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元 세법학

[ 세법학 제1부 ]

01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 격

제2장 조세이론
제1절 헌법에 보장된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제4절 기한후 신고·납부제도와 추가자진 납부제도
제5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관련 제도
제2절 납세의무확장 외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납세자권리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
제4절 과세전 적부심사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념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사항
제3절 이의신청·심사청구
제4절 심판청구

제7장 보 칙
제1절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제2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3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4절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5절 기 타

02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제2절 법인의 사업연도 및 납세지
제3절 법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
제1절 세무조정
제2절 소득처분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제2절 익금불산입
제3절 의제배당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
제1절 개 요
제2절 손 금
제3절 손금불산입의 범위

제5장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4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7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8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
제2절 분할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9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제2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방법
제3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제10장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율
제3절 세액공제

제11장 신고, 납부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제2절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등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징수와 환급, 가산세

제12장 연결납세제도

제13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4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장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총설
제2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6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17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18장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절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03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액계산의 순서
제2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제5절 연금소득
제6절 기타소득

제3장 소득금액 계산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5절 기타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장 신고, 납부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
제2절 확정신고납부등
제3절 결정과 경정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5절 가산세

제6장 퇴직소득세

제7장 양도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3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4절 양도소득 비과세 등
제5절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중과세 포함)
제7절 신고, 납부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제9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통칙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정립
제2절 상속 및 상속세의 기초개념
제3절 총칙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제6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제2장 증여세
제1절 총 칙
제2절 증여재산가액
제3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제5절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제3장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
제1절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
제2절 과세표준 신고
제3절 납부
제4절 결정과 경정

제4장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 세법학 제2부 ]

01 부가가치세법

제1장 기본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제4절 국경세 조정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2장 총 칙
제1절 정 의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신고, 납세지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 세 거 래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제5절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개 요
제2절 영세율
제3절 면 세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납부세액

제6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징수와 환급
제3절 대리납부
제4절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제5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6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4절 납세절차

제8장 보 칙

02 개별소비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개별소비세의 개관
제2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교

제2장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
제1절 과세요건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제3절 과세시기 및 제조, 판매, 반출 의제

제3장 미납세반출 및 면세
제1절 미납세반출
제2절 면세제도

제4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절 세액의 공제
제2절 세액의 환급
제3절 공제 및 환급절차
제4절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5장 납세절차 및 보칙
제1절 신 고
제2절 납 부
제3절 신고·납부의 특례
제4절 보 칙

03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지방세 의의
제2절 지방세 기본법

제2장 취득세
제1절 취득의 개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 율
제6절 신고 및 납부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 칙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장 재산세
제1절 의 의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비과세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제5절 징수 납부

제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 칙
제2절 감 면

04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설
제1절 총 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2절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4절 자녀장려세제
제15절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6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외국인투자 및 특정지역의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제7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8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9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