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지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Chap. 1 민사소송 ·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Chap. 2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 1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21
Chap. 2 당사자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Chap. 1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송물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제6절 소송구조1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Chap. 2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Chap. 3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 1 총설
Chap.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Chap. 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

제5편 병합소송
Chap. 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Chap. 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집단소송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Chap. 1 총설
Chap. 2 항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 3 상고
제1절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Chap. 4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민사집행법

제1편 총론
Chap. 1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Chap. 2 집행기관
Chap. 3 강제집행의 요건
Chap. 4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Chap. 5 강제집행의 개시?종료
Chap. 6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Chap. 7 집행비용
Chap. 8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Chap. 1 총설
Chap. 2 집행보조절차
Chap. 3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Chap. 4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Chap. 5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Chap. 1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Chap. 2 대체집행
Chap. 3 간접강제
Chap. 4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제4편 보전처분
Chap. 1 총설
Chap. 2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Chap. 3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
Chap. 4 보전처분의 집행
Chap. 5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