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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형사법 형법각론

김현 형사법 형법각론

(경찰채용.경찰승진.경찰간부.검찰직.법원직, 제15판)

김현 (지은이)
법률저널
3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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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형사법 형법각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김현 형사법 형법각론 (경찰채용.경찰승진.경찰간부.검찰직.법원직, 제15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88963366005
· 쪽수 : 592쪽
· 출판일 : 2021-05-25

책 소개

가급적 출제된 기출판례와 출제예상되는 중요판례, 그리고 2021년 2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들을 풍부하게 소개하였으며, 출제가능한 학설들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여 학설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제4절 낙태의 죄 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7
제1절 협박의 죄 5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64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1
제4절 강요의 죄 8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9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0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0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70
제2절 절도의 죄 191
제3절 강도의 죄 204
제4절 사기의 죄 224
제5절 공갈의 죄 263
제6절 횡령의 죄 271
제7절 배임의 죄 295
제8절 장물의 죄 325
제9절 손괴의 죄 33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6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6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69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7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8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8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9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93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0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1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5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6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6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6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6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6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8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88
제1절 내란의 죄 488
제2절 외환의 죄 49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9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0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0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3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5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69
제5절 무고의 죄 582

저자소개

김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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