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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3 행정사 기본이론서 2차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행정안전부 최초 자격 시험)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기타 수험서/자격증 > 공인행정사
· ISBN : 9788962663471
· 쪽수 : 334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기타 수험서/자격증 > 공인행정사
· ISBN : 9788962663471
· 쪽수 : 334쪽
목차
제1장 행정절차의 일반론
제 1 절 행정절차의 의의 14
제 2 절 행정절차의 필요성 15
제 3 절 행정절차의 발달 16
제 4 절 행정절차의 내용 21
제 5 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3
제 6 절 절차의 하자 25
제2장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제 1 절 제정절차 30
제 2 절 행정절차법의 해석 32
제3장 행정쟁송절차
제 1 절 개 설 64
제 2 절 행정심판 68
제 3 절 행정소송 93
제4장 행정절차 관련법령
제 1 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46
제 2 절 개인정보보호법 155
제 3 절 행정조사기본법 187
제 4 절 행정규제기본법 196
제 5 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9
제 6 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9
제 7 절 주민등록법 214
제 8 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28
부 록
1. 행정절차법 258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77
3. 개인정보 보호법 287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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