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론

01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
Ⅱ. 용어의 정의
Ⅲ.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Ⅰ. 기간의 계산
Ⅱ.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Ⅰ. 서류의 송달 장소
Ⅱ. 서류송달의 방법
Ⅲ. 송달의 효력발생
Ⅳ. 송달의 법률효력
제4절 인 격
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Ⅱ. 국세기본법상 규정
Ⅲ. 각 세법상 규정

제2장 조세이론
제1절 헌법에 보장된 내용
Ⅰ.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평등주의
[보론] 조세회피행위와 절세행위와 조세포탈행위의 구분
제2절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Ⅰ. 국세 부과의 원칙
Ⅱ.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Ⅰ. 서 설
Ⅱ. 과세요건
Ⅲ.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Ⅰ. 서 설
Ⅱ. 정부부과과세제도
Ⅲ. 신고납세제도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
제3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Ⅰ. 개요
Ⅱ. 수정신고제도
Ⅲ. 경정청구제도
Ⅳ.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제4절 기한후 신고·납부제도와 추가자진 납부제도
Ⅰ. 개 요
Ⅱ. 기한 후 신고
Ⅲ. 기한 후 납부
Ⅳ.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제5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
Ⅰ. 가산세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Ⅰ. 개요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Ⅲ.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관련 제도
Ⅰ. 연대납세의무
Ⅱ. 납세의무의 승계
Ⅲ. 제2차납세의무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2절 납세의무확장 외 조세채권보전제도
Ⅰ. 국세 우선의 원칙
Ⅱ. 납세담보

제5장 납세자권리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
Ⅰ. 심의범위
Ⅱ. 구성 및 운영
Ⅲ. 제척과 회피
Ⅳ.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4절 과세전 적부심사
Ⅰ. 의의
Ⅱ. 과세예고통지
Ⅲ.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Ⅳ. 청구효과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념
Ⅰ. 의의
Ⅱ. 종류
Ⅲ.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능 및 취지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사항
Ⅰ. 불복청구 대상
Ⅱ. 불복청구인
Ⅲ. 불복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집행부정지의 원칙)
Ⅳ.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Ⅴ. 대리인 및 국선대리인
Ⅵ. 불복 방법의 통지
Ⅶ.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Ⅷ. 청구기간
제3절 이의신청·심사청구
Ⅰ. 청구 절차 및 청구서의 보정
Ⅱ.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Ⅲ. 결정의 종류와 효력 및 결정의 경정
Ⅳ. 이의신청
Ⅴ. 국세심사위원회
제4절 심판청구
Ⅰ. 조세심판원 및 조세심판관
Ⅱ. 심판청구절차
Ⅲ. 심판결정절차
Ⅳ. 제척과 회피 및 기피제도
Ⅴ. 심리절차
Ⅵ. 내용심리상 특징

제7장 보 칙
제1절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Ⅰ.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 금액
Ⅱ. 포상금 지급기한
제2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3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4절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Ⅰ.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5절 기 타
Ⅰ. 납세관리인
Ⅱ.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Ⅲ.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Ⅳ.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Ⅴ. 서류접수증 발급
Ⅵ.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Ⅶ.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Ⅷ.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Ⅸ. 벌칙

