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Ⅰ부 법의 이해와 무역클레임 일반론
제1장 무역분쟁의 주요 해결 수단 : 법의 이해
1. 법의 의미
(1) 법의 개관 / (2) 법의 기원 / (3) 법의 개념 : 사회규범성과 강제규범성
(4) 법의 연원 / (5) 법원의 종류 / (6) 법의 역할
2. 법의 유형
(1) 법계 / (2) 성문법과 불문법 / (3) 성문법 / (4) 불문법
3.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이란 / (2) 법의 효력과 분류
4. 법의 권리와 의무
(1) 법의 권리 / (2) 법과 의무 / (3)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 (4) 권리행사의 제한
5. 법의 해석과 적용
(1) 법의 해석 / (2) 법의 적용
제2장 무역클레임의 예방과 관리
1. 국제 분쟁의 유형
(1) 개별기업들간의 국제통상 분쟁 / (2) 개별기업과 국가간의 국제통상 분쟁
(3) 국가들간의 국제통상 분쟁
2. 상사분쟁의 이해
(1) 상사분쟁의 개념 / (2) 상사분쟁관리의 중요성 / (3) 상사분쟁관리의 대상
(4) 상사분쟁관리의 방법
3. 무역클레임
(1) 클레임의 개념 / (2) 클레임의 범위 / (3) 클레임과 상사중재와의 관계
4. 이상적인 분쟁해결 모형
제3장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및 유형
1.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직접적 원인 / (2) 간접적 원인
2. 무역거래 당사자별 클레임 유형
(1) 수입자로부터 제기되는 클레임 / (2) 수출자로부터 제기되는 클레임
3. 계약상의 클레임
(1) 선적지연 / (2) 품질불량 / (3) 수량부족 / (4) 포장불량 / (5) 규격상위
(6) 보험가입 불비 / (7) 대금 미결제 / (8) 가격 / (9) 운송 / (10) 기타
4. 상황에 기인한 클레임
(1) 마켓 클레임 / (2) 의도적 클레임 / (3) 악성 클레임
5. 무역클레임의 청구대상
(1) 클레임 상대방의 확정 / (2) 청구내용의 확정
제Ⅱ부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제4장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거래당사자간의 해결방법
(1) 청구권 포기(Waiver of Claim) / (2) 화해(Compromise ; amicable settlement)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
(1)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 / (2)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3) 중재(Arbitration) / (4) 소송(Litigation)
3. 무역클레임의 예방 대책
제5장 사법적 분쟁해결 제도
1.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1) 분쟁처리의 개념 / (2)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와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
(3) 이상적 분쟁해결제도의 모형
2. 민사소송제도
(1) 민사소송의 의의 / (2)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관할 / (3) 민사소송의 제기방법
(4) 민사소송의 진행과정 / (5) 소송절차의 종료 / (6) 상소
(7) 민사소송 판결의 실현 : 강제집행
3. 소액사건심판제도
제6장 비사법적 분쟁해결 제도 : ADR
1.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1)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 (2)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3)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4)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2. 화해
(1) 화해제도의 의의 / (2) 재판상의 화해 / (3) 중재절차상의 화해 / (4) 화해의 법적 효력
3. 알선
(1) 알선의 개념 / (2) 알선의 특징 / (3) 알선의 형태 / (4) 알선 절차
4. 조정
(1) 조정의 개념 / (2) 조정의 장점 / (3) 조정의 대상 / (4) 조정 절차
(5) 우리나라 무역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비사법적 분쟁해결 제도 : on-line ADR
1. on-line ADR의 의의
