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실전 세무회계연습 1급 이론과 연습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의 총설
제1절 국세기본법의 개요
Ⅰ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Ⅱ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Ⅰ 기 간
Ⅱ 기 한
Ⅲ 기한의 연장
제3절 서류의 송달(과세당국▷납세자)
Ⅰ 서류의 송달장소
Ⅱ 서류의 송달방법
Ⅲ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제4절 인 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Ⅰ 국세부과의 원칙
Ⅱ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 세 의 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추상적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성립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구체적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확정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확정방식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Ⅰ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Ⅱ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Ⅲ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제1절 납세의무확장제도
Ⅰ 납세의무의 승계
Ⅱ 연대납세의무
Ⅲ 제2차 납세의무 … 부종성ㆍ보충성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2절 납세담보
Ⅰ 납세담보의 의의
Ⅱ 현행 세법상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Ⅲ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Ⅳ 담보의 변경과 보충
Ⅴ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Ⅵ 납세담보의 해제
제3절 국세우선권
Ⅰ 국세우선권의 일반원칙
Ⅱ 국세우선권의 제한
Ⅲ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제5장 과 세
제1절 관할관청
Ⅰ 관할관청의 의의
Ⅱ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Ⅱ 기한후 신고와 기한후 자진납부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Ⅰ 가산세의 개념
Ⅱ 가산세 부과
Ⅲ 가산세의 내용
Ⅳ 가산세의 미부과 및 감면
Ⅴ 가산세의 한도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Ⅱ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절차
Ⅰ 조세불복절차의 개요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제도
Ⅰ 불복청구의 종류
Ⅱ 불복청구대상
Ⅲ 불복청구인과 대리인
Ⅳ 불복청구기한 등
Ⅴ 불복청구절차
Ⅵ 불복청구의 효력
Ⅶ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Ⅷ 조세심판관회의
제8장 납세자의 권리
Ⅰ 납세자권리헌장
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Ⅲ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Ⅳ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Ⅵ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Ⅶ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Ⅷ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9장 보 칙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소득세의 개요
Ⅰ 과세대상소득
Ⅱ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방법
Ⅲ 소득세의 과세단위
Ⅳ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확정신고기한
Ⅴ 소득세와 원천징수제도
제2절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Ⅰ 납세의무자
Ⅱ 납세지
제3절 소득세 계산구조
Ⅰ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Ⅱ 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
제2장 종합소득세
제1절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Ⅰ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
Ⅱ 비과세 금융소득
Ⅲ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Ⅳ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Ⅴ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제2절 사업소득
Ⅰ 사업소득의 범위
Ⅱ 비과세 사업소득
Ⅲ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Ⅳ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Ⅴ 총수입금액
Ⅵ 필요경비
Ⅷ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점
제3절 근로소득
Ⅰ 근로소득의 구분
Ⅱ 비과세 근로소득
Ⅲ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연금소득
Ⅰ 연금소득의 개요
Ⅱ 비과세 연금소득
Ⅲ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Ⅳ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Ⅴ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제5절 기타소득
Ⅰ 기타소득의 범위
Ⅱ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Ⅳ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6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Ⅱ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및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
Ⅲ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Ⅳ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Ⅱ 인적공제
Ⅲ 연금보험료공제와 퇴직연금소득공제
Ⅳ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Ⅴ 특별공제
Ⅵ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Ⅶ 종합소득공제의 종합한도
Ⅷ 종합소득공제의 적용시 유의사항
제8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Ⅱ 비교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등 특례)
