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실전 세무회계 1급 이론과 연습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의 총설
제1절 국세기본법의 개요
Ⅰ.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Ⅱ.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Ⅰ. 기 간
Ⅱ. 기 한
Ⅲ. 기한의 연장
제3절 서류의 송달(과세당국ㆍ납세자)
Ⅰ. 서류의 송달장소
Ⅱ. 서류의 송달방법
Ⅲ.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제4절 인 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Ⅰ. 국세부과의 원칙
Ⅱ. 세법적용의 원칙
Ⅲ.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3장 납 세 의 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추상적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성립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구체적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확정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확정방식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Ⅰ.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Ⅱ.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Ⅲ.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제1절 납세의무확장제
Ⅰ. 납세의무의 승계
Ⅱ. 연대납세의무
Ⅲ. 제2차 납세의무 … 부종성ㆍ보충성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2절 납세담보
Ⅰ. 납세담보의 의의
Ⅱ. 현행 세법상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Ⅲ.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Ⅳ. 담보의 변경과 보충
Ⅴ.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Ⅵ. 납세담보의 해제
제3절 국세우선권
Ⅰ. 국세우선권의 일반원칙
Ⅱ. 국세우선권의 제한
Ⅲ.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제5장 과 세
제1절 관할관청
Ⅰ. 관할관청의 의의
Ⅱ.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Ⅱ. 기한후 신고와 기한후 자진납부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Ⅰ. 가산세의 개념
Ⅱ. 가산세 부과
Ⅲ. 가산세의 내용
Ⅳ. 가산세의 미부과 및 감면
Ⅴ. 가산세의 한도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Ⅱ.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절차
Ⅰ. 조세불복절차의 개요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제도
Ⅰ. 불복청구의 종류
Ⅱ. 불복청구대상
Ⅲ. 불복청구인과 대리인
Ⅳ. 불복청구기한 등
Ⅴ. 불복청구절차
Ⅵ. 불복청구의 효력
Ⅶ.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Ⅷ. 조세심판관회의

제8장 납세자의 권리
Ⅰ. 납세자권리헌장
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Ⅲ. 세무조사 관할
Ⅳ.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Ⅴ.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Ⅵ.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Ⅶ.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Ⅷ.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Ⅹ.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9장 보 칙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소득세의 개요
Ⅰ 과세대상소득
Ⅱ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방법
Ⅲ 소득세의 과세단위
Ⅳ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확정신고기한
Ⅴ 소득세와 원천징수제도
제2절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Ⅰ 납세의무자
Ⅱ 납세지
제3절 소득세 계산구조
Ⅰ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Ⅱ 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

제2장 종합소득세
제1절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Ⅰ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
Ⅱ 비과세 금융소득
Ⅲ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Ⅳ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Ⅴ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제2절 사업소득
Ⅰ 사업소득의 범위
Ⅱ 비과세 사업소득
Ⅲ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Ⅳ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Ⅴ 총수입금액
Ⅵ 필요경비
Ⅷ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점
제3절 근로소득
Ⅰ 근로소득의 구분
Ⅱ 비과세 근로소득
Ⅲ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연금소득
Ⅰ 연금소득의 개요
Ⅱ 비과세 연금소득
Ⅲ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Ⅳ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Ⅴ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제5절 기타소득
Ⅰ 기타소득의 범위
Ⅱ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Ⅳ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6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Ⅱ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및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례
Ⅲ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Ⅳ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Ⅱ 인적공제
Ⅲ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Ⅴ 특별소득공제
Ⅵ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Ⅶ 종합소득공제의 종합한도
Ⅷ 종합소득공제의 적용시 유의사항
제8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Ⅱ 비교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등 특례)
Ⅲ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Ⅳ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9절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Ⅰ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Ⅱ 세액감면
Ⅲ 특별세액공제
Ⅳ 기타 세액공제
Ⅳ 가산세

제3장 퇴직소득세
Ⅰ 퇴직소득의 범위
Ⅱ 퇴직소득세의 계산
Ⅲ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Ⅳ 퇴직판정의 특례
Ⅴ 비과세퇴직소득

제4장 신고ㆍ납부와 결정ㆍ경정ㆍ징수
제1절 신고ㆍ납부
Ⅰ 중간예납
Ⅱ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Ⅲ 확정신고와 납부
Ⅳ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2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Ⅰ 결정과 경정
Ⅱ 징수와 환급
제3절 사업장 현황신고