02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Ⅰ. 총론
Ⅱ. 법인의 납세의무자
Ⅲ.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Ⅳ. 법인별 납세의무의 범위
Ⅴ.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제2절 법인의 사업연도 및 납세지
Ⅰ. 사업연도
Ⅱ. 납세지
제3절 법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Ⅰ. 배당소득의 2중과세 조정에 관한 논쟁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
Ⅲ. 주주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
Ⅳ.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
제1절 세무조정
Ⅰ. 개요
Ⅱ. 결산조정
Ⅲ. 신고조정사항
제2절 소득처분
Ⅰ. 개요
Ⅱ. 소득처분의 주체 및 대상
Ⅲ. 소득처분의 유형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제2절 익금불산입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Ⅱ.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Ⅲ.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Ⅳ.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Ⅴ.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3절 의제배당
Ⅰ. 개요
Ⅱ. 의제배당의 유형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
제1절 개 요
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Ⅱ. 잉여금의 처분
Ⅲ. 법에서 규정하는 것
제2절 손 금
Ⅰ. 개요
Ⅱ. 손금의 범위
제3절 손금불산입의 범위
Ⅰ. 개요
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Ⅲ.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Ⅳ.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Ⅴ.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Ⅵ.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Ⅶ.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
Ⅷ.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장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제1절 개 요
Ⅰ. 감가상각의 의의
Ⅱ. 세무상 감가상각의 특징
제2절 감가상각대상자산
제3절 감가상각 계산요소
Ⅰ. 감가상각 기초가액
Ⅱ. 내용연수
Ⅲ.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 계산
Ⅳ.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제6장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대손금
Ⅱ. 대손충당금
제4절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개요
Ⅱ.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Ⅲ.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제5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개요
Ⅱ.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제7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Ⅰ. 개요
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적용원칙
Ⅲ. 거래유형별 손익 귀속시기
Ⅳ.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8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Ⅰ. 개요
Ⅱ. 취득가액 산정의 일반원칙
Ⅲ. 취득가 산정의 특수원칙
Ⅳ. 보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변동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
Ⅰ. 재고자산의 평가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
Ⅲ.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9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 병
Ⅰ. 개요
Ⅱ.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Ⅲ. 합병 당사자별 과세문제
제2절 분 할
Ⅰ. 개요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Ⅲ. 분할 당사자별 과세문제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Ⅱ.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Ⅰ.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제2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방법
Ⅰ. 시가의 의의
Ⅱ. 시가의 적용
제3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Ⅰ. 개 요
Ⅱ. 고가매입·저가양도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제11장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Ⅰ. 개요
Ⅱ. 비과세소득
Ⅲ.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Ⅳ. 이월결손금
제2절 세 율
제3절 세액공제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Ⅱ.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Ⅲ.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Ⅳ.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Ⅴ. 최저한세
Ⅵ.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신고, 납부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Ⅰ. 중간예납
Ⅱ. 원천징수
Ⅲ. 수시부과
제2절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Ⅰ. 과세표준의 신고
Ⅱ. 자진납부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징수와 환급, 가산세
Ⅰ. 결정 및 경정
Ⅱ. 징수와 환급
Ⅲ. 가산세

제13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총 칙
Ⅰ. 의의 및 효과
Ⅱ. 용어정리
Ⅲ. 적용대상
Ⅳ. 완전지배
Ⅴ. 연결 사업연도 및 납세지
Ⅵ.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Ⅶ.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포기
Ⅷ.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Ⅸ.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Ⅹ.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등의 계산
ⅩⅠ.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ⅩⅡ. 신고 및 납부

제14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Ⅳ.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Ⅴ. 신고
Ⅵ. 연대납세의무

제15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Ⅰ. 과세대상
Ⅱ. 양도소득 및 산출세액의 계산
Ⅲ.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Ⅳ.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Ⅰ. 개요
Ⅱ. 구분경리
Ⅲ.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제17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Ⅰ. 개요
Ⅱ. 국내원천소득
Ⅲ.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Ⅳ. 과세방법
Ⅴ.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Ⅵ.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Ⅶ.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8장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절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Ⅰ. 개요
Ⅱ. 자료의 보완 및 제출요구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Ⅰ. 과세대상 법인

