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실전모의고사 시리즈

제1회 통치행위, 행정의 법률적합성(법률유보, 법률우위의 적용범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 평등, 자기구속,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신의성실, 실권)

제2회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금지원칙, 행정법 법원 상호간의 관계,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무수탁사인, 공권의 확대화(원고적격충족여부)

제3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특별권력관계,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제4회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통제,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행정행위의 종류(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판단여지, 허가, 특허, 인가, 공증, 제3자효적 행정행위)

제5회 부관의 종류 및 한계,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행정행위의 하자, 공법상 계약

제6회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여부 및 그 정도, 하자승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사법, 행정계획, 행정의 자동결정

제7회 행정절차법(처분절차,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정보공개제도,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과징금과 부과금, 명단공표, 관허사업제한

제8회 국가배상법
제9회 손실보상
제10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11회 행정법 각론 Ⅰ
제12회 행정법 각론 Ⅱ
2008년 행정고시 제2차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