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사례 01 추완항소 … 2
사례 02 기간 … 7
사례 03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할합의 … 10
사례 04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할합의, 변론관할 … 14
사례 05 관할합의, 변론관할, 관련재판적, 관할위반 … 16
사례 06 당사자능력, 판결의 당연무효 … 19
사례 07 당사자적격 … 21
사례 08 당사자적격 … 25
사례 09 당사자적격 … 28
사례 10 당사자적격 … 30
사례 11 대표권, 소송대리 … 33
사례 12 소송대리 … 36
사례 13 소송대리 … 38
사례 14 선정당사자, 재심 … 41
사례 15 제3자의 소송담당,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5
사례 16 당사자표시정정,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8
사례 17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1
사례 18 승계참가, 소송탈퇴 … 53
사례 19 필수적 공동소송, 소송종료선언 … 57
사례 20 보조참가 … 60
사례 21 소송고지, 전부명령 … 64
사례 22 보조참가, 재판의 누락 … 67
사례 23 주주대표소송, 공동소송참가 … 69
사례 24 독립당사자참가, 확인의 이익 … 73
사례 25 독립당사자참가, 전부명령, 소의 이익 … 76
사례 26 소의 이익 … 80
사례 27 일부청구, 기판력 … 83
사례 28 공동소송참가, 소송물, 의제자백 … 85
사례 29 객관적 예비적 병합, 석명의무 … 89
사례 30 단순병합 … 93
사례 31 청구의 변경 … 95
사례 32 청구의 변경, 기판력 … 98
사례 33 청구의 변경, 소송종료선언 … 101
사례 34 형성의 소 … 104
사례 35 반소의 피고 … 106
사례 36 송달 … 108
사례 37 소촉법상 지연이자 … 111
사례 38 상계항변, 중복제소, 기판력, 소송행위, 처분권주의 … 114
사례 39 중복제소 … 120
사례 40 답변서, 변론기일, 증명책임 … 122
사례 41 과실상계, 처분권주의 … 126
사례 42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 128
사례 43 자백 … 130
사례 44 변론주의, 증명책임 … 132
사례 45 부제소의 합의, 석명의무 … 134
사례 46 변론주의, 자백 … 138
사례 47 당사자의 사망, 공시송달,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 140
사례 48 변론의 재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 144
사례 49 당사자의 사망, 소송대리,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48
사례 50 유일한 증거 … 155
사례 51 문서의 진정성립 … 158
사례 52 처분문서 … 162
사례 53 문서제출명령 … 164
사례 54 재소금지 … 168
사례 55 소송상 화해 … 170
사례 56 청구이의의 소 … 174
사례 57 기판력, 상계항변 … 176
사례 58 기판력, 항변, 상계의 재항변 … 178
사례 59 기판력 … 182
사례 60 기판력 … 186
사례 61 기판력 … 188
사례 62 기판력, 채권자대위소송 … 191
사례 6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193
사례 64 기판력 … 196
사례 65 기판력의 시적 범위 … 199
사례 66 기판력, 소의 이익, 직권조사사항 … 202
사례 67 제소전화해, 기판력 … 206
사례 68 판단유탈 … 209
사례 69 단순병합, 항소의 이익 … 211
사례 70 항소의 이익 … 213
사례 71 부진정예비적 병합, 판단의 누락, 소의 이익, 직권조사사항 … 216
사례 72 통상공동소송, 소송종료선언 … 220
사례 73 예비적 반소, 항소심의 심판범위 … 222
사례 74 항소심의 심판범위 … 224
사례 75 항소심의 심판범위, 소송종료선언 … 226
사례 76 예비적 공동소송, 항소심의 심판범위 … 228
사례 7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 … 230
사례 78 환송심의 심판범위 … 233
사례 79 재심 … 235
사례 80 청구이의의 소 … 238
사례 81 채권자대위소송, 전부명령, 추심명령 … 241
사례 82 증서진부확인의 소, 소송종료선언 … 245
사례 83 중복제소, 추심명령, 화해권고결정, 기판력 … 248
사례 84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