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강의

제1강 보건의료법규 학습의 기초
사전학습 7
제1장 법의 개념과 보건의료관계법규의 학습 요령 8
제2장 법체계와 기초 법률용어 9
제3장 보건의료관련법규의 종류와 성격 14
학습정리 16

제2강 국민건강증진법
사전학습 17
제1장 국민건강증진법 총칙 18
제2장 국민건강관리와 제반사업 22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42
제4장 보칙과 벌칙 46
학습정리 50

제3강 지역보건법
사전학습 51
제1장 지역보건법 개괄 52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53
제3장 보건소 56
제4장 건강검진 등 63
제5장 벌칙 65
학습정리 67

제4강 의료법 (I)
사전학습 68
제1장 의료법의 제정목적과 의료인 69
제2장 의료인의 종류 73
제3장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분쟁 91
학습정리 99

제5강 의료법 (II)
사전학습 100
제1장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101
제2장 의료법인의 설립 113
제3장 보칙과 벌칙 115
학습정리 120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21
대법원 주요 판례 122

제6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전학습 127
제1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개괄 128
제2장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 및 신고와 보고 134
제3장 경비와 벌칙 154
학습정리 162

제7강 국민건강보험법 (I)
사전학습 163
제1장 국민건강보험법 총칙 164
제2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72
제3장 보험급여와 요양급여 180
학습정리 195

제8강 국민건강보험법 (II)
사전학습 196
제1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7
제2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211
제3장 보칙 등 213
학습정리 218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219

제9강 학교보건법
사전학습 223
제1장 학교보건법 총칙 224
제2장 학교의 각종 보건관리 규정 229
제3장 예방관리와 보건기구의 설치 등 235
학습정리 239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240

제10강 건강검진기본법
사전학습 242
제1장 건강검진기본법 총칙 243
제2장 국가건강검진 제반 규정 247
제3장 보칙 등 252
학습정리 254

제11강 모자보건법
사전학습 255
제1장 모자보건법 총칙 256
제2장 모자보건법 제반 규정 258
제3장 행정관리 등 266
학습정리 270
대법원 주요 판례 271

제12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사전학습 275
제1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총칙 276
제2장 자격과 국가시험 등 278
제3장 행정관리 등 282
학습정리 290

제13강 보건의료기본법
사전학습 291
제1장 보건의료기본법 총칙 29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보건관리 295
제3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300
학습정리 307

제14강 암 관리법
사전학습 308
제1장 암 관리법 총칙 309
제2장 국립암센터 315
제3장 보칙과 벌칙 318
학습정리 321

제15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사전학습 322
제1장 제정목적 및 업무한계 323
제2장 자격시험 관리 323
학습정리 327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328
대법원 주요 판례 331
보건의료법규 주요 위반사례 및 복지부 유권해석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