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현 객관식 형법각론

머리말

편저자가 형법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25년이 다 되어간다.
강의 시작 때는 각종 국가고시의 문제가 단순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해 고득점이 수월했는데 작금의 출제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난도가 높아졌다.

기출문제의 숙지는 필수적이고 비기출 판례·학설·조문도 잘 정리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한 지금이다. 결국 수험생들에 보다 많은 공부를 요구하는 지금의 출제경향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대부분들이 기출문제집이라서 한 권의 문제집을 잘 정리해도 완벽하지 못한 아쉬움이 큰 게 수험생들의 고충이 됨은 자명하다. 못보았던 판례나 학설문제를 본고사에서 만나게 됨은 필연적이고 이에 대처할 문제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완벽한 문제집을 준비하고 싶었다. 한 권의 문제집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한 단권화 문제집, 당연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소개되고 비기출문제도 소개되어 있어 어떤 문제집보다 완벽한 문제집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문제집 말이다.

각종 국가고시 형법문제는 약 90% 내외가 판례로 구성된다. 그만큼 형법시험에 있어 판례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는 수험가의 명제가 되었다. 따라서 판례를 문제화하여 만든 교재가 ‘형법 판례로’였다. 그러나 이 책은 판례전문 문제집의 한계가 있어 요즘 출제비중이 높아진 이론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론문제를 따로 공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형법판례로’에 이론문제(학설과 조문)를 추가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문제집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김현 객관식형법이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3년 1월까지 시행된 20여 년간의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판례·이론)를 완벽분석하여 중복 없이 편집·정리하였다.
2 2022년 12월까지의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문제화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 문제집의 바이블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3 기출문제집의 한계를 벗어나 기출판례가 아닌 판례도 다수 소개함으로써 최근 교수 출제경향에 보다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4 기본서 목차별로 문제를 구성하되,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먼저 판례를 정리하는 문제를 소개하고 그 뒤에 이론문제를 소개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5 본서는 철저히 형법 고득점을 목표로 구성된 수험용 교재로서, 형법 고득점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형법 단권화 교재로 거듭나도록 문제의 조탁에 최선을 다하였다.


본서가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법률저널 회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도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해 본서에 아름다운 채색을 해주신 김지영 님, 항상 곁에서 묵묵히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준 윤조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2월 초에
편저자 김현
CONTENTS 차례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
제4절 낙태의 죄 4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2
제1절 협박의 죄 5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9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6
제4절 강요의 죄 7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13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13
제2절 절도의 죄 236
제3절 강도의 죄 256
제4절 사기의 죄 276
제5절 공갈의 죄 341
제6절 횡령의 죄 354
제7절 배임의 죄 404
제8절 장물의 죄 470
제9절 손괴의 죄 48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1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1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18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520
제4절 교통방해의 죄 53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4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41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4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5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2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2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2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3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38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44
제1절 내란의 죄 644
제2절 외환의 죄 64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5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5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1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5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67
제5절 무고의 죄 784