03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Ⅰ. 목적 및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의무의 범위
Ⅳ. 과세소득의 범위
Ⅴ. 소득의 구분
Ⅵ.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액계산의 순서
Ⅰ. 과세표준의 계산
Ⅱ.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순서
제2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Ⅰ. 이자소득
Ⅱ. 배당소득
Ⅲ. 금융소득 과세방법
제3절 사업소득
Ⅰ. 개요
Ⅱ. 사업소득의 범위
Ⅲ. 비과세 사업소득
Ⅳ.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Ⅴ.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의 비교
제4절 근로소득
Ⅰ. 개요
Ⅱ. 근로소득의 종류
Ⅲ. 근로소득의 범위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과세방법
Ⅵ.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절 연금소득
Ⅰ. 개요
Ⅱ. 연금소득의 범위
Ⅲ.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Ⅳ.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제6절 기타소득
Ⅰ. 개요
Ⅱ. 기타소득의 범위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Ⅳ.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제3장 종합소득 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특례
제1절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원칙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개요
Ⅱ. 적용요건
Ⅲ. 적용대상거래
Ⅳ. 시가의 계산
Ⅴ. 부인의 효과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Ⅰ. 개요
Ⅱ.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Ⅲ. 공동사업합산과세
Ⅳ.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4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Ⅰ. 개요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제5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Ⅰ. 개요
Ⅱ. 원천징수 특례
제6절 기타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Ⅱ.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Ⅲ.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공제
Ⅰ. 개요
Ⅱ. 인적공제제도
Ⅲ. 연금보험료공제
Ⅳ.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Ⅴ. 특별소득공제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Ⅱ.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제3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등
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Ⅱ.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Ⅲ.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4절 세액의 계산
Ⅰ. 세율
Ⅱ. 세액계산 특례
Ⅲ. 세액공제
Ⅳ. 세액의 감면
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Ⅵ.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Ⅶ. 최저한세
제5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개요
Ⅱ. 적용대상 동업기업
Ⅲ.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Ⅳ.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Ⅴ.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Ⅵ.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Ⅶ. 지분가액의 조정
Ⅷ.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Ⅸ.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Ⅹ.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Ⅹ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ⅩⅡ. 가산세

제5장 신고, 납부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
Ⅰ. 중간예납
Ⅱ.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Ⅲ. 원천징수
Ⅳ. 수시부과결정
제2절 확정신고납부등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Ⅱ. 납부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Ⅳ. 사업장 현황신고
Ⅴ. 지급명세서의 제출
Ⅵ.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제3절 결정과 경정
Ⅰ. 개요
Ⅱ. 결정과 경정의 사유
Ⅲ. 결정과 경정의 방법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Ⅰ. 세액의 징수
Ⅱ. 환급 및 충당
Ⅲ. 소액부징수
제5절 기타 신고 및 의무 등
Ⅰ. 장부의 비치·기록
Ⅱ.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Ⅲ.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법 164)
Ⅳ.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6절 가산세

제6장 퇴직소득세
Ⅰ. 개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Ⅲ. 퇴직소득세의 계산
Ⅳ.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 확정신고

제7장 양도소득세
제1절 통 칙
Ⅰ. 정의
Ⅱ. 양도의 범위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Ⅰ.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Ⅱ. 주식 및 출자지분
Ⅲ. 기타자산
Ⅳ.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제3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Ⅰ. 원칙
Ⅱ. 상황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Ⅲ.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의제
제4절 양도소득 비과세등
Ⅰ. 개요
Ⅱ.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Ⅲ.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Ⅳ. 1세대 1주택 비과세
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양도소득금액 비과세
Ⅵ.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5절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Ⅰ. 개요
Ⅱ.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산정
Ⅲ. 기준시가의 산정
Ⅳ. 장기보유 특별공제
Ⅴ.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Ⅵ.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 산정의 특례
제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중과세 포함)
Ⅰ. 과세표준의 계산
Ⅱ. 세액의 계산
Ⅲ. 중과세
제7절 신고, 납부
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Ⅱ.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Ⅲ. 추가신고납부특례
Ⅳ.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Ⅴ.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Ⅵ.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Ⅰ. 양도소득의 범위
Ⅱ.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등
Ⅲ. 산출세액
제9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Ⅰ.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Ⅱ.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Ⅲ. 세액공제
Ⅳ. 신고, 납부, 가산세 및 환급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통 칙
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Ⅰ. 개요
Ⅱ. 비거주자 종합과세
Ⅲ. 비거주자 분리과세

