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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67436313
· 쪽수 : 1428쪽
· 출판일 : 2025-08-27
책 소개
이번 2026년 대비 기출문제집도 완벽한 기출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오탈자나 해설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 이를 보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 책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저를 믿고 자신의 소중한 1년을 투자하는 만큼,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작하였습니다.
2. 반영된 기출문제
① 작년 25년대비 기출문제집이 출간되고 난 이후에 실시된 기출문제를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직렬 구별 없이 전부 검토하여 수험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되도록 빠짐없이 반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9급의 경우에는 25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소방공채, 군무원 9급까지, 7급의 경우에는 작년 기출이 출간된 이후에 시행된 24년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그리고 25년 시행 국회8급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 시험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25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각종 간부시험(25년 소방 및 경찰 간부시험 등)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② 수험생에게 항상 미안한 얘기지만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다소 분량이 늘어나 총 1448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만큼 실제 시험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교재이니,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이번 개정판도 초판의 목적대로 임팩트행정법 기출문제집 한 권만으로도 수험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교재 한 권만이라도 정확히 숙지하고 시험장에 간다면 반드시 합격점 이상의 점수가 확보될 것입니다. 어느 직렬이든 최소 95%, 많게는 100%를 커버하게 될 것이며, 시중의 어떤 기출문제집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일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역시 2026년 대비 임팩트행정법 기출문제집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결정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열정~! 열정~! 열정~!
목차
[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POINT 001 통치행위 10
CHAPTER 02 행정법 20
POINT 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20
POINT 003 법치주의의 원리 21
POINT 004 행정법의 법원 43
POINT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 47
POINT 006 행정법의 효력 105
CHAPTER 03 행정법관계 118
POINT 00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18
POINT 0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1
POINT 009 개인적 공권 133
POINT 010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143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6
POINT 011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146
POINT 012 사인의 공법행위 161
POINT 013 공법상 부당이득 193
PART 02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98
POINT 014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198
POINT 01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205
POINT 016 행정규칙 심화 216
POINT 017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235
CHAPTER 02 행정행위 260
POINT 018 행정행위의 개념 260
POINT 019 단계적 행정결정 (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261
POINT 020 복효적 행정행위 266
POINT 0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69
POINT 02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8
POINT 023 행정행위의 부관 372
POINT 024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408
POINT 025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418
POINT 026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성)와 그 효력 436
POINT 027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89
POINT 028 하자의 승계 497
POINT 029 행정행위의 실효 518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519
POINT 030 확약 519
POINT 031 행정계획 524
POINT 032 공법상의 계약 554
POINT 033 행정상의 사실행위 579
POINT 034 행정지도 582
POINT 035 행정의 자동적 처분 593
CHAPTER 04 행정절차 597
POINT 036 행정절차법의 공통 사항 597
POINT 037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609
POINT 038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671
CHAPTER 0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676
POINT 0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76
POINT 040 개인정보 보호법 740
[2권]
PART 0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POINT 04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11
POINT 042 행정대집행 11
POINT 043 이행강제금(집행벌) 36
POINT 044 직접강제 48
POINT 045 행정상 강제징수 49
POINT 046 행정상 강제집행 종합 57
CHAPTER 03 즉시강제 61
CHAPTER 04 행정조사 76
CHAPTER 05 행정벌 97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39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손해배상제도 166
POINT 047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166
POINT 048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71
POINT 049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17
CHAPTER 02 손실보상제도 245
POINT 050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245
CHAPTER 03 결과제거청구권 285
CHAPTER 04 행정쟁송제도 개관 288
CHAPTER 05 행정심판제도 290
POINT 051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290
POINT 052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298
POINT 053 행정심판의 청구 및 가구제 301
POINT 054 행정심판기관 311
POINT 055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316
POINT 056 행정심판의 고지 제도 342
POINT 057 행정심판 종합 문제 351
POINT 058 행정심판과의 구별 개념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357
CHAPTER 06 행정소송제도 364
POINT 059 행정소송제도 개관 364
POINT 060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371
POINT 061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377
POINT 062 항고소송의 가구제 528
POINT 063 항고소송의 심리 및 판결 543
POINT 064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95
POINT 065 당사자소송 610
POINT 066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636
POINT 067 행정소송 종합 문제 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