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통합민법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일반 2
민법의 법원 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7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15
법률행위의 요건 15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15

CHAPTER 03 행위능력 18
민법상 능력 18
자연인의 행위능력 19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35
서 설 35
확정성 35
실현가능성 35
적법성 36
사회적 타당성 37

CHAPTER 05 의사표시 48
비진의표시 48
통정허위표시 5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6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78

CHAPTER 06 대 리 83
서 설 83
대리권 84
대리행위 91
대리행위의 효과 95
복대리 99
무권대리 103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2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취소 개관 122
무효의 유형 123
유동적 무효 123
무효의 효과 127
무효의 재생 (3형제) 127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145
서 설 145
조 건 145
기 한 154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160

CHAPTER 09 소멸시효 163
서 설 163
소멸시효의 요건 167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174
소멸시효의 효력 183

CHAPTER 10 자연인 190
서 설 190
자연인의 권리능력 190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95

CHAPTER 11 법 인 206
의 의 206
법인 아닌 사단 206
법인의 설립 213
법인의 능력 217
법인의 기관 222
법인의 주소 233
정관의 변경 233
법인의 소멸 235
법인의 등기 236
법인의 감독 237

CHAPTER 12 권리의 객체 239
서 설 239
물건의 요건 239
부동산과 동산 241
주물과 종물 244
원물과 과실 248
PART 02 채권총론

CHAPTER 01 총 설 252

서 설 252
채권의 효력 253

CHAPTER 02 채권의 목적 255
일 반 론 255
특정물채권 257
종류채권 260
금전채권 262
이자채권 267
선택채권 268

CHAPTER 03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272
제1절 채무불이행 일반
총 설 272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275
이행불능 283
불완전 이행 289
이행거절 290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 291
강제이행 311

제4절 채권자지체

CHAPTER 04 책임재산의 보전 315
제1절 채권자대위권
서 설 315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15
행 사 320
행사의 효과 322

제2절 채권자취소권
서 설 330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33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3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효과 337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338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46

총 설 346
분할채권관계 346
불가분채권관계 347
연대채무 349
보증채무 358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74
채권의 양도 374
채무의 인수 389

CHAPTER 07 채권의 소멸 400
서 설 400
제1절 변 제
변제자·변제수령권자 401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403
변제의 제공 404
변제의 충당 406
변제자 대위 410

제2절 대물변제
서 설 418
요 건 418
효 과 419
대물변제의 예약 419

제3절 공 탁
서 설 420
변제공탁의 요건 420
효 과 422
공탁물의 회수 423

제4절 상 계
의 의 424
상계의 요건 424
상계의 효과 428

제5절 기타 소멸원인
경 개 433
면 제 435
혼 동 435
PART 03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438

제1절 총 설
계약의 의의 438
계약의 종류 438
계약의 자유와 제한 439

제2절 계약의 성립
서 설 44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41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44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48

제3절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450
동시이행의 항변권 450
위험부담 458
제3자를 위한 계약 464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서 설 473
해제권의 발생 477
해제권의 행사 482
해제의 효과 483
해제권의 소멸 486
계약의 해지 487

CHAPTER 02 증 여 496
의 의 496
증여의 효력 497
증여의 특별해제 497
특수한 증여 500

CHAPTER 03 매매와 교환 502
제1절 매 매
총 설 502
매매의 성립 502
매매의 효력 509
환 매 526
재매매의 예약 528
소유권유보부매매 529

제2절 교 환

CHAPTER 04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532

제1절 소비대차
서 설 532
소비대차의 성립 533
소비대차의 효력 533
준소비대차 536

제2절 사용대차
서 설 538
사용대차의 성립 539
사용대차의 효력 539
사용대차의 종료 541

CHAPTER 05 임대차 542

서 설 542
임대차의 성립 543
임대차의 존속기간 543
임대차의 효력 546
임차권의 양도·임차물의 전대 561
보증금 및 권리금 566
임대차의 종료 570
특수한 임대차 572

CHAPTER 06 고 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 580

제1절 고 용
서 설 580
고용의 성립 580
고용의 효력 581
고용의 종료 582

제2절 도 급
서 설 583
도급의 성립 584
도급의 효력 584
도급의 종료 589

제3절 여행계약
서 설 594
여행계약의 성립 594
여행계약의 효력 595
여행계약의 종료 597


제4절 현상광고
서 설 599
현상광고의 성립 599
현상광고의 효력 600
우수현상광고 601

CHAPTER 07 위임·임치 602

제1절 위 임
서 설 602
위임의 성립 603
위임의 효력 603
위임의 종료 605

제2절 임 치
서 설 611
임치의 성립 611
임치의 효력 612
임치의 종료 613
특수한 임치 - 소비임치 614

CHAPTER 08 조합·종신정기금·화해 616

제1절 조 합
서 설 616
조합의 성립 616
조합의 사무집행 - 업무집행 617
조합의 재산관계 620
조합원의 탈퇴·가입 623
조합의 해산과 청산 625

제2절 종신정기금

제3절 화 해
의 의 629
성 립 629
효 력 630

CHAPTER 09 사무관리 634

서 설 634
성립요건 634
효 과 635

CHAPTER 10 부당이득 638

서 설 638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639
특수부당이득 642
부당이득의 효과 648

CHAPTER 11 불법행위 656

서 설 656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56
특수불법행위 660
불법행위의 효과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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