(1) on-line ADR의 도입 배경 / (2) ADR의 발전과 국제적 논의 동향
2. on-line ADR의 유형
(1) 중재(Arbitration) / (2) 조정(Mediation / Conciliation)
(3) 소비자 불만처리제도 및 옴부즈만 제도
3. on-line ADR의 장ㆍ단점
(1) 장점 / (2) 단점
4. on-line ADR의 전자무역에서의 활용 가능성
(1) 전자무역관련 분쟁의 개요 / (2) 전자무역관련 분쟁의 유형
(3) 전자무역 관련 분쟁해결제도
5. on-line 분쟁해결 시스템의 유형 : on-line ADR의 운용 사례
(1) e-mail을 통한 분쟁 제기 시스템 / (2) 사이버 조정 시스템 / (3) 사이버 중재 시스템
(4) 인증마크와 결합된 ADR 분쟁해결 시스템 / (5)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시스템
(6) 우리나라의 전자거래진흥원의 분쟁조정위원회
6. on-line ADR의 전망
(1) on-line ADR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 요인 / (2) on-line ADR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제Ⅲ부 국제상사중재의 의의와 절차
제8장 중재의 이해
1. 중재의 의의
(1) 중재의 개념 / (2) 중재의 특징
2. 중재제도의 변천과정
(1) 고대의 상사중재제도 / (2) 중세의 상사중재제도 / (3) 근대의 상사중재제도
(4)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변천
3. 중재제도의 유용성과 한계성
(1) 중재제도의 장점 / (2) 중재제도의 단점
4. 중재의 대상과 요건
(1) 적용대상 / (2) 중재신청인의 요구 사항 / (3) 상사중재의 성립 요건
제9장 중재합의
1. 중재합의의 유효성
(1) 중재합의의 개념 / (2) 중재합의 방식 / (3) 사전중재합의와 사후중재합의
2. 중재합의의 내용
3. 중재합의의 효력
4. 중재합의의 실례
(1) 국내 거래시 중재조항의 예 / (2) 국제거래시 중재조항의 예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국가의 중재기관을 이용하기로 하는 중재조항
(4) 제3국 중재기관을 활용하려는 중재 합의
제10장 중재판정부
1.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
(1) 중재인의 지위 / (2) 중재 판정부 / (3) 중재인 수 / (4) 중재인의 자격
2. 중재인의 선정
(1) 당사자에 의한 직접 선정방법 / (2) 사무국에 의한 선정방법
(3) 무역협회 또는 기타 협회에 의한 지명 / (4) 전문기관에 의한 지명
(5) 중재인 명부 제도 / (6) 기존 중재인에 의한 지명 / (7) 권한있는 국가법원에 의한 지명
3. 중재인 현황
제11장 중재절차
1. 중재절차의 개관
2. 무역클레임의 제기
(1) 클레임의 제기 시기 / (2) 클레임의 제기 경로 / (3) 클레임의 제기절차
(4) 무역클레임의 종결
3. 중재절차의 메커니즘
(1) 중재절차의 의의 / (2) 중재계약 / (3) 중재절차 / (4) 심리절차 / (5) 중재판정
(6) 중재판정문의 송달
4. 신속절차
(1) 의의 / (2) 적용범위 및 중재비용 / (3) 절차의 간소화
제12장 중재판정
1. 중재판정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중재판정의 의의 / (2) 중재판정의 법적 성질
2. 중재판정의 종류
(1) 종국판정 / (2) 임시판정 또는 중간판정 / (3) 선택적 판정 / (4) 확인판정
3. 판정의 범위 및 기간
4. 중재판정의 형식
(1) 중재판정의 성립과 방법 / (2) 서면성과 서명 / (3) 주문과 이유의 기재
5. 중재판정의 기준과 범위
(1) 중재판정의 기준 / (2) 중재판정의 범위
6. 판정의 송달
7. 판정의 효력
(1) 국내적 효력 / (2) 국제적 효력
8. 중재판정의 취소
(1) 중재판정 취소의 의의 / (2) 중재판정취소 사유 / (3) 중재판정 취소의 효과
제13장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1. 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의 의의
2. 중재판정의 이행과 강제 집행
(1) 중재판정의 이행과 강제 집행의 필요성 / (2) 중재판정취소의 소
(3)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3.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2국간 중재협정 / (2) 국제조약에 의한 승인과 집행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뉴욕협약
제14장 중재비용
1. 중재비용의 의의
(1) 중재비용의 정의 / (2) 중재비용의 개념
2. 중재비용의 유형
