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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소방행정법 (5판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소방공무원(승진) > 소방승진
· ISBN : 9788963040622
· 쪽수 : 909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소방공무원(승진) > 소방승진
· ISBN : 9788963040622
· 쪽수 : 909쪽
책 소개
부족했던 부분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판.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행정법총론”이 포함됨에 따라 일반 행정법의 총론 부분도 많이 보강을 하였다. 본문의 내용에 관련된 판례는 그 근거를 표시하였고, 필요한 판례는 그 판결내용을 요약 수록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 행정법 분야도 내용을 많이 보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했다.
목차
제1편 법학일반
제1장 법의 개념
제2장 법의 구조
제3장 법의 목적
제4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5장 법원(법의 존재형식)
제6장 법의 성립과 발전
제7장 법계
제8장 법의 분류
제9장 법의 효력
제10장 법의 해석
제11장 법의 적용
제12장 법의 제재
제13장 법률관계
제2편 소방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과 소방행정
제2장 소방행정법
제3편 소방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소방행정조직(법)
제4편 소방공무원법
제1장 소방공무원의 직종 및 계급
제2장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제도
제3장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제4장 소방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등
제5편 소방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소방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비권력행위)
제4장 행정의사의 형성절차
제5장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6편 소방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제5장 그 밖의 구제(법)제도
인용ㆍ참조한 주요문헌
부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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