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방법령 4 - 전2권

제1권
제1편 소방공무원법
제1장 소방공무원법의 구성과 집필범위
제1절 소방공무원법의 구성_10
제2절 본 교재의 집필 범위 _10
제3절 소방공무원의 직종구분_11

제2장 소방공무원법 총칙
제1절 소방공무원법의 제정목적_14
제2절 용어의 정의_14
제3절 소방공무원의 계급_15
제4절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_16
제5절 소방공무원의 임용_18
제6절 소방공무원의 임용시기 등_20
제7절 임용 및 발령관련 세부사항_21
제8절 인사기록의 작성?보관_2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1

제3장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제1절 소방공무원의 채용방법_40
제2절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_46
제3절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 등_46
제4절 소방공무원의 시보임용_47
제5절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_49
제6절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_6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70

제4장 소방공무원의 보직관리
제1절 보직관리의 원칙_86
제2절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_87
제3절 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 원칙_88
제4절 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_89
제5절 전보의 제한_89
제6절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_92
제7절 파견근무_92
제8절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무 등_94
제9절 별도 정원의 범위_95
제10절 전출?전입요구 및 동의_9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98

제5장 소방공무원의 승진
제1절 개 설_106
제2절 소방공무원의 승진원칙_106
제3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구분 및 방법_106
제4절 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_110
제5절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_111
제6절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_114
제7절 근무성적의 평정_115
제8절 경력평정_120
제9절 교육훈련성적의 평정_122
제10절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_125
제11절 승진심사_131
제12절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_138
제13절 소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제도_14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44

제6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절 소방공무원법의 근거_162
제2절 소방공무원 복무규정_16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64

제7장 소방공무원의 신분보장(신분상 권리)
제1절 강임_166
제2절 보훈_166
제3절 정년(정년의 보장)_167
제4절 심사청구_168
제5절 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_169
제6절 기타(허위보고 금지 등)_17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71

제8장 소방공무원의 복제
제1절 제복착용 일반_174
제2절 제 복_174
제3절 제복의 착용 구분_176
제4절 보 칙_178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79

제9장 소방공무원의 징계
제1절 징계일반_182
제2절 소방공무원의 징계_18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97

제10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제1절 교육훈련의 기본 및 소방학교의 설치운영_206
제2절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설치_206
제3절 교육훈련 일반_207
제4절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_211
제5절 직장훈련_215
제6절 위탁교육훈련_21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20

제2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_228
제2절 정 의_228
제3절 「위험물관리법」의 적용제외_237
제4절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_237
제5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_23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42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1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_266
제2절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_271
제3절 탱크안전성능검사_272
제4절 완공검사_276
제5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_279
제6절 제조소등의 폐지_279
제7절 위험물제조소등의 민원 처리결과의 통보_280
제8절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_280
제9절 과징금처분_28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86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절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_298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자_298
제3절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_307
제4절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_311
제5절 예방규정_315
제6절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_318
제7절 자체소방대_324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27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1절 위험물의 운반_338
제2절 위험물의 운송_33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42

제5장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1절 출입?검사 등_346
제2절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_348
제3절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_348
제4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_349
제5절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_349
제6절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_35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52

제6장 보 칙
제1절 안전교육_356
제2절 청 문_357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_359
제4절 수수료 등_360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_138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61

제7장 벌 칙
제1절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킨 경우(고의로)_364
제2절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킨 경우(과실로)_364
제3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_364
제4절 500만원 이하의 벌금_365
제5절 300만원 이하의 벌금_366
제6절 양벌규정_366
제7절 과태료_367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71

제2권
제3편 관련 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