04 부가가치세법

제1장 기본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Ⅰ. 개요
Ⅱ. 국민총생산형(GNP형)
Ⅲ. 소득형(NNP형)
Ⅳ. 소비형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Ⅰ. 개요
Ⅱ. 전단계거래금액 공제방식
Ⅲ. 전단계세액 공제방식
Ⅳ. 가산법
제4절 국경세 조정
Ⅰ. 의의
Ⅱ.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Ⅰ. 긍정적 효과
Ⅱ. 부정적 효과

제2장 총 칙
제1절 정 의
제2절 납세의무자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
제3절 신고, 납세지
Ⅰ. 개요
Ⅱ. 납세지
Ⅲ. 사업장의 범위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Ⅴ. 사업자단위과세
Ⅵ. 과세관할
제4절 사업자등록
Ⅰ. 개요
Ⅱ. 등록절차
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Ⅳ. 미등록 또는 위장등록의 제재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Ⅰ. 개요
Ⅱ. 재화의 공급의 의의 및 범위
Ⅲ. 재화의 간주공급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절 용역의 공급
Ⅰ. 용역공급의 개념 및 범위
Ⅱ. 용역의 자가공급
Ⅲ.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재화의 수입
Ⅰ. 취지
Ⅱ. 재화수입의 범위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Ⅰ. 개요
Ⅱ.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범위
제5절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Ⅰ. 공급시기
Ⅱ.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개 요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제2절 영세율
Ⅰ. 개요
Ⅱ.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Ⅲ.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제3절 면 세
Ⅰ. 총 칙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Ⅳ. 면세포기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1절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Ⅱ. 거래징수
Ⅲ. 세금계산서
Ⅳ. 그밖의 과세자료
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현금거래 확인제도
제2절 납부세액
Ⅰ. 계산구조
Ⅱ. 매입세액 공제
Ⅲ.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Ⅳ. 대손세액공제
Ⅴ. 재고매입세액공제
Ⅵ.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제6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Ⅰ. 과세기간
Ⅱ. 과세 관할
Ⅲ. 예정신고와 납부
Ⅳ. 확정신고와 납부
Ⅴ.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Ⅵ.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Ⅶ.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Ⅷ. 신고시 제출서류
제2절 징수와 환급
Ⅰ. 징수
Ⅱ. 환급
제3절 대리납부
Ⅰ. 개요
Ⅱ. 대리납부 의무자
Ⅲ. 대리납부 절차
제4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Ⅰ. 도입취지
Ⅱ. 과세대상
Ⅲ. 사업자등록
Ⅳ. 공급시기 및 신고·납부
제5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Ⅰ. 취지
Ⅱ. 개요
Ⅲ. 요건
Ⅳ. 절차
제6절 가산세
Ⅰ. 가산세 종류
Ⅱ.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개 요
Ⅰ. 의의
Ⅱ.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Ⅲ.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Ⅰ. 간이과세의 범위
Ⅱ.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Ⅲ.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Ⅳ.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Ⅰ. 계산구조
Ⅱ. 과세표준과 세액
제4절 납세절차
Ⅰ. 신고와 납부
Ⅱ. 예정부과와 납부
Ⅲ. 납부의무의 면제 등
Ⅳ. 결정·경정과 징수

제8장 보 칙
Ⅰ. 장부에의 기록
Ⅱ. 질문·조사

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정립
제2절 상속 및 상속세의 기초개념
Ⅰ. 상속세의 의의 및 취지
Ⅱ. 상속세의 과세원인
Ⅲ. 상속순위 및 상속분
Ⅳ. 상속의 승인 및 포기
Ⅴ. 상속세 과세방식
제3절 총 칙
Ⅰ. 목적
Ⅱ. 정의
Ⅲ. 과세대상
Ⅳ.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Ⅰ. 계산구조
Ⅱ. 총 상속 재산가액
Ⅲ.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Ⅳ. 과세가액불산입액
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Ⅵ.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Ⅰ. 개요
Ⅱ. 인적공제
Ⅲ. 물적공제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Ⅴ. 공제적용의 한도
제6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Ⅰ. 개요
Ⅱ. 산출세액의 계산
Ⅲ. 납부세액의 계산

