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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88963365596
· 쪽수 : 869쪽
· 출판일 : 2021-01-04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기출문제 기출문제 A/S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8 580
제1절 행정의 의의 8 580
제2절 행정법의 의의 10 581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24 586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4 58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41 593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4 600
제2편 행정작용법 기출문제 기출문제 A/S
제1장 행정입법 88 608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88 608
제2절 법규명령 88 608
제3절 행정규칙 100 611
제2장 행정행위 114 616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114 616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124 61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52 624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68 632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12 647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기출문제 기출문제 A/S
제1장 행정절차 236 656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236 656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36 65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72 661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74 663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274 663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00 669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기출문제 기출문제 A/S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310 674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10 674
제2절 대집행(代執行) 310 674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325 677
제4절 직접강제 331 679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32 679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42 681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42 681
제2절 행정조사 344 682
제3장 행정벌 353 684
제1절 행정벌의 의의 353 684
제2절 행정형벌 353 684
제3절 행정질서벌 362 687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75 688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375 688
제2절 금전상의 제재 375 688
제3절 비금전적 제재 381 690
제5편 행정구제법 기출문제 기출문제 A/S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384 69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84 693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84 693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16 701
제3장 행정심판 441 708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441 708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42 708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444 709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445 709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447 709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448 711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53 712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5 712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468 715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469 715
제4장 행정소송 470 716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470 716
제2절 취소소송 472 717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557 740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566 743
기출문제 A/S 정답 및 해설 ················································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