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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88963363585
· 쪽수 : 353쪽
책 소개
목차
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0
제1절 헌법의 의의 1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10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11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 1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8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2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42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9
2편 기본권론
제1장 총론 · 7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7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7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7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8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80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8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 85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85
제2절 행복추구권 86
제3절 법 앞의 평등 9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99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99
제2절 인신의 자유권 99
제3절 사생활자유권 112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2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143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143
제2절 재산권 143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148
제4절 소비자의 권리 15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154
제5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154
제6절 참정권 15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16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64
제2절 청원권 164
제3절 재판청구권 16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6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7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17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73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17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73
제4절 근로의 권리 176
제5절 근로3권 179
제6절 환경권 185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8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86
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 19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93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 193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193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 193
제1절 국 회 193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32
제6장 대통령과 정부 · 244
제1절 대통령 244
제2절 정 부 269
제3절 감사원 286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291
제7장 법 원 · 296
제8장 헌법재판소 · 314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314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324
제3절 탄핵심판권 326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328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331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337
판례색인 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