제2장 증여세
제1절 총 칙
Ⅰ. 증여의 의의
Ⅱ. 증여세의 의의
Ⅲ. 증여세 과세대상
Ⅳ. 증여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절 증여재산가액
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Ⅱ. 증여재산의 범위
Ⅲ.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제3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Ⅰ. 증여추정
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Ⅲ.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Ⅳ.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Ⅰ. 개요
Ⅱ. 과세가액불산입 등
Ⅲ.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Ⅳ. 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액
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제5절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Ⅰ. 과세표준
Ⅱ. 납부세액

제3장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
제1절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
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Ⅱ. 과세관할
제2절 과세표준 신고
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Ⅱ.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제3절 납 부
Ⅰ. 자진납부
Ⅱ. 분납
Ⅲ. 연부연납
Ⅳ. 물납
제4절 결정과 경정
Ⅰ. 결정
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4장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Ⅰ. 시가평가
Ⅱ. 보충적평가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Ⅰ. 개요
Ⅱ. 부동산 등의 평가
Ⅲ. 부동산 권리등에 대한 평가
Ⅳ. 유가증권 등의 평가
Ⅴ. 무체재산권의 평가
Ⅵ.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Ⅶ.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Ⅷ.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Ⅹ.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0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Ⅰ. 목적 및 국내세법과의 관계
Ⅱ. 정의
Ⅲ.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제1절 개요
Ⅰ.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Ⅱ. 정상가격의 의의
Ⅲ. 이전가격조작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전가격 조정
제2절 과세조정
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Ⅱ.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Ⅲ.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Ⅳ.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Ⅴ. 제3자 개입거래 및 상계조정의 인정
Ⅵ.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Ⅶ.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대응조정)
Ⅷ.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Ⅸ. 자료제출 의무 등
Ⅹ.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과소자본세제)
Ⅰ. 과소자본세제의 도입배경
Ⅱ.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Ⅲ.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Ⅳ.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Ⅴ. 적용배제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조세피난방지세제)
Ⅰ. 도입취지
Ⅱ.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의 의의
Ⅲ. 조세피난처의 범위
Ⅳ.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과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및 익금산입 등
Ⅴ.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범위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Ⅰ. 도입취지
Ⅱ. 납세의무자
Ⅲ.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Ⅳ. 외국납부세액공제

제6장 상호합의절차
Ⅰ. 개요
Ⅱ. 상호합의절차의 세부사항
Ⅲ. 납세자의 협조의무
Ⅳ.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Ⅴ.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Ⅱ.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Ⅲ. 조세 징수의 위탁
Ⅳ.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및 비밀유지의무
Ⅴ.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Ⅵ. 세무조사 협력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Ⅳ.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Ⅴ.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Ⅵ.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제9장 보 칙
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Ⅱ. 국가 간 조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Ⅳ. 과태료의 가산 및 감경
Ⅵ. 과태료 적용배제

07 국제징수법

제1장 총 칙
제1절 개 요
Ⅰ. 목적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정의
Ⅳ. 징수의 순위
제2절 납세증명서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납세자 징수관리규정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
Ⅱ. 납세증명서의 발급
Ⅲ.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유효기간
Ⅳ. 미납국세 등의 열람
Ⅴ. 관허사업의 제한
Ⅵ. 체납자료의 제공
Ⅶ.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Ⅷ. 출국금지 요청 등

제2장 징 수
제1절 임의적 징수절차
Ⅰ. 일반징수절차
Ⅱ. 특별징수절차
제2절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
Ⅰ. 개요
Ⅱ. 압류
Ⅲ. 압류재산의 매각
Ⅳ. 청산
Ⅴ.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Ⅵ. 국세체납정리위원회

08 조세법처벌법

제1장 개 요
Ⅰ. 목적
Ⅱ. 정의

제2장 조세법의 종류와 처벌
제1절 실질적 탈세범
Ⅰ. 조세 포탈 등
Ⅱ. 면세유의 부정 유통
Ⅲ.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Ⅳ.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2절 형식적 탈세범
Ⅰ. 체납처분 면탈
Ⅱ. 장부의 소각·파기 등
Ⅲ. 성실신고 방해 행위
Ⅳ.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Ⅴ. 명의대여행위 등
Ⅵ.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Ⅶ.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Ⅷ.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제3절 기 타
Ⅰ. 양벌 규정
Ⅱ.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Ⅲ. 고발전치주의
Ⅳ. 공소시효 기간