Ⅲ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Ⅳ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제9절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Ⅰ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Ⅱ 세액감면
Ⅲ 세액공제
Ⅳ 가산세
제3장 퇴직소득세
Ⅰ 퇴직소득의 범위
Ⅱ 퇴직소득세의 계산
Ⅲ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Ⅳ 퇴직판정의 특례
Ⅴ 비과세퇴직소득
제4장 신고ㆍ납부와 결정ㆍ경정ㆍ징수
제1절 신고ㆍ납부
Ⅰ 중간예납
Ⅱ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Ⅲ 확정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Ⅰ 결정과 경정
Ⅱ 징수와 환급
제3절 사업장 현황신고
제5장 양도소득세
제1절 총 설
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세율
Ⅱ 양도의 의의
Ⅲ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Ⅳ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Ⅴ 자산의 취득시기ㆍ양도시기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Ⅰ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Ⅱ 양도차익
Ⅲ 양도소득금액
Ⅳ 양도소득 과세표준
Ⅴ 양도소득 산출세액
Ⅵ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제3편 부가가치세편
제1장 총 칙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기간
Ⅲ 납세지
Ⅳ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Ⅰ 재화의 개념
Ⅱ 공급의 범위
제2절 용역의 공급
Ⅰ 용역의 의의
Ⅱ 공급의 범위
Ⅲ 용역공급인지 여부의 판단 사례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과 의미
Ⅱ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Ⅲ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
제4절 재화의 수입
Ⅰ 수입의 범위
Ⅱ 보세구역
제5절 공급시기
Ⅰ 재화의 공급시기
Ⅱ 용역의 공급시기
Ⅲ 공급시기의 특례
제6절 거래장소(=공급장소)
Ⅰ 거래장소(=공급장소)의 의의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사례
Ⅱ 영세율 증명서류의 제출
제2절 면 세
Ⅰ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Ⅱ 면세대상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Ⅰ 거래징수의 개요
Ⅱ 거래징수의 특례
제2절 세금계산서
Ⅰ 세금계산서의 개요
Ⅱ 세금계산서의 발급ㆍ발급시기 및 수정
Ⅲ 영수증
Ⅳ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Ⅵ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Ⅰ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Ⅱ 과세표준의 계산
Ⅲ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Ⅳ 대손세액공제
제2절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Ⅰ 납부세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Ⅱ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Ⅲ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등 제출분 매입세액
Ⅳ 의제매입세액
Ⅴ 재고매입세액
Ⅵ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Ⅶ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Ⅰ 계산구조 및 세액계산 등에 관한 특례
Ⅱ 공제세액
Ⅲ 가산세
제6장 신고ㆍ납부와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Ⅰ 예정신고와 납부
Ⅱ 확정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Ⅰ 결정ㆍ경정
Ⅱ 부가가치세의 징수
Ⅲ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
Ⅰ 간이과세자의 범위
Ⅱ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Ⅰ 세액계산구조
Ⅱ 납부세액의 계산
Ⅲ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Ⅳ 신고ㆍ납부 등
Ⅴ 납부의무의 면제
제3절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Ⅰ 재고매입세액ㆍ재고납부세액
Ⅱ 절차규정

제4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법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의 범위 및 유의사항
Ⅰ 법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의 범위
Ⅱ 유의사항
제2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Ⅰ 사업연도
Ⅱ 납세지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제2절 세무조정
Ⅰ 세무조정의 의의
Ⅱ 결산조정사항
Ⅲ 신고조정사항
제3절 소득처분
Ⅰ 소득처분의 내용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금의 의의
Ⅱ 익금의 항목별 구분
Ⅲ 익금불산입의 항목별 구분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금의 개요
Ⅱ 손금항목
Ⅲ 손금불산입항목
Ⅳ 인건비
Ⅴ 조세와 공과금 등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
Ⅰ 자산의 판매ㆍ양도손익
Ⅱ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Ⅲ 수입이자와 지급이자ㆍ배당소득
Ⅳ 임차료와 임대료 등 그 밖의 손익
Ⅴ 전기오류수정손익
제7절 접 대 비
Ⅰ 접대비의 세무조정단계
Ⅱ 접대비의 범위
Ⅲ 접대비의 시부인계산
Ⅳ 현물접대비와 손금귀속시기
Ⅴ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는 경우의 세무조정
제8절 기 부 금
Ⅰ 기부금의 의의
Ⅱ 기부금의 종류
Ⅲ 기부금의 손금한도액 및 시부인계산 등
Ⅳ 기부금의 특수문제
제9절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ㆍ부채의 평가 등
Ⅰ 자산의 취득가액
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Ⅲ 재고자산
Ⅳ 유가증권
제10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Ⅰ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Ⅱ 감가상각방법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Ⅳ 고정자산의 양도시 세무조정
Ⅴ 생산설비의 폐기시
Ⅵ 자산평가와 감가상각의 적용순위 등
Ⅶ 감가상각의제
제11절 지급이자
Ⅰ 지급이자의 개요
