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특례법

제1장 관세환급 제도
제1절 관세환급 개요 / 제2절 관세환급법의 목적 및 연혁 / 제3절 관세환급의 근거 / 제4절 WTO 보조금 협정과 관세환급
제2장 관세 등 징수와 환급
제1절 관세의 징수 / 제2절 환급요건 / 제3절 정액 환급제도 / 제4절 개별환급
제3장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제1절 납부세액증명 / 제2절 정기초원재료 납세증명 / 제3절 분할증명서 / 제4절 평균세액증명
제4장 관세 등 환급절차
제1절 환급신청 / 제2절 환급심사 / 제3절 환급금의 지급 / 제4절 과다·과소환급금 / 제5절 정산
제5장 조사와 처벌
제1절 전산처리설비 / 제2절 서류 관리 및 보고 / 제3절 조사 / 제4절 처벌
제6장 한국과 다른 나라의 관세환급 제도
제1절 한국 관세법상의 관세환급 / 제2절 다른 나라의 관세환급 제도 / 제3절 관세환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록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개정)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