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총론

[ 제1장 조세이론편 ]
제1절 조세의 총론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기능
제2절 조세의 기본원리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의 공평주의
3. 조세의 실질주의
제3절 조세법의 법원
1. 조세법의 법원
2. 성문법원
3. 불문법원
제4절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독립세와 부가세
4. 인세와 물세
5. 보통세와 목적세
6. 종가세와 종량세
제5절 조세의 과세권 범위
1. 과세권
2. 과세권의 범위
제6절 조세법과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1. 헌법과의 관계
2. 행정법과의 관계
3. 사법과의 관계
4. 형법과의 관계
5. 재정학과의 관계
6. 회계학과의 관계
7. 기타 법률과의 관계
제7절 과세요건
1. 과세요건
2. 과세주체
3. 과세객체
4. 납세의무자
5. 과세표준
6. 세 율
7. 과세물건의 귀속
제8절 조세의 납부제도
1. 납부절차에 의한 분류
2. 납부형태에 의한 분류
제9절 조세용어
1. 국세의 용어
2. 지방세의 용어
제10절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
1. 국 세
2. 지방세
제11절 우리 나라의 조세역사
1. 해방후 혼란기의 세제(1945-1953)
2. 전후 재건기의 세제(1954-1961)
3. 경제개발기의 세제(1962-1967)
4. 지속된 경제성장기의 세제(1968-1973)
5. 경제불황 및 성장기의 세제(1974-1979)
6. 경제침체ㆍ회복기의 세제(1980-1989)
7. 경제안정기의 세제(1990-1997)
8. 외환금융위기의 세제(1998－1999)
9. 21세기 초의 세제(2000년 이후)

[ 제2장 국세부과편 ]
제1절 국세기본법의 총론
1. 국세기본법의 제정과 의의
2. 국세기본법의 목적
3. 국세기본법의 성격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기간ㆍ기한
6. 서류송달
7. 인격의제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국세부과의 원칙
2.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부의무의 소멸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 국세징수의 소멸시효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1. 납세의무확장제도
2. 납세의무의 승계
3. 연대납세의무
4. 제2차납세의무
5. 물적납세의무
제5절 조세채권의 보전
1. 납세담보
2. 국세우선권
제6절 과 세
1. 관할관청
2. 수정신고
3. 경정청구
4. 기한후 신고
5. 가산세 부과
6. 가산세의 감면 등
7. 세액의 납부
제7절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등
1. 국세환급금
2. 국세환급가산금
3. 국세환급금의 권리양도와 소멸시효
제8절 납세자권리
1. 납세자 권리
2. 납세자 권리헌장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등
5.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6.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8. 비밀유지
9. 납세자 권리행사의 정보 제공
10. 납세자보호위원회
11. 과세전적부심사
제9절 보 칙
1. 보칙의 내용 및 세법과의 관계
2. 납세관리인
3. 고지금액의 최저한
4.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5. 포상금 지급
6.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모집에 대한 협조 등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8. 서류접수증 교부
9.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등
10. 금품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 제3장 조세불복편 ]
제1절 조세불복의 총론
1. 조세불복
2. 조세불복의 목적
3. 조세불복제도의 특성
4.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제2절 국세의 불복절차
1. 국세의 불복
2. 불복청구대상
3. 불복청구대상의 제외
4. 불복청구인 및 대리인
5.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8. 불복청구의 심리
9. 불복청구의 결정
10. 불복방법의 통지
제3절 국세의 불복청구 종류
1. 불복청구의 종류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
제4절 기타 조세 등의 불복절차
1. 지방세의 불복절차
2. 관세의 불복절차
3.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청구
4. 행정소송법의 불복절차

[ 제4장 국세징수편 ]
제1절 국세징수법의 총론
1. 국세징수법의 의의
2. 국세징수법의 목적
3. 국세징수법의 성격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국세징수법의 내용
6. 국세징수법의 용어 정의
7. 국세의 징수순위
제2절 납세의 보전제도
1. 납세보전제도
2. 납세증명서제도
3. 미납국세 등의 열람
4. 관허사업의 제한
5. 체납ㆍ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등
6. 사해행위취소
제3절 국세의 일반적 징수절차
1. 국세의 징수절차
2. 납세고지
3. 독촉과 최고
4. 위탁징수
5. 납기전징수
6. 징수유예
제4절 국세의 강제적 징수절차
1. 체납처분절차
2. 압 류
3. 재산종류별 압류의 절차
4. 압류의 해제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절차
1. 교부청구
2. 참가압류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비교
제6절 압류재산의 매각절차 등
1. 압류재산의 매각
2. 공 매
3. 수의계약
4. 매각결정통지 및 취소
5. 청산과 배분
6. 체납처분유예
7. 체납처분 중지
8.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제5장 조세범처벌법편 ]
제1절 조세범처벌법의 총론
1. 조세범처벌법의 의의
2. 조세범처벌법의 목적
3. 조세범처벌법의 성격
4. 조세범칙행위의 성질
5. 처벌대상의 조세범칙행위
6. 조세범처벌제도의 특징
제2절 조세범칙행위
1. 조세범칙행위
2. 조세범칙행위의 성립요건
3. 조세포탈범
4. 면세유(免稅油)의 부정 유통범
5.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발급범
6.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범
7.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범
8. 체납처분 면탈범
9. 장부의 소각ㆍ파기범
10. 성실신고 방해행위범
1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범
12. 명의대여 행위범
13.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범
14. 원천징수의무 불이행범
15. 거짓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범
16.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비밀유지 위반범
1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범
제3절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총론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의의
2. 조세범처벌절차법의 목적
3.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성격
제4절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1.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2. 범칙사건의 조사
3. 통고처분
4. 고 발
5. 무혐의처리
6. 포상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