Ⅱ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Ⅲ 수령자불분명 채권ㆍ증권의 이자
Ⅳ 건설자금이자
Ⅴ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제12절 충당금과 준비금
Ⅰ 충 당 금
Ⅱ 준 비 금
제13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Ⅰ 대 손 금
Ⅱ 대손충당금
제14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
Ⅰ 퇴직급여충당금
Ⅱ 퇴직연금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
제1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Ⅱ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Ⅲ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1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Ⅰ 과세표준
Ⅱ 산출세액
Ⅲ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Ⅳ 세액감면
Ⅴ 세액공제
Ⅵ 가 산 세
Ⅶ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Ⅷ 기납부세액
Ⅸ 최저한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1절 총 설
Ⅰ 상속세의 기본개념
Ⅱ 상속세 과세대상
Ⅲ 상속세 납부의무자
Ⅳ 과세관할과 과세최저한
제2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Ⅱ 상속세 과세가액
Ⅲ 상속세 과세표준
Ⅳ 상속세 산출세액
Ⅴ 신고납부세액
제2장 증 여 세
제1절 총 설
Ⅰ 증여의 개념
Ⅱ 증여세 과세체계와 과세대상
Ⅲ 증여세 납부의무자 및 납부의무의 면제 등
Ⅳ 과세관할과 과세최저한
제2절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Ⅱ 증여세 과세가액
Ⅲ 증여세 과세표준
Ⅳ 증여세 산출세액
Ⅴ 신고납부세액
제3절 증여재산의 가액계산 및 증여추정ㆍ증여의제
Ⅰ 증여재산의 가액계산(일반거래)
Ⅱ 증여재산의 가액계산(자본거래)
Ⅲ 증여추정
Ⅳ 증여의제
제3장 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방법의 원칙
Ⅰ 재산평가의 기준가액 : 시가
Ⅱ 시 가
Ⅲ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Ⅳ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제2절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Ⅰ 부동산 등의 평가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
Ⅲ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4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등
제1절 신고ㆍ납부
Ⅰ 신 고
Ⅱ 자진납부와 분납
Ⅲ 연부연납
Ⅳ 물 납
제2절 결정과 경정 등, 경정 등의 청구특례 등
Ⅰ 결정과 경정 등
Ⅱ 경정 등의 청구특례
Ⅲ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6편 지방세법
제1장 지 방 세
Ⅰ 지방세의 의의
Ⅱ 지방세기본법
제2장 취 득 세
제1절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Ⅰ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Ⅱ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와 취득의 유형
Ⅲ 취득세의 납세지
Ⅳ 취득세의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취득세의 과세표준
Ⅱ 취득세의 세율
Ⅲ 취득세의 면세점
제3절 취득세의 부과ㆍ징수 등
Ⅰ 취득세의 징수방법
Ⅱ 통보 등
Ⅲ 취득세의 납세절차
Ⅳ 가산세
Ⅴ 취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 칙
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Ⅱ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Ⅲ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Ⅱ 등록면허세의 세율
Ⅲ 등록면허세의 납세절차
Ⅳ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
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Ⅵ 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세율 등
Ⅱ 신고납부 등
제4장 레 저 세
Ⅰ 레저세의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 및 세율
Ⅳ 신고 및 납부
Ⅴ 장부비치의 의무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5장 담배소비세
Ⅰ 용어의 정의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Ⅳ 과세표준
Ⅴ 세 율
Ⅵ 미납세 반출
Ⅶ 과세면제
Ⅷ 담배의 반출신고
Ⅸ 신고 및 납부 등
Ⅹ 가산세
ⅩⅠ 그 밖의 사항
제6장 지방소비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Ⅳ 특별징수의무자
Ⅴ 과세표준 및 세액
Ⅵ 신고 및 납부 등
Ⅶ 그 밖의 사항
제7장 주 민 세
Ⅰ 통 칙
Ⅱ 균등분
Ⅲ 재산분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 칙
Ⅰ 용어의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등
Ⅳ 비과세
제2절 소득분(소득세분ㆍ법인세분)
Ⅰ 세 율
Ⅱ 징수방법
Ⅲ 신고납부
Ⅳ 수정신고납부 등
Ⅴ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Ⅵ 특별징수 등
Ⅶ 참고 사항
제3절 종업원분
Ⅰ 과세표준과 세율
Ⅱ 면세점
Ⅲ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9장 재 산 세
제1절 통 칙
Ⅰ 용어의 정의
Ⅱ 과세대상
Ⅲ 과세대상의 구분
Ⅳ 납세의무자
Ⅴ 납세지
Ⅵ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과세표준
Ⅱ 세 율
Ⅲ 재산세 과세특례
Ⅳ 세율 적용
Ⅴ 그 밖의 참고사항
제3절 부과와 징수
Ⅰ 과세기준일과 납기
Ⅱ 징수방법 등
Ⅲ 물 납
Ⅳ 분할납부
Ⅴ 소액 징수면제
Ⅵ 신고의무
Ⅶ 그 밖의 참고사항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Ⅰ 자동차의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비과세
Ⅳ 과세표준과 세율
Ⅴ 납기와 징수방법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Ⅰ 납세의무자
Ⅱ 세 율
Ⅲ 신고납부 등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 칙
Ⅰ 목 적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등
Ⅰ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 및 징수 등
Ⅰ 납기와 징수방법
제12장 지방교육세
Ⅰ 목 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세율
Ⅳ 신고 및 납부와 부과, 징수
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Ⅵ 환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