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 민법

chapter 01 민법총칙
민법의 법원
민법의 상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법률관계
호의동승
형성권
권리의 경합과 법조경합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금지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상 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민법상 주소
부재자
실종선고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동시사망의 추정과 인정사망
법인의 본질
사단법인과 조합의 구별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대표권의 남용
사원총회
사원권
법인의 청산
물건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과실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성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탈법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동기의 불법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
사자
수권행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현명주의
대리권의 남용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일상가사대리
법률행위의 무효
일부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유동적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법정추인
조건과 기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기한의 이익
제척기간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효력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chapter 02 물권법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물권행위
부동산 등기의 종류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무효등기의 유용
중간생략등기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가등기
동산물권의 변동
선의취득
혼동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자주점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준점유
상린관계
구분소유
주위토지통행권
취득시효
부합
공동소유
구분소유적 공유
총유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유형
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특수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의 특성
담보물권의 효력
유치권
질권
유질계약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저당권
법정저당권과 법정질권
유저당계약
공동저당
근저당
일괄경매청구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chapter 03 채권총론
채권
급부의무
부수적 주의의무
보호의무
책무(간접의무)
특정물채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급부위험
대가위험
종류채권
지참채무와 추심채무, 송부채무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자연채무
채무불이행
이행보조자
이행지체
이행불능
대상청구권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채권자지체
강제이행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과실상계
손익상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금
위약금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분할채권과 분할채무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연대보증
공동보증
계속적 보증(근보증)
신원보증
손해담보계약
채권양도
지명채권의 양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
채무의 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변제
변제의 제공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변제의 충당
변제자대위
대물변제
대물변제의 예약
공탁
공탁물의 회수
상계
경개
면제
채권법상 혼동

chapter 04 채권각론
계약자유의 원칙
약관
불합의와 착오
청약
청약의 유인
승낙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사실적 계약관계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이행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위험부담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채권자위험부담주의)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와 해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
증여
매매
예약완결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완전물급부청구권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소유권유보부매매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교환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권리
전대차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
고용
도급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작물공급계약
현상광고
위임
수임인의 의무
위임의 종료
임치
수치인의 의무
소비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화해와 착오
사무관리
준사무관리
부당이득
부당이득자의 반환의무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전용물소권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위자료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사용자책임
도급인의 책임
공작물점유자의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의사의 설명의무
환경오염책임

chapter 05 친족,상속법
창설적 신고와 보고적 신고
조정전치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친족
혈족
인척
가족
자의 성과 본
약혼
약혼의 해제
혼인의 성립요건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성년의제
부부간 계약취소권
부부재산계약
법정재산제(별산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
혼인중의 출생자(혼생자)
친생추정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혼인외의 출생자
인지
인지청구의 소(강제인지)
준정
입양의 성립요건
친양자
입양의 무효
파양
친권
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제한
친권의 상실선고
후견제도
미성년자 후견인에 있어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친족회
부양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
상속인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재산의 범위
공동상속
특별수익자
기여분
상속분의 양수제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
재산분리제도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제도
유언
유증
포괄적 유증
특정유증
부담부 유증
유언집행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