제5장 양도소득세
제1절 총 설
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세율
Ⅱ 양도의 의의
Ⅲ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Ⅳ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Ⅴ 자산의 취득시기ㆍ양도시기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Ⅰ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Ⅱ 양도차익
Ⅲ 양도소득금액
Ⅳ 양도소득 과세표준
Ⅴ 양도소득 산출세액
Ⅵ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칙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기간
Ⅲ 납세지
Ⅳ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Ⅰ 재화의 개념
Ⅱ 공급의 범위
제2절 용역의 공급
Ⅰ 용역의 의의
Ⅱ 공급의 범위
Ⅲ 용역공급인지 여부의 판단 사례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과 의미
Ⅱ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Ⅲ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
제4절 재화의 수입
Ⅰ 수입의 범위
Ⅱ 보세구역
제5절 공급시기
Ⅰ 재화의 공급시기
Ⅱ 용역의 공급시기
Ⅲ 공급시기의 특례
제6절 공급장소
Ⅰ 공급장소의 의의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사례
Ⅱ 영세율 증명서류의 제출
제2절 면 세
Ⅰ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Ⅱ 면세대상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Ⅰ 거래징수의 개요
Ⅱ 거래징수의 특례
제2절 세금계산서
Ⅰ 세금계산서의 개요
Ⅱ 세금계산서의 발급ㆍ발급시기
Ⅲ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Ⅳ 영수증
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Ⅵ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Ⅶ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Ⅰ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Ⅱ 과세표준의 계산
Ⅲ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Ⅳ 대손세액공제
제2절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Ⅰ 납부세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Ⅱ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Ⅲ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등 제출분 매입세액
Ⅳ 의제매입세액
Ⅴ 재고매입세액
Ⅵ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Ⅶ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Ⅷ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Ⅰ 계산구조 및 세액계산 등에 관한 특례
Ⅱ 공제세액
Ⅲ 가산세

제6장 신고ㆍ납부와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Ⅰ 예정신고와 납부
Ⅱ 확정신고와 납부
Ⅲ 주사업장 총괄납부
Ⅳ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유예
제2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Ⅰ 결정ㆍ경정
Ⅱ 부가가치세의 징수
Ⅲ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3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특례
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과 신고ㆍ납부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
Ⅰ 간이과세자의 범위
Ⅱ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Ⅰ 세액계산구조
Ⅱ 납부세액의 계산
Ⅲ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Ⅳ 신고ㆍ납부 등
Ⅴ 납부의무의 면제
제3절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Ⅰ 재고매입세액ㆍ재고납부세액
Ⅱ 절차규정


제4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법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의 범위 및 유의사항
Ⅰ. 법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의 범위
Ⅱ. 유의사항
제2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Ⅰ. 사업연도
Ⅱ. 납세지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제2절 세무조정
Ⅰ. 세무조정의 의의
Ⅱ. 결산조정사항
Ⅲ. 신고조정사항
제3절 소득처분
Ⅰ. 소득처분의 내용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금의 의의
Ⅱ. 익금의 항목별 구분
Ⅲ. 익금불산입의 항목별 구분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금의 개요
Ⅱ. 손금항목
Ⅲ. 손금불산입항목
Ⅳ. 인건비
Ⅴ. 조세와 공과금 등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
Ⅰ. 자산의 판매ㆍ양도손익
Ⅱ.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Ⅲ. 수입이자와 지급이자ㆍ배당소득
Ⅳ. 임차료와 임대료 등 그 밖의 손익
Ⅴ. 전기오류수정손익
제7절 접 대 비
Ⅰ. 접대비의 세무조정단계
Ⅱ. 접대비의 범위
Ⅲ. 접대비의 시부인계산
Ⅳ. 현물접대비와 손금귀속시기
Ⅴ.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는 경우의 세무조정
제8절 기 부 금
Ⅰ. 기부금의 의의
Ⅱ. 기부금의 종류
Ⅲ. 기부금의 손금한도액 및 시부인계산 등
Ⅳ. 기부금의 특수문제
제9절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ㆍ부채의 평가 등
Ⅰ. 자산의 취득가액
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Ⅲ. 재고자산
Ⅳ. 유가증권
제10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Ⅰ.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Ⅱ. 감가상각방법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Ⅳ. 고정자산의 양도시 세무조정
Ⅴ. 생산설비의 폐기시
Ⅵ. 자산평가와 감가상각의 적용순위 등
Ⅶ. 감가상각의제
제11절 지급이자
Ⅰ. 지급이자의 개요
Ⅱ.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Ⅲ. 수령자불분명 채권ㆍ증권의 이자
Ⅳ. 건설자금이자
Ⅴ.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제12절 충당금과 준비금
Ⅰ. 충 당 금
Ⅱ. 준 비 금
제13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Ⅰ. 대 손 금
Ⅱ. 대손충당금
제14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
Ⅰ. 퇴직급여충당금
Ⅱ. 퇴직보험료(퇴직연금충당금)
제1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Ⅱ.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Ⅲ.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1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Ⅰ. 과세표준
Ⅱ. 산출세액
Ⅲ.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Ⅳ. 세액감면
Ⅴ. 세액공제
Ⅵ. 가 산 세
Ⅶ.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Ⅷ. 기납부세액
Ⅸ. 최저한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1절 총 설
Ⅰ 상속세의 기본개념
Ⅱ 상속세 과세대상
Ⅲ 상속세 납부의무자
Ⅳ 과세관할과 과세최저한
제2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Ⅱ 상속세 과세가액
Ⅲ 상속세 과세표준
Ⅳ 상속세 산출세액
Ⅴ 신고납부세액

