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관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관세의 연혁과 기능 / 제2절 관세법의 법원 / 제3절 관세법 통칙 / 제4절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
Chapter 2 관세부과
제1절 품목분류 / 제2절 관세평가 / 제3절 관세율의 적용과 조정
Chapter 3 관세율의 조정
제1절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 제2절 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 제3절 양허관세 / 제4절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Chapter 4 통관
제1절 통칙 / 제2절 통관요건확인 / 제3절 통관일반 / 제4절 수출통관 / 제5절 수입통관 / 제6절 간이수입통관 / 제7절 반송통관 / 제8절 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
Chapter 5 과세 및 부과·징수
제1절 통칙 /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 제3절 납세담보 / 제4절 기간과 기한 / 제5절 서류의 송달·보관 등
Chapter 6 납부 및 환급·감면
제1절 부과와 징수 / 제2절 감면 / 제3절 관세환급
Chapter 7 보세구역
제1절 통칙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Chapter 8 수송
제1절 개항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절 차량 / 제4절 보세운송 / 제5절 보세운송업자 / 제6절 내국운송
Chapter 8 보칙 및 벌칙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요청 등 / 제2절 세무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 제3절 납세자의 권리 / 제4절 심사와 심판 / 제5절 벌칙 / 제6절 조사와 처분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