09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지방세 의의
제2절 지방세 기본법
Ⅰ. 목적
Ⅱ. 지방세의 세율
Ⅲ.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Ⅳ. 징수절차
Ⅴ.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Ⅵ. 가산세
Ⅶ.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Ⅷ.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2장 취득세
제1절 취득의 개념
Ⅰ. 의의
Ⅱ. 취득의 요건
Ⅲ. 취득의 유형
Ⅳ. 중과기준세율 및 연부의 개념
제2절 과세대상
Ⅰ.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Ⅱ. 의제하는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Ⅰ. 본래적 납세의무자
Ⅱ. 의제납세의무자
Ⅲ. 과점주주
Ⅳ. 비과세
제4절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산정방법
Ⅱ. 토지등의 일괄취득시 안분방법
제5절 세 율
Ⅰ. 세율기본구조
Ⅱ. 표준세율
Ⅲ. 중과세율
Ⅳ. 세율특례
Ⅴ. 세율적용의 특례
제6절 신고 및 납부
Ⅰ. 취득시기
Ⅱ. 징수방법
Ⅲ. 신고 및 납부
Ⅳ.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Ⅴ. 납세지
Ⅵ. 등기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 칙
Ⅰ.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Ⅳ. 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납세의무자
Ⅱ. 세율
Ⅲ. 신고 및 납부
Ⅳ. 특별징수
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Ⅵ. 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세율
Ⅱ. 신고납부

제4장 재산세
제1절 의 의
제2절 과세대상
Ⅰ. 과세대상
Ⅱ. 과세대상의 구분
제3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비과세
Ⅰ. 납세의무자
Ⅱ. 납세지
Ⅲ. 비과세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Ⅰ. 과세표준
Ⅱ. 세율
제5절 징수 납부
Ⅰ. 과세기준일
Ⅱ. 납기
Ⅲ. 징수방법등
Ⅳ. 물납
Ⅴ. 분할납부
Ⅵ. 소액징수면제
Ⅶ. 신고의무
Ⅷ.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Ⅸ. 세 부담의 상한

제5장 그 밖의 보통세
제1절 레저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 및 세율
Ⅳ. 신고 및 납부
제2절 담배소비세
Ⅰ. 납세의무자, 납세지, 납세절차
Ⅱ.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지방소비세
제4절 주민세
Ⅰ. 통칙
Ⅱ. 균등분 주민세
Ⅲ. 재산분 주민세
Ⅳ. 종업원분 주민세
제5절 지방소득세
Ⅰ. 개요
Ⅱ. 과세요건
Ⅲ.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Ⅳ.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Ⅵ.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Ⅶ.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Ⅷ.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Ⅹ.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ⅩⅠ. 동업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ⅩⅡ. 보칙
ⅩⅢ . 소액징수면제
ⅩⅣ . 가산세 적용의 특례
Ⅹ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ⅩⅤ.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ⅩⅥ.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제6절 자동차세
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Ⅱ.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절 지역자원시설세
Ⅰ. 통칙
Ⅱ. 과세표준과 세율
Ⅲ. 부과·징수 등
제8절 지방교육세
Ⅰ. 목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세율
Ⅳ.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Ⅵ. 환급

10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총 칙
Ⅰ. 목적
Ⅱ. 정의
Ⅲ. 과세기준일
Ⅳ. 납세지
Ⅴ. 과세구분 및 세액
Ⅵ. 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
Ⅲ. 세율 및 세액
Ⅳ. 세부담의 상한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Ⅰ. 과세방법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
Ⅳ. 세율 및 세액
Ⅴ.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납세절차
Ⅰ. 부과·징수 등
Ⅱ. 결정과 경정
Ⅲ. 물납 및 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