ부 의료법 87

• 의료법 시행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88
제2장 의료인 101
제1절 자격과 면허 101
제2절 권리와 의무 127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167
제4절 의료인 단체 171
제3장 의료기관 184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184
제2절 의료법인 242
제3절 의료기관 단체 255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259
제5장 의료광고 263
제6장 감독 278
제7장 삭제 327
제8장 보칙 327
제9장 벌칙 350

[별 표] 362

제Ⅲ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396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415
제3장 신고 및 보고 435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447
제5장 고위험병원체 472
제6장 예방접종 479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507
제8장 예방조치 542
제9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564
제10장 경비 580
제11장 보칙 611
제12장 벌칙 626

[별 표] 635

제Ⅳ부 국민건강보험법 66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666
제2장 가입자 680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704
제4장 보험급여 741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20
제6장 보험료 835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907
제8장 보칙 922
제9장 벌칙 991

[별 표] 998

제Ⅴ부 암관리법 1055

• 암관리법 시행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1056
제2장 암관리 1060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1060
제2절 암연구사업 등 1066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및 지역암센터 1092
제4절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1102
제3장 국립암센터 1102
제1절 설립 등 1102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1108
제3절 관리ㆍ운영 등 1115
제4장 보칙 1122
제5장 벌칙 1130

[별 표]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