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광은 형사법 : 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PART 01 형법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과 형법이론 12

제2장 죄형법정주의 1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63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76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90
제1절 범죄의 종류 95

제2장 구성요건론 10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07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08
제3절 부작위범 120
제4절 인과관계 13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5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67
제7절 과실범 18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07

제3장 위법성론 222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222
제2절 정당방위 231
제3절 긴급피난 243
제4절 자구행위 25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55
제6절 정당행위 261

제4장 책임론 284
제1절 책임과 책임능력 284
제2절 위법성의 인식 308
제3절 기대가능성 340

제5장 미수론 350
제1절 예비음모 350
제2절 장애미수 356
제3절 중지미수 365
제4절 불능미수 372

제6장 공범론 382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382
제2절 공동정범 398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415
제4절 간접정범 427
제5절 교사범 432
제6절 방조범 440
제7절 공범과 신분 449

제7장 죄수론 45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58

제8장 형벌론 494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양정 494
제2절 누범,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