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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8 판례중심 형법강의 사례편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 ISBN : 9788962899894
· 쪽수 : 367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 ISBN : 9788962899894
· 쪽수 : 367쪽
목차
사례01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사례02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사례03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사례04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사례05 자기낙태와 필요적 공범, 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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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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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0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무고죄
사례61 도주차량운전죄와 신뢰의 원칙, 유기죄
사례62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 범인도피죄, 공갈죄
사례6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죄와 관련범죄
사례64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죄, 위험운전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특수상해죄와의 관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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