제2장 증 여 세
제1절 총 설
Ⅰ 증여의 개념
Ⅱ 증여세 과세체계와 과세대상
Ⅲ 증여세 납부의무자 및 납부의무의 면제 등
Ⅳ 과세관할과 과세최저한
제2절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Ⅱ 증여세 과세가액
Ⅲ 증여세 과세표준
Ⅳ 증여세 산출세액
Ⅴ 신고납부세액
제3절 증여재산의 가액계산 및 증여추정ㆍ증여의제
Ⅰ 증여재산의 가액계산(일반거래)
Ⅱ 증여재산의 가액계산(자본거래)
Ⅲ 증여추정
Ⅳ 증여의제

제3장 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방법의 원칙
Ⅰ 재산평가의 기준가액 : 시가
Ⅱ 시 가
Ⅲ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Ⅳ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제2절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Ⅰ 부동산 등의 평가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
Ⅲ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4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등
제1절 신고ㆍ납부
Ⅰ 신 고
Ⅱ 자진납부와 분납
Ⅲ 연부연납
Ⅳ 상속세의 물납
제2절 결정과 경정 등, 경정 등의 청구특례 등
Ⅰ 결정과 경정 등
Ⅱ 경정 등의 청구특례
Ⅲ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6편 지방세법
제1장 지 방 세
Ⅰ 지방세의 의의
Ⅱ 지방세기본법

제2장 취 득 세
제1절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Ⅰ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Ⅱ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와 취득의 유형
Ⅲ 취득세의 납세지
Ⅳ 취득세의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취득세의 과세표준
Ⅱ 취득세의 세율
Ⅲ 취득세의 면세점
제3절 취득세의 부과ㆍ징수 등
Ⅰ 취득세의 징수방법
Ⅱ 통보 등
Ⅲ 취득세의 납세절차
Ⅳ 가산세
Ⅴ 취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 칙
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Ⅱ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Ⅲ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Ⅱ 등록면허세의 세율
Ⅲ 등록면허세의 납세절차
Ⅳ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
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Ⅵ 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세율 등
Ⅱ 신고납부 등

제4장 레 저 세
Ⅰ 레저세의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 및 세율
Ⅳ 신고 및 납부
Ⅴ 장부비치의 의무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5장 담배소비세
Ⅰ 용어의 정의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Ⅳ 과세표준
Ⅴ 세 율
Ⅵ 미납세 반출
Ⅶ 과세면제
Ⅷ 담배의 반출신고
Ⅸ 신고 및 납부 등
Ⅹ 가산세
ⅩⅠ 그 밖의 사항

제6장 지방소비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Ⅳ 특별징수의무자
Ⅴ 과세표준 및 세액
Ⅵ 신고 및 납부 등
Ⅶ 그 밖의 사항

제7장 주 민 세
Ⅰ 통 칙
Ⅱ 균등분
Ⅲ 재산분
Ⅳ 종업원분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 칙
Ⅰ 용어의 정의
Ⅱ 납세의무자 등
Ⅲ 납세지와 비과세 등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등
Ⅱ 신고납부 등
Ⅲ 특별징수의무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등
Ⅱ 신고납부 등
제4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등
Ⅱ 신고ㆍ납부 등
제5절 보칙
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Ⅱ 소액징수면제

제9장 재 산 세
제1절 통 칙
Ⅰ 용어의 정의
Ⅱ 과세대상
Ⅲ 과세대상의 구분
Ⅳ 납세의무자
Ⅴ 납세지
Ⅵ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과세표준
Ⅱ 세 율
Ⅲ 재산세 과세특례
Ⅳ 세율 적용
Ⅴ 그 밖의 참고사항
제3절 부과와 징수
Ⅰ 과세기준일과 납기
Ⅱ 징수방법 등
Ⅲ 물 납
Ⅳ 분할납부
Ⅴ 소액 징수면제
Ⅵ 신고의무
Ⅶ 그 밖의 참고사항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Ⅰ 자동차의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비과세
Ⅳ 과세표준과 세율
Ⅴ 납기와 징수방법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Ⅰ 납세의무자
Ⅱ 세 율
Ⅲ 신고납부 등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 칙
Ⅰ 목 적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등
Ⅰ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 및 징수 등
Ⅰ 납기와 징수방법

제12장 지방교육세
Ⅰ 목 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세율
Ⅳ 신고 및 납부와 부과, 징수
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Ⅵ 환 급


제7 편 최근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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