(1) 중재법규에 의한 규정 / (2) 중재비용의 유형
3. 중재비용에 관한 중재 조항
4. 중재비용의 산정
5. 중재비용의 예납과 반환
6. 무역클레임액의 대외송금

제Ⅳ부 중재 관련 법규와 분쟁해결제도의 전망
제15장 중재 관련 주요 국내외 법규
1. 중재 관련 주요 국제 규칙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2)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3) ICC 중재규칙
2. 주요국의 중재 관련 법규
(1) 세계 각국의 상사중재 관련 법제 / (2) 미국의 중재법 / (3) 유럽의 중재법
(4) 일본의 중재법 / (5) 중국의 중재법 / (6) 중동지역의 상사중재제도
3. 대한민국 중재 관련 법규
제16장 국제분쟁해결제도의 향후 전망
1. 국제무역과 분쟁해결 시스템의 진화
2. UNCITRAL과 ICC
3. 디지털재화와 on-line ADR
참고문헌
국내문헌 / 외국문헌 / Internet Site
색인

【표】
<표 Ⅰ-1> 계약법의 원칙과 관련된 법계간의 내용 비교
<표 Ⅰ-2>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법계간의 내용 비교
<표 Ⅰ-3>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법계간의 내용 비교
<표 Ⅰ-4> 무역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따른 법계간의 내용 비교
<표 Ⅰ-5> 국제통상 관련 분쟁의 형태
<표 Ⅰ-6> 클레임의 구분
<표 Ⅰ-7> 원인별 클레임 현황
<표 Ⅰ-8> 품목별 클레임 현황
<표 Ⅱ-1> 조정비용
<표 Ⅱ-2> 조정과 중재의 차이
<표 Ⅲ-1> 중재와 소송비용의 비교
<표 Ⅲ-2> ICC 중재기관과의 비용비교
<표 Ⅲ-3>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표 Ⅲ-4> 국내 거래시 중재조항 예
<표 Ⅲ-5> 국제거래시 중재조항의 예
<표 Ⅲ-6> 한국과 일본 기업이 피신청인주의에 의해 중재조항을 삽입한 경우
<표 Ⅲ-7> 신청인 국가에서 중재를 하기로 하는 경우(한ㆍ중 기업간의 예)
<표 Ⅲ-8> ICC부설 국제상사중재법원 활용시의 준거문언
<표 Ⅲ-9> 중재인수당
<표 Ⅲ-10> 중재비용
<표 Ⅲ-11> 중재비용에 관한 중재조항(영문)
<표 Ⅲ-12> 중재비용에 관한 중재조항
<표 Ⅳ-1> CIETAC의 표준중재조항

【그림】
【그림 Ⅰ-1】법원(法源)의 종류
【그림 Ⅰ-2】법계의 유형 분류
【그림 Ⅰ-3】법의 분류
【그림 Ⅰ-4】권리의 분류
【그림 Ⅰ-5】권리의무의 주체
【그림 Ⅰ-6】클레임과 분쟁 피라미드
【그림 Ⅱ-1】알선 절차
【그림 Ⅱ-2】알선 절차조정 절차
【그림 Ⅱ-3】on-line ADR의 유형
【그림 Ⅱ-4】on-line ADR의 절차
【그림 Ⅱ-5】협상을 통한 분쟁해결기관(CyberSettle)
【그림 Ⅱ-6】조정을 통한 분쟁해결관련기관(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그림 Ⅱ-7】알선을 통한 분쟁해결관련 기관(대한상사중재원)
【그림 Ⅱ-8】인터넷 중재관련 기관(WIPO)
【그림 Ⅱ-9】전자거래진흥원의 자동상담시스템
【그림 Ⅱ-10】전자거래진흥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처리과정
【그림 Ⅱ-11】ICCN의 Web Site
【그림 Ⅲ-1】중재절차
【그림 Ⅲ-2】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조문 검색사이트
【분쟁】

분쟁사례연구 1 : 물품매매 계약금미지급
분쟁사례연구 2 : 계약위약금 청구
분쟁사례연구 3 : 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분쟁사례연구 4 : D/A 거래에 있어서 물품잔대금 지급청구
분쟁사례연구 5 : 물품 상이(相異)에 따른 물품반환청구
분쟁사례연구 6 :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분쟁사례연구 7 : 자동전화 프로그램개발 용역대금 청구
분쟁사례연구 8 : 호남 샤파이어호 중재판정에 대한 분석
분쟁사례연구 9 : 1990년대 대통령 헬기도입과 관련한 분쟁을 중심으로
분쟁사례연구 10 : 선대신용장을 이용한 사기적 청구
분쟁사례연구 11 : 유효한 중재합의와 중재관할권
분쟁사례연구 12 :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분쟁사례연구 13 : 준거법판단과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분쟁사례연구 14 : 계약해지와 지체상금 등 지급청구
분쟁사례연구 15 : 물품공급계약상 중재합의 인정여부
분쟁사례연구 16 : 상표권 등 침해금지 : 도메인네